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東亞論評]가물가물해지는 先進國의 꿈

東亞닷컴
入力 2010年 3月 2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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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젊은이들의 밴쿠버 冬季 올림픽 善戰으로 國民의 士氣가 限껏 높아졌습니다. 綜合成績世界 5位를 記錄했으니 신바람을 낼만 합니다. 中國도 日本도 우리의 뒷자리로 처졌습니다.

韓國이 올해 主要 20個國의 모임인 G20 頂上會議를 開催하는 것도 國民에게 自負心을 갖게 합니다. 政府는 우리나라가 世界의 邊方에서 中心部로 進入했다는 證據라고 强調합니다.

分明氣分 좋은 成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果然世界의 先頭圈에 올라선 것일까요. 先進國進入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自負해도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생각을 부끄럽게 하는 徵候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敎育은 國家의 百年大計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敎育에 國家의 未來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敎育現場은 어떤 모습입니까. 未來에 對한 希望代身非理의 惡臭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敎育廳昇進人事에 賂物이 오가는가 하면 敎育廳의 一般公務員은 工事를 發注하면서 金品을 챙기다 摘發됐습니다. 監査院監査에서 서울市敎育廳의 奬學官과 校長이 무더기로 不當昇進한 疑惑도 드러났습니다. 서울市敎育廳奬學士試驗非理에 서울市敎育委員이 連累된 嫌疑도 摘發됐습니다. 自律型私立高入試와 大學의 入學査定官制를 둘러싼 不貞行爲도 드러났습니다. 敎育界가 總體的으로 非理와 腐敗의 수렁에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풀뿌리 民主主義의 現場은 어떻습니까. 全南新安郡荏子島에서는 농협 組合長當選者를 包含해 出馬者 4名이 組合員들에게 돈을 뿌린 嫌疑로 拘束됐습니다. 이들은 올 1月에 實施된 組合長選擧를 앞두고 적게는 300萬원, 많게는 3000萬원을 組合員들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농협 組合員 1000餘名 가운데 700餘名이 金品收受嫌疑로 警察의 調査를 받았습니다. 작은 섬이 選擧非理 때문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의 先進國進入이 可能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많이 땄다고, 國際會議誘致했다고 마냥 즐거워할 때가 아닙니다. 國民이 變하지 않으면 先進國進入은 꿈에 不過합니다. 腐敗는 徹底하게 膺懲하고, 法과 原則은 반드시 지킨다는 社會的覺醒이 時急합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

방형남 論說委員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