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박광작]統進黨解散獨逸에서 배운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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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前西獨에서는 聯邦憲法裁判所(聯邦憲裁)의 決定에 依해 極右政黨인 社會主義帝國黨과 獨逸共産黨(KPD)을 解散시켰다. 各各 1952年과 1956年의 일이었다.

獨逸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에 對한 違憲審判請求는 憲法第8條 4項의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다”는 條項을 根據로 ‘自由民主主義的基本秩序’에 反하는 모든 活動에 對한 先制的인 豫防措置다. 晩時之歎(晩時之歎)은 있지만 政府가 民主政黨體制의 癌的組織에 對해 手術하도록 憲法裁判所에 解散請求한 것은 當然하다.

統進黨은 北韓唯一世襲體制를 聖域처럼 保護하는 黨이다. 北韓體制에 對한 批判은 大逆罪가 되며 이 黨의 實勢라고 할 수 있는 李石基는 黨代表는 아니지만 ‘表明的人物(Exponent)’이자 國會議員이라는 憲法機關의 人物이다. 西獨의 聯邦憲裁가 極右政黨을 解散시킬 當時, 그 黨의 違憲性을 나타내는 根據中 하나는 表明的政黨人物의 目標와 行爲였다. 李正姬代表는 李石基의 辯護人이 되기 前에 이미 李石基의 內亂陰謀와 煽動을 强力히 防禦함으로써 庇護했다고 볼 수 있고, 大法院에 依해 利敵團體로 判示된 祖國統一汎民族聯合南側本部가 開催한 記念式에 參席해 범민련을 ‘同志’로 부르며 激勵辭를 했던 事實까지 確認됐다.

이렇듯 統進黨指導部의 行態는 違憲性을 나타내고 있다. 特히 內亂陰謀를 主導한 李石基를 除名하는 等反逆的行態와 距離를 두는 行爲를 하지 않고, 隱蔽·庇護하고 있다는 事實은 統進黨의 路線이 李石基의 犯罪的인 違憲的行態와 같다는 判斷을 可能하게 한다.

過去西獨聯邦憲裁가 極右政黨의 解散을 決定했을 때도 半(反)憲法的行動에 對해 그 政黨들이 ‘距離 두기(dissociate)’를 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違憲性審判의 判斷根據로 삼았다. 違憲의 根據가 되는 政黨의 全般的인 行動樣式에서도 統進黨은 持續的으로 憲法의 基本價値와 그에 根據한 裝置를 毁損시키는 語調(語調)를 갖고 있다. 大統領을 “씨(氏)”라고 稱하며 番番이 侮辱的方法으로 憲法器具들과 法律을 批判하고 있다. 國會催淚彈投擲事件이 보여주듯 立法機關에 對한 尊重도 없다. 大法院에 依해 正當性이 認定된 國家保安法의 廢棄를 통해 安保法制의 ‘荒廢化’를 圖謀한다. 이는 憲法秩序를 嘲笑거리로 만들어 이를 毁損하는 計劃的煽動의 表現이며 決코 散發的인 ‘逸脫’이 아니다.

獨逸聯邦憲裁에 따르면 根本的, 持續的, 傾向的으로 自由民主主義的基本秩序를 破壞하는 目標를 志向하는 意圖에 依해 政黨이나 團體의 活動이 定해지면 違憲政黨이 된다. 統進黨은 大韓民國에 對해서는 오직 破壞, 顚覆, 嘲弄, 輕蔑의 對象으로만 보고 있음이 明白하다.

박광작 成均館大名譽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