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政策社會部 記者
18日 서울 鍾路區 강북삼성병원 精神健康醫學科 診療室을 찾았다. 1年 前 故 임세원 敎授가 死力을 다해 달렸을 複道에는 이제 保安人力 한 名이 常住하고 있었다. 診療室 안에는 放火琉璃로 된 護身裝備가 보였다. 病院 關係者는 “診療室 內 非常벨과 非常口는 事件 當時에도 있었다”며 “林 敎授님도 非常벨을 누르고 非常口로 脫出하셨지만 犯罪를 避하진 못하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지막 날 林 敎授가 診療 中이던 患者의 凶器에 안타깝게 生命을 잃자 醫療界와 國民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그 以後 많은 이들의 努力으로 病院 保安을 强化하고 醫療人을 暴行한 加害者에 對한 處罰 水位를 높이는 것을 骨子로 한 ‘임세원法’(醫療法 改正案 等)이 올해 國會를 通過했다. 100病床 以上의 病院級 醫療機關은 모두 警察廳과 連結된 非常벨을 設置하고 1名 以上의 保安人力을 둬야 한다는 等의 內容이었다.
이런 成果에도 不拘하고 醫療人 暴行事件이 이어지면서 醫療現場의 雰圍氣는 그리 밝지 못했다. 이달 16日 忠南 순천향대附屬 天安病院에서는 死亡한 患者 遺族들이 腎臟內科 敎授를 診療室에 가두고 無差別 暴行하는 일이 있었다. 이 病院 應急室과 精神科 診療室에는 非常벨, 非常口 等 安全施設이 있었지만 다른 診療室에는 없었다. 두 달 前에는 서울 蘆原區 을지대 을지病院에서 整形外科 患者가 診療室에 亂入해 칼을 휘둘러 醫師 손가락이 切斷되는 事件이 벌어지기도 했다. 當時 을지病院 亦是 應急室, 精神科, 病棟에만 非常벨을 둔 狀態였다. 法에 따르면 非常벨과 保安人力 配置는 病院 自律이다.
그렇다고 保安人力 配置를 無限定 늘릴 수도 없는 일이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施行 첫해 病院 保安人力 支援金으로 들어가는 돈만 年間 數十億 원으로 推算된다.
保安施設이 完璧하다고 事件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被害者인 을지병원 이창훈 敎授는 “患者가 들어오자마자 칼을 휘둘러 非常벨이 있었다 해도 누르거나 도움을 받을 순 없었을 것 같다”며 “不時의 攻擊을 腕力이나 道具로 막는 건 不可能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醫療人 暴行 豫防을 爲해 處罰의 實效性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醫療法 中 ‘反意思불벌罪’(被害者 意思에 反하면 處罰할 수 없는 罪) 條項을 削除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事後藥方文’ 對策으로는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고 指摘한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理事長은 “大型病院 쏠림, 낮은 酬價, 非給與 診療 增加 等 醫療界의 해묵은 問題들 탓에 醫療서비스에 對한 患者들의 不滿이 急增하고 있다”며 “醫師와 患者 間 信賴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對策에도 暴行 事件은 繼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方向이든 앞으로 患者를 治療하는 醫療人이 生命의 威脅을 받는 일은 絶對 없도록 더 촘촘한 對策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지 政策社會部 記者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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