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老人基準 65 → 70歲上向, ‘실버 푸어’ 對策도 함께 準備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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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淩厚保健福祉部長官이 老人年齡基準을 旣存 65歲에서 70歲로 올리는 方案에 對한 社會的論議를 始作하자고 提案했다. 不過 6年 뒤인 2025年부터 老人人口比率이 20% 以上인 超(超)高齡社會로 접어드는 狀況을 考慮하면, 老人基準上向公論化는 더 以上 늦출 수 없는 問題다. 65歲以上을 老人으로 規定한 老人福祉法이 制定됐던 1981年에는 平均壽命이 66歲에 不過했다. 60代는 周邊에서는 勿論이고 스스로도 老人이라 여기지 않는 요즘 世態에는 어울리지 않는 基準이다.

老人年齡基準을 높이는 問題는 基礎年金과 長期療養保險, 地下鐵無賃乘車等福祉惠澤과 直結된 問題여서 老人貧困問題를 막기 위한 充分한 檢討와 準備가 必要하다. 現在大部分企業의 停年은 滿 60歲지만 國民年金守令은 滿 62歲부터 可能하다. 별다른 對策 없이 退職하면 2年間은 所得 없이 지낼 수밖에 없다. 國民年金需給開始年齡은 2033年에는 65歲로 늦춰진다. 이런 狀況에서 老人基準이 높아지면 60代는 退職後 오랜 期間年金과 福祉惠澤의 死角地帶에 놓이게 된다.

가장 좋은 解決策은 最大限 오래 일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停年延長은 勿論이고 시니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政策的支援을 해야 한다. 老人大部分이 警備나 宅配等單純勞動에 從事하는 現實을 改善해 經綸과 專門知識을 活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低出産深化로 生産可能人口(15∼64歲)가 2017年부터 減少勢로 돌아선 點을 勘案해도 꼭 必要한 일이다.

시니어 일자리 確保가 就業難에 허덕이는 靑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結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硬直된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높이는 勞動改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在宅勤務活性化, 彈力的勤務制擴大等을 통해 老人이 일하기 便한 與件, 企業이 老人을 雇用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 老人年齡基準上向論議가 超高齡社會履行期의 陣痛을 줄이는 生産的論議의 出發點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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