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公務員年金 ‘맹湯改革案’ 通過시켜 未來世代에 죄지을 텐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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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革 시늉을 내는 데 그친 與野의 公務員年金法改正案이 오늘 國會에 上程된다. 2日與野가 내놓은 合意案은 公務員年金寄與率을 現行 7%에서 9%로 5年間段階的으로 引上하고, 年金支給率은 現行 1.9%에서 1.7%로 來年부터 2026年까지 段階的으로 내리는 이름뿐인 改革이다. 여기에 ‘國民年金의 所得代替率을 (現行 40%에서) 50%로 한다’는 合意文까지 넣어 國民負擔만 키웠다는 批判이 들끓는다. 그럼에도 朴槿惠大統領은 4日 “國會가 處理時限을 지킨 건 意味가 있다”고 말해 改正案의 國會通過가 旣定事實로 굳어진 狀況이다.

與野는 이番改革으로 向後 70年間 333兆 원의 財政節減效果를 거둔다며 自畫自讚했지만 턱도 없는 소리다. 稅金으로 메워주는 公務員年金赤字保全額이 來年 2兆1689億 원(하루 60億 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2021年이면 다시 올해(2兆9133億 원) 水準을 넘는 3兆1530億 원으로 늘어난다. 6年 뒤엔 또 手術이 不可避하다는 얘기다.

來年이 總選이고 다음 해가 大選이니 朴槿惠政府는 다시 손댈 수 없을 것이다. 結局 110萬公務員票를 지키기 위해 朴槿惠政府와 與野代表가 2000萬國民年金加入者, 特히 젊은 世代에 엄청난 財政負擔과 빚더미를 떠안기는 셈이다. 벌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年金은 바라지도 않는다. 빚이나 떠넘기지 말라” “도둑놈들” 같은 靑年들의 憤怒가 넘쳐난다.

公務員年金은 1993年赤字로 돌아섰지만 歷代政權마다 땜질改革에 그치거나 그나마도 하지 않는 ‘罪’를 저질렀다. 김대중 政府는 2000年公務員年金의 赤字를 國庫(國庫)에서 支援하도록 公務員年金法을 改正해 血稅負擔을 急增시켰다. 2006年盧武鉉大統領은 新年演說에서 엉뚱하게도 公務員年金 아닌 國民年金만 더 내고 덜 받도록 改革하겠다고 宣言해 오늘의 事態를 키웠다. 동아일보는 ‘國民年金-特需年金(公務員年金) 함께 손질해야’(2006년 2月 16日) 等의 社說로 批判했으나 盧政府는 2007年國民年金의 所得代替率을 當時 60%에서 40%로 大幅削減하는 改正案을 통과시켰고, 公務員年金改革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李明博政府가 2009年 아주 조금만 더 내고 아주 조금만 덜 받는 式으로 公務員年金을 改革한 것은 論議過程에 公務員들을 包含시킨 탓이 컸다. 當時韓國開發硏究院(KDI) 經濟情報센터 所長이었던 문형표 福祉部長官이 “現世代公務員의 利己主義 탓에 財政負擔을 다음 世代와 國民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批判했는데도 이番에 똑같은 過誤를 反復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代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代表, 그리고 19代國會議員들은 오늘 맹湯公務員年金改革案을 통과시킴으로써 公務員들의 利益을 지켜주는 데 충직하게 들러리를 설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朴槿惠政府亦是未來世代의 信用카드로 公務員들의 밥그릇을 챙겨준 罪人으로 記憶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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