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만섭]靑瓦臺부터 革新하고 새해를 맞자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2月 2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며칠 지나면 새해다. 希望을 갖고 새 出發을 하기 위해서는 憂鬱하고 답답했던 일들을 淸算해야 한다. ‘정윤회 文件流出疑惑’ 事件으로 그동안 國民들 마음이 매우 憂鬱했으니 朴槿惠大統領이 이를 깨끗이 整理하고 해를 넘겨야 한다. 大統領은 “찌라시 水準의 文件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으나, 찌라시 水準의 文件을 만든 것은 國民도 言論도 아니다. 靑瓦臺이다. 文件을 流出한 곳도 靑瓦臺이다. 그렇다면 靑瓦臺는 이 事件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또 莫重한 責任感을 느껴야 한다. 올 初, 文件이 作成되고 流出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金淇春祕書室長이 제대로 措置했다면 事態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祕書室長과 祕書 3人坊은 責任을 느껴야 한다. 眞情으로 大統領을 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 大統領의 心的負擔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게 人間的인 義理이다.

大統領도 側近을 整理하는 果敢性이 必要하다. 아버지 朴正熙大統領은 最側近이었던 이후락 大統領祕書室長과 김형욱 中央情報部長을 民心의 뜻에 따라 更迭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두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 목숨 걸고 鬪爭했고 朴大統領은 이런 民心을 果敢하게 受容했다. 只今 새누리당에서는 議員職을 걸고 大統領에게 直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쉽다.

朴正熙大統領은 1963年大統領에 就任하자, 選擧 때 그를 가장 많이 反對했던 동아일보의 최두선 社長을 國務總理로 迎入했다. 그만큼 民心을 傾聽하겠다는 趣旨였다. 또 5·16쿠데타軍을 殲滅하려 했던 이한림 將軍을 建設部長官에 앉혔다. 自己에게 忠誠만 하는 사람보다 反對者들까지도 폭넓게 受容하는 人材登用이었다. 朴槿惠大統領은 아버지의 이런 點을 배워야 한다.

于先靑瓦臺부터 改革해야 한다. 그리고 人事와 國政을 透明하게 해야 한다. 長官과 首席들을 直接 만나 報告를 받고 對策을 세워야 한다. 그들이 所信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權限을 大幅委任해야 한다. 長官들도 大統領 말씀을 받아 적지만 말고 積極的으로 所信을 갖고 일해야 한다.

靑瓦臺革新의 一環으로 靑瓦臺人力을 大幅縮小할 것을 建議한다. 祕書室에 사람이 많으니 權力鬪爭을 하고 泥田鬪狗를 한다. 例컨대, 代辯人이 弘報首席을 겸하면 되지 代辯人 따로 弘報首席 따로 할 것이 무엇인가. 附屬室度第1, 第2로 나눌 까닭이 있는가.

朴正熙大統領時節엔 靑瓦臺附屬室을 지키는 사람이 任期 내내 김성구 전석영 두 사람뿐이었다. 任期後半期에 접어들면서 外國 손님이 많아 令夫人을 도와야 할 第2附屬室을 두었으나 只今처럼 크지 않았다. 朴槿惠大統領 스스로 靑瓦臺를 縮小하면 이게 바로 稅金을 아끼는 일이고 靑瓦臺를 革新하는 길이다. 靑瓦臺가 스스로 改革하면 자연스럽게 前公共機關으로 擴散될 것이다. 總理室縮小도 이뤄질 것이다. 사람이 많으면 問題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내친김에 말하자면 各種委員會도 없애라. 1年에 한 番會議 할까 말까 하는 곳에, 國民稅金負擔이 이렇게 커서야 되겠는가. 只今 나랏빚이 얼마인지 알기는 하는가.

大統領에게 只今 가장 重要한 것은 ‘疏通’이다. 靑瓦臺內疏通은 勿論이고 與黨, 더 나아가 野黨과도 疏通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重要한 것은 國民과의 疏通이다. 國民과 疏通해야 民心을 알 수 있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朴槿惠大統領이 憲法第1條 2項을 가슴 깊이 새기고 實行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으면 한다.

이만섭 前國會議長

#靑瓦臺 #人事 #國政 #朴正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