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상욱]輿論調査萬能의 政治學

東亞日報
入力 2015年 2月 1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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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議民主主義體制에서 國民輿論을 體系的이고 客觀的으로 把握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政治人들이 輿論을 無視하거나 看過해서는 決코 안 된다. 政治權의 爲政者들은 國民이 願하는 바로서의 輿論을 바탕으로 政治行爲를 하도록 權限을 委任받은 當事者들이기 때문이다. 現實과 必要性 사이의 間隙은 政治人들로 하여금 自身들의 立地 및 好不好를 正當化시키기 위한 合理的道具로 轉用될 可能性이 있다.

지난주 國會에서는 國務總理候補者認准問題를 놓고 與野가 對峙하다가 16日本會議票決을 하기로 劇的인 合意를 이루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代表가 全國民輿論調査結果에 따라 認准與否를 決定하자는 提議를 해 政治權과 國民을 어리둥절케 했다. 이러한 提議裏面에 잠재돼 있는 政治權의 그릇된 認識을 이참에 제대로 짚어 보았으면 한다.

우리 社會에서 一般國民, 黨員, 有權者等을 對象으로 實施하는 輿論調査가 政治權의 核心的變數로 急浮上한 것은 2000年前後이다. 當時與野를 莫論하고 總選이나 地方選擧뿐 아니라 甚至於大選候補마저도 輿論調査로 決定할 수 있다는 共感帶가 形成되었으며 이러한 這間의 認識은 昨今에도 큰 變化 없이 持續되고 있다.

最近政治權에서는 輿論調査에 ‘올인(多걸기)’하려 들고 必要하다면 언제든 作心하고 輿論調査를 誤濫用하려 드는 雰圍氣마저 感知되고 있다. 하지만 輿論調査는 자칫 本末이 顚倒되는 結果를 招來할 危險도 恒常 안고 있다. 輿論은 어디까지나 輿論일 뿐이다. 最終決定에 다다르기 위한 道具或은 指標로 活用하려는 意圖를 넘어서는 瞬間手段과 目的이 뒤바뀌는 危險性을 警戒하여야 한다. 게다가 우리 社會의 모든 國民이 똑같이 輿論을 重視하는 것도 아니다. 時時刻刻變하는 輿論의 動向과 窮極的인 發展志向性或은 空論 사이에도 적잖은 乖離가 常存한다.

急作스러운 提案을 불쑥 내놓은 第1野黨代表의 認識의 언저리를 조금 깊이 있게 파헤쳐 볼 必要가 있다. 國家的次元의 重且大한 事案일수록 輿論調査를 통해 決定되어야 한다는 野黨代表의 認識이 穩當한 것이라면 立法, 司法, 行政等을 爲始한 온갖 制度的機制는 굳이 왜 必要한가. 政治指導者, 選良, 判官, 公服等을 選定하기 위한 그 많은 慣行과 節次는 또한 다 무엇이겠는가? 時急한 懸案마다 그때그때 輿論調査를 實施해서 그 結果에 그대로 따르면 그만이지 않겠는가?

國家의 重大事일수록 特定人이나 特定集團의 利害得失을 超越하는 中長期的眼目을 必要로 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하다. 하지만 最近의 政治權을 보면 本質보다는 模樣새를 앞세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疑懼心을 갖게 된다. 野黨代表의 急作스러운 提案 또한 그 裏面에는 輿論調査에 對한 그릇된 認識이 똬리를 틀고 있음은 否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番 일을 통해 다시금 國內政治權이 輿論調査萬能의 盲信政治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逆說的이게도 韓國政黨政治의 失敗를 自認하고 法治主義와 議會民主主義를 否定하는 傍證이란 解釋이 可能하다.

西歐社會에서 지난 200餘年間輿論調査의 歷史는 한便으로는 輿論調査結果의 誤濫用可能性을 끊임없이 警戒해온 歷史이기도 하다. 공정한 輿論調査의 實施와 그 結果의 善用이라는 두 가지 核心的前提條件이 만족될 境遇에 비로소 輿論調査는 民意의 堡壘로 機能하고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지렛대로 作動할 수 있다. 今番論難은 輿論調査에 對한 無分別한 認識에 警鐘을 울리고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均衡 잡힌 視角을 回復하게 하는 反轉으로 作用해야 할 것이다.

김상욱 成均館大社會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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