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초등교 化粧室 고치려 編成한 288億, 給食施設改善에 쓰겠다는 道敎育廳

東亞日報
入力 2015年 4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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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洋便器豫算’ 論難

“洋便器도 없는 學校環境을 고쳐야죠.” “아이들 給食施設부터 擴充하자니까요.”

京畿道와 京畿道敎育廳이 서로 이런 主張을 내놓으며 京畿道議會가 編成한 豫算의 使用處를 놓고 論難이 그치지 않고 있다. 南景弼京畿知事는 6·4地方選擧過程에서 學父母들로부터 “쪼그려 앉아 用便 보기 싫은 아이들이 早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地境”이라는 民願을 숱하게 받았다. 이를 改善하기 위해 288億 원을 編成했는데 道議會審議過程에서 豫算大部分을 ‘學校給食施設擴充’에 쓰도록 누군가 用途를 고쳐 最近執行을 앞두고 葛藤이 생긴 것. 京畿道의 讓步로 一段落됐지만 ‘엉뚱한 用途에 稅金을 쓰는 게 맞냐’는 論難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化粧室’ 代身 ‘給食’으로 바꾼 背後는?

지난해 12月道議會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代表, 류재구 豫算決算委員長(새정치연합) 等은 學校施設改善費 288億 원(初等學校老朽化粧室改善費)을 編成하는 데 合意했다. 道內初等學校 243곳이 惠澤을 볼 수 있었다. 3年이면 말끔한 洋便器로 改善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됐다. 하지만 같은 달 24日豫決위 係數調整小委를 거쳐 最終本會議를 通過한 豫算案에는 무슨 迂餘曲折이 있었는지, ‘學校給食器具 및 施設擴充(211億 원), 學校施設增改築非(77億 원)’로 遁甲해 있었다.

도 執行部는 “道敎育廳의 要請을 받은 係數調整위 議員中 누군가 고쳐놓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日”이라며 道敎育廳을 背後로 보고 있다. 道敎育廳은 펄쩍 뛰고 있다. 한 關係者는 “當時議會에서 學校施設改善費 288億 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겠느냐고 물어와 只今의 用途가 좋겠다고 알려준 게 全部”라며 ‘背後說’을 否認하고 있다. 하지만 議會의 누가 이 內容을 물어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定해진 대로 給食施設改善에 돈을 쓰자고 剛하게 主張하고 있다.

○ 結局 엉뚱한 곳에 豫算 쓰일 판

올 初부터 京畿道와 道敎育廳은 3次例 만났지만 接點은 없었다. 道敎育廳政策企劃官室關係者는 “道議會가 決定한 것을 바꾸면 道議會를 無視하는 일이 된다”며 “豫算歲出項目에 定해진 대로 써야 한다”고 主張했다. 豫算을 다루는 누군가가 남모르게 文句를 고쳐 놓으면 當初 쓰임새와 다른 分野에 稅金이 들어가도 손댈 수 없다는 式이다. 이런 行態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道議會도 問題가 있다.

京畿道는 結局南知事가 내세우는 聯政의 主要相對인 道議會를 尊重한다는 趣旨에서 給食施設改善에 化粧室豫算을 쓰기로 했다. 化粧室改善이든 給食施設改善이든 只今始作하지 않으면 여름放學中工事를 마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給食施設改善도 重要하지만 選擧過程에서 南知事가 有權者와 學父母에게 했던 約束은 結果的으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南知事는 박수영 行政1副知事를 最近道議會에 보내 再發防止를 要求했고 確答을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水原=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