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권순활]‘自由의 敵’들이 챙긴 우리 稅金

東亞日報
入力 2013年 9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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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金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도 많은 國民은 默默히 納稅의 義務를 다한다. 稅金이 없다면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를 제대로 運營하기 어렵고 結局 우리 自身에게 被害가 돌아온다는 點을 알기 때문이다.

經濟를 키우고 社會的弱者를 보살피기 위해서도 稅金은 必要하다. 그러나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가장 重要한 稅金의 用處(用處)는 外部의 敵(敵)으로부터 國家를 지키는 安保와, 國民이 安心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治安의 確保다. 血稅(血稅)로까지 불리는 所重한 稅金이 安保와 治安을 튼튼히 할 것이라는 暗默的合意가 깨지고 오히려 共同體를 威脅하는 集團에 흘러간다면 納稅에 對한 懷疑感이 커질 것이다.

國家情報院의 搜査를 통해 밝혀진 統合進步黨李石基議員等의 反(反)國家行爲는 嫌疑內容도 衝擊的이지만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우리가 낸 稅金이 大韓民國을 무너뜨리려는 極左勢力의 軍資金으로 惡用되는 事例가 많았다는 點이다. 한 知人은 “過去와 달리 요즘 從北勢力은 國家, 地自體, 企業의 資金을 쉽게 끌어올 수 있어 ‘補給鬪爭’ 側面에서는 이런 天國이 없다”고 斷言했다.

지난해 總選에서 國會議員 배지를 단 李石基는 每月 1000萬 원이 넘는 歲費를 챙겼다. 拘束은 됐지만 國會에서 議員職을 除名하지 않으면 大法院의 有罪確定判決 때까지는 繼續 돈을 받는다. 그의 입김이 强한 統進黨에는 年間數十億 원의 政黨補助金이 들어갔다. 李石基가 設立한 會社가 벌어들인 賣出의 相當部分도 直間接으로 나랏돈에서 나갔을 것이다.

李石基勢力은 野圈連帶를 통해 2010年地方選擧에서 野圈候補가 當選된 京畿道城南水原高陽等全國의 여러 地自體나 傘下機關에서 힘과 돈이 따르는 ‘腕章’들을 찼다. 이런저런 名目의 事業을 한다며 地自體의 資金도 支援받았다. 理念集團에 利權集團性格까지 더해진 셈이다.

國家를 흔드는 勢力이 血稅를 챙긴 事例는 民主化補償法의 無分別한 適用에서도 드러난다. 反國家團體나 移籍(利敵) 團體活動을 하고도 民主化有功者로 인정받아 國家補償金을 받은 사람이 400名을 넘는다. 李石基와 함께 拘束된 홍순석 統進黨京畿道當副委員長, 南朝鮮民族解放戰線關聯者, 王財産間諜事件連累者, 不法訪北者들이 民主化有功者로 遁甲했다. 只今처럼 玉石을 가리지 않는 民主化補償法이라면 李石基集團의 이番犯法行爲도 언젠가 民主化運動으로 치켜세우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權威主義政府時節權力에 抵抗한 사람 中에는 純粹하게 自由民主主義의 實現을 志向한 人士가 많다. 하지만 共産主義信念으로 武裝했거나 甚至於北韓의 ‘南朝鮮革命’을 追從한 勢力이 섞여 있었다는 點도 明白한 事實이다. 젊은 時節의 極左認識에서 벗어나 自由의 戰死(戰士)로 거듭난 人士들의 굴곡진 人生行路는 肯定的으로 評價할 만하지만 只今도 잘못된 迷妄(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한 李錫氣流(類)의 時代錯誤的集團은 社會全體가 斷乎하게 膺懲하는 것이 正常的인 國家다. 이런 勢力이 입에 올리는 民主主義란 유럽式社會民主主義를 包含한 넓은 意味의 自由民主主義와 兩立할 수 없는 全體主義的似而非民主主義일 뿐이다.

‘李石基 쇼크’는 韓國社會의 安易한 安保意識에 警鐘을 울렸다. 徹底한 追加搜査를 통해 共同體를 破壞하려는 ‘自由의 敵’들이 劃策한 犯罪의 全貌를 밝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낸 稅金이 이런 勢力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歪曲된 먹이사슬을 끊어 내는 制度的補完이 時急하다. 精神이 제대로 박힌 政府, 政治인, 國民이라면 더는 망설일 理由가 없다.

권순활 論說委員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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