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大統領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5日 03時 00分

박제균 拷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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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崔在亨에 政權次元壓迫 뒤
“文政府檢察總長” “政治監査 아냐”
‘退任後安全’ 考慮했단 分析도
單任大統領에 ‘計算書’ 날아올 時間
不幸한 歷史, 反復 않도록 自重을…

文在寅大統領의 新年記者會見에서 ‘入養兒 바꾸기’ 發言이 큰 論難을 일으켰지만, 大統領이 뭐 이렇다 할 惡意가 있거나 比定해서 한 말이라고 보지 않는다. 政治人으로서, 特히 國政의 最高責任者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냥 眞率하게 謝過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靑瓦臺代辯人을 내세워 어설픈 辨明으로 주워 담으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바로 다음 날 保健福祉部까지 나서 ‘事前委託制導入’ 운운하니까 많은 國民의 憤怒指數를 치솟게 한 것이다. 政府部處가 大統領의 失言(失言)을 치다꺼리하는 곳인가.

하지만 정작 내가 놀란 發言은 따로 있었다. 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해 “저의 評價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文在寅政府의 檢察總長”이라고 한 것. 바로 이 대목에서 2019年 8月曺國法務部長官指名以後 지난해 12月까지 長長 1年 4個月間文政權이 펼친 ‘尹錫悅 찍어내기 大河드라마’를 생생하게 視聽한 國民들은 뜨악해질 수밖에 없다.

‘집 지키라고 했더니 敢히 살아 있는 權力을 문 檢察犬’에 對한 이 政權의 찍어내기 드라마는 法院이 停職 2個月懲戒處分에 對한 執行停止申請을 引用하고서야 비로소 終映했다. 그 亂場(亂場)을 벌인 政權의 最高責任者가 ‘그냥 文在寅政府의 檢察總長’이란다.

當場尹錫悅 찍어내기 先鋒에 섰던 秋美愛法務部長官과 與黨議員들, 紅衛兵 같은 攻擊을 恣行했던 ‘門派’들부터 그 말에 同意할까. 더구나 지난해 年初부터 秋長官任命을 强行해 尹錫悅을 植物總長으로 만든 뒤 ‘節次的正當性’을 强調하면서도 節次的正當性이라고는 없는 懲戒案을 卽刻再嫁해 事實上 찍어내기를 背後演出한 大統領이 할 말은 아니다.

民主化以後歷代 누구보다 强力한 帝王的權力을 휘두른 文大統領이 애初부터 ‘盧(NO)’ 했다면 尹錫悅逐出祈禱(企圖) 自體가 不可能했을 터. 그런 國家的消耗戰을 助長해 놓고 이제 와서 “民主主義의 一般的인 過程으로 理解할 必要가 있다”고 한다.

이러니 任期終了를 1年 3個月餘 앞둔 大統領이 ‘退任後安全’을 考慮했을 것이란 分析이 나오는 것도 無理는 아니다. 卽, 法이 定한 檢察總長任期制를 否定한 尹錫悅退陣壓迫은 自身과는 無關하다는 ‘記錄’을 남겨 後날 職權濫用等法的論難所持에 對備하려 했다는 것이다.

文大統領이 監査院의 脫原電政策樹立過程追加監査를 “政治的目的의 監査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데 對해서도 비슷한 分析이 나온다. 이 政權 사람들이 최재형 監査院長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月城原電 1號機早期閉鎖決定監査에 對해 全方位壓迫을 加한 건 周知의 事實. 그것도 ‘다 밑에서 한 일’이라는 趣旨일 것이다.

아직 봄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階段 앞에 떨어진 梧桐잎이 벌써 가을의 소리를 낸다고 했다. 레임덕은 없을 것 같았던 文大統領의 權力도 이제 손안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時間이 오고 있다. 與圈大選走者들이 國家財政을 쌈짓돈인 양 돈 풀기 競爭을 벌이고, 그렇게 말 잘 듣던 洪楠基經濟部總理마저 “財政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들이받으며 自身의 ‘레코드’를 남기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도 當分間은 巨大與黨의 親文議員들이 ‘大統領擁衛’에 積極 나설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與圈의 未來權力이 具體化하기 前까지다. 그때가 되면 한番權力의 맛을 본 ‘文在寅 키즈’들마저 줄 待機에 나서고, 좀 더 時間이 지나면 金배지의 屬性上自身의 連任에만 沒頭할 수밖에 없다.

‘平生親舊’ 盧武鉉이 看破한 대로 文在寅은 政治에 잘 맞는 사람은 아니다. 記者會見忌避와 入養兒失言에서도 드러나듯, 말의 輕重(輕重)을 따져 驅使를 잘하는 便도 아니고 共感能力度 떨어진다고 본다. 特有의 遺體離脫話法이나 남 얘기를 듣기는 하되 入力은 잘 안 되는 스타일도 共感能力과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不通(不通)과 自己便에 갇힌 ‘팬덤 統治’가 이 나라를 한 番도 經驗 못 한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單任大統領에게 宿命的인 計算書가 날아올 時間이다. 그런데도 失政(失政)의 大못을 박기 위해 無理數를 두거나, 자칫 次期大權構圖介入의 欲心에 흔들린다면 不幸한 大統領의 歷史는 얼마든지 反復될 수 있다. 文大統領에게도 겨울이 오고 있다.

박제균 論說主幹 phark@donga.com

#文在寅 #大統領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