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短期景氣浮揚-長期構造改革으로 成長潛在力 키울 때”

東亞日報
入力 2015年 7月 23日 03時 00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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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家計簿 내가 챙긴다]
健全財政포럼-동아일보-채널A ‘低成長脫出’ 討論會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공공·금융·교육 부문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2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健全財政포럼 政策討論會에서 經濟專門家들은 低成長危機를 克服하기 위해 勞動·公共·金融·敎育部門의 構造改革이 時急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곽태원 서강대 名譽敎授, 강봉균 前財政經濟部長官, 안병우 健全財政포럼 運營委員長,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硏究委員.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韓國經濟가 低成長의 늪에서 脫出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인 景氣處方뿐만 아니라 勞動, 公共, 金融, 敎育等에 對한 中長期的인 構造改革이 時急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現政府의 任期가 返還點을 돌고 있는 가운데 當場 올해 經濟成長率을 3%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期間의 潛在成長率下落을 最大限防禦해야 한다는 것이다.

健全財政포럼과 東亞日報, 채널A가 22日 서울 中區韓國프레스센터에서 ‘低成長危機克服을 위한 巨視政策運用方向’을 主題로 開催한 政策討論會에서 參席者들은 “日本의 ‘잃어버린 20年’을 踏襲하지 않기 위해 革新과 構造調整이 時急하다”고 强調했다.

○ 與野가 함께 症勢論議 나서야

이날 主題發表에 나선 강봉균 前財政經濟部長官은 政府의 追加更訂豫算案이 景氣를 회복시키기에 充分하지 않다고 分析했다. 姜前長官은 “政府가 22兆 원의 追更案을 내놨지만 國會日程等을 勘案하면 올해 景氣浮揚效果는 經濟成長率을 0.5%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데 不過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政府가 積極的인 財政擴大政策을 쓰지 못하는 理由는 大選福祉公約을 뒷받침할 確實한 財源對策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參席者들은 이 같은 指摘에 共感하며 症勢에 對한 國民的合意를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곽태원 서강대 名譽敎授는 “韓國 같은 小規模開放經濟에서 法人稅를 올리기는 어렵다”며 “法人稅數를 줄이고 그만큼 附加價値稅를 더 거두는 改革方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硏究委員은 “全體勤勞者의 40% 程度가 所得稅를 내지 않는 現實도 解決해야 한다”고 밝혔다.

姜前長官은 “政府는 먼저 歲出豫算의 構造調整을 强度 높게 推進해 國民의 信賴를 쌓아야 한다”며 “症勢가 政治的으로 負擔이 된다면 與野가 共同으로 方案을 마련하는 것도 方法”이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輸出回復과 企業投資擴大를 위해 金融政策도 彈力的으로 運營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韓國銀行이 基準金利調整에만 매달리지 말고 金利引下와 量的緩和政策을 竝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姜前長官은 “相互金融機關들이 庶民들의 安全瓣役割을 할 수 있도록 貸出規制緩和等을 통해 女神活動의 萎縮을 막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郭敎授는 “家計負債問題와 住宅市場問題等을 充分히 考慮해 신중하게 接近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 低成長克服 위한 中長期的對應必要

專門家들은 政府가 短期的인 不況打開處方에만 集中하지 말고 中長期的成長을 確保하고 生産性을 높일 수 있는 方案을 論議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金硏究委員은 “先制的인 構造調整으로 成長潛在力을 擴充해야 하며 이를 위해 勞動, 公共, 金融, 敎育의 4大部門에 對한 經濟革新을 蹉跌 없이 推進해야 한다”며 “構造調整의 苦痛을 두려워해 躊躇하다간 低成長의 늪에 빠진 日本의 前轍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姜前長官은 企業의 設備投資를 促進하기 위해 國策銀行을 中心으로 金融支援에 나서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勞動力確保를 위해 公共職業訓鍊 프로그램과 民間企業 인턴制를 大幅擴大하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東南亞靑年들에게 永住權과 國籍까지 附與하는 等破格的인 移民政策度必要하다고 提案했다.

郭敎授는 “福祉制度를 잘 갖춰도 成長이 안 되면 無用之物”이라며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 引受合倂(M&A) 市場을 통해 技術創業을 支援하고, 世宗市等公共部門의 肥效率을 줄일 수 있는 方案도 苦悶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記者 redfoot@donga.com

이승진 인턴記者 경희대 言論情報學科卒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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