[송평인 칼럼]自營業者에겐 나라도 아닌 나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30日 03時 00分

송평인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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溯及適用 빠지고 客觀的基準도 없어
自營業者補償 제대로 안 하면서
全國民災難支援金에는 안달인 政權
이 나라에 共和的價値가 살아 있는가

文在寅政府가 자랑하는 K防疫은 徹底히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의 犧牲 위에서 이뤄졌음에도 끝까지 그 犧牲에 對한 補償을 拒否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國會常任委에서 溯及適用이 빠진 損失補償法을 單獨으로 통과시켰다. 損失補償을 法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重要하지 않다. 先進國들은 法 없이도 行政節次로 잘만 補償하고 있다. 앞서는 法이 없어 補償할 수 없다고 하더니 結局法으로도 제대로 補償하지 않았다.

文在寅政府는 코로나 防疫을 위해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에게 休業이나 營業制限을 强制해 놓고는 어떨 때는 100萬 원, 어떨 때는 200萬 원, 어떨 때는 300萬 원씩 찔끔찔끔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다. 客觀的인 基準도 없다. 서울 이태원에서 酒店을 經營하는 歌手出身江元來氏는 올 1月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4月以後 2億5000萬 원 損失을 입었는데 自營業者를 위한 災難支援金으로 170萬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獨逸은 올 初부터 코로나 防疫으로 인한 損失에 對해 賣出額이 前年度에 비해 30∼50%가 줄면 固定費의 40%, 50∼70%가 줄면 60%, 70% 以上 줄면 90% 支援하고 있다. 이것은 單純한 算數에 不過하다. 國家에 充分한 돈이 없으면 獨逸보다 補償比率을 줄이면 된다. 우리나라는 이 單純한 셈도 貫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金富謙國務總理는 “나이트클럽 等遊興業所에 損失을 補償하면 몇億 원씩 될 텐데 國民들이 그런 狀況을 納得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大部分의 成人이 遊興業所에 가서 돈을 쓴다. 金總理도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랬을 것이다. 經濟는 遊興이냐 아니냐로 善惡을 따지면 안 된다. 遊興業所라도 賣出額을 申告하고 稅金을 냈으면 報償받아야 한다.

鳴動에 가보면 코로나 防疫으로 布帳馬車가 다 사라졌다. 이들 布帳馬車의 月收入이 億臺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布帳馬車의 主人들은 災難支援金을 申請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災難支援金이 億臺輸入에 비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 데다 괜히 申請해서 稅金追跡을 當하면 골치 아프다고 본 것이다. 賣出額이 잡히지 않아 稅金 한 푼 안 내는 布帳馬車主人보다는 稅金 내는 나이트클럽 主人에게 더 많이 補償해야 한다.

돈 못 버는 놈이 돈 쓸 줄도 모른다. 코로나 直前 우리나라의 經濟成長率을 事實上 1%臺로 떨어뜨린 文在寅政府는 코로나로 2年 동안 國家債務比率을 40% 未滿에서 50%로 늘렸다. 어디에다 돈을 다 쓰고는 정작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에게 損失補償할 돈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全國民에게 災難支援金을 支拂하지 못해 안달이다.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돈을 번 企業들도 많다. 情報技術(IT)이나 半導體産業等의 언택트(untact) 企業은 코로나 渦中에 큰 利益을 냈다. 지난해 末三星前者半導體部門은 年俸折半水準의 成果給을 社員들에게 支給했다. 같은 半導體業體인 SK하이닉스는 年俸의 20% 程度를 成果給으로 支給하려다가 社員들이 反撥해 結局 비슷한 水準의 補償을 했다.

올 初 넥슨이 前職員年俸을 800萬 원 引上하자 넷마블 等 다른 게임業體度 줄줄이 引上했다. 언택트 企業이 아니라도 大部分企業이 月給을 깎지 않거나 조금 깎았을 뿐이다. 코로나로 消費가 줄어 돈을 아낀 側面도 있다. 不動産과 株式으로 떼돈을 번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전 國民災難支援金을 지난해 한 次例로도 모자라 또 주겠다고 한다. 속셈이 뻔히 보이는 뻔뻔한 政治를 하고 있다.

勿論 코로나로 職場에서 쫓겨난 失業者들, 就業하지 못한 就業準備生들, 일자리가 줄어든 日傭職勤勞者等國家가 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 全國民에게 나눠줄 돈이 있으면 이들에게 더 줘야 한다. 그러나 無償給食論難 때부터 個人의 所得을 把握할 資料가 充分치 않다는 것이 普遍的支給의 핑계가 됐다. 實際로는 아예 資料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다.

防疫過程에서 모든 國民이 같은 犧牲을 치른 게 아니다. 우리 周邊의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이 唯獨 큰 犧牲을 치렀다. 그렇다면 그 損失의 分量을 可能한 限正確히 計算해서 全額을 다 補償하지는 못하더라도 比例를 따져 客觀的으로 補償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코로나로 오히려 輸入이 늘어난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퍼주지 못해 안달이니 果然 이 나라가 共和(共和)的價値를 追求하는 나라인가 하는 懷疑가 든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文在寅政府 #自營業者 #小商工人 #損失補償 #공화的價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