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홍권희]民間團體補助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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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6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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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江지키기운동본부는 2001年부터 2009年까지 漢江水系水質保全活動을 벌이면서 政府補助金 22億 원을 받았다. 이 期間漢江流域環境廳이 支援한 補助金總 23億餘 원 가운데 98%를 漢江지키기운동본부가 獨차지했다. 이 團體의 事務處長은 補助金中 2億餘 원을 橫領했다가 摘發됐다. 文化體育觀光部는 2006∼2008年某社團法人에 行事支援費로 9億9600萬 원을 줬다. 이 團體는 行事費用을 빼고 8億6000萬 원의 收益을 냈는데도 文化部는 이를 還收하기는커녕 昨年에 3億 원을 더 줬다. 補助金을 民間團體 길들이는 당근으로 活用한 痕跡도 보인다.

▷政府가 民間團體에 주는 補助金管理가 구멍투성이다. 監査院이 모처럼 뒤져본 結果國民稅金으로 造成된 補助金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2006, 2007年文化藝術委員會로부터 補助金 19億餘 원을 받아 34個事業을 進行했다. 會計擔當 팀長金某氏는 假짜 領收證을 提出하는 手法으로 5億 원 가까이를 橫領해 個人用途로 썼다가 監査院監査에 걸렸다. 또 某團體幹部金某氏는 補助金 11億餘 원을 받는 過程에서 2億8000餘萬 원을 橫領했다.

▷올해 文化部豫算 3兆1700億 원의 32%인 1兆220億 원이 民間團體補助金이다. 1967個團體 3800餘件의 事業에 國庫가 支援되고 있다. 補助金 나눠주기가 文化部의 核心業務인 셈이다. 2006∼2008年支援事業의 境遇 ‘擔當部署의 必要’(全體의 48%)에 따라 公務員이 ‘任意로’(45%) 選定했다. 事業規模도 民間團體나 公務員이 決定한 것이 89%나 됐다. 行政安全部가 年間 300餘億 원의 補助金을 社會的需要把握, 選定基準明示, 別途委員會를 통한 公開競爭方式으로 支援한 것과 對照的이다.

▷2006∼2008年文化部等 3個部處의 補助金行政에 對한 監査院監査結果受惠民間團體의 33%에 나간 532億 원에서 違法不當事項이 드러났다. 4月文化部는 民間團體補助金에 對해 全面再檢討作業을 하겠다고 發表했다. 來年豫算을 申請하기에 앞서 補助金制度의 改革內容을 昭詳히 밝혀야 할 것이다. 補助金을 支援받으면서 不法暴力示威에 앞장선 團體도 있다. 民間團體補助金의 공정하고 透明한 基準이 마련돼야 한다.

홍권희 論說委員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