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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域議員 46名 ‘條例發議 0件’에도 再選｜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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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域議員 46名 ‘條例發議 0件’에도 再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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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4年 7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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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權 連累 論難속 議政은 疏忽

4年 동안 單 한 件도 條例를 代表發議하지 않은 廣域市道 議員 46名이 6·4地方選擧에서 再選에 成功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식 서울市議員이 建物 用途變更 等 利權에 휘말린 殺人敎唆 嫌疑를 받고 있는 狀況에서 市道議會 議員들이 ‘本業’인 議政活動에 疏忽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7日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내놓은 ‘第6回 地方選擧 廣域市道議會 再選議員 議政活動 實態’ 報告書에 따르면 6·4地方選擧를 통해 再選된 市道 議員 315名 中 46名(14.9%)이 지난 會期(2010∼2014年) 내내 條例 代表發議를 한 件도 하지 않았다. 各 市道 知事에게 地域의 政策 推進方向을 묻는 是正 및 道政 質疑를 하지 않은 再選 議員도 82名(26.0%)에 達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政治室長은 “條例 發意와 市政 質疑는 地方議會 議員의 基本 責務”라며 “4年 동안 이를 單 한 次例도 하지 않았던 議員이 再選된 것은 深刻한 問題”라고 말했다. 地域別로는 忠南의 ‘발의 0件’ 再選 議員 比率이 가장 높았다. 忠南은 全體 再選 議員 17名 中 11名(64.7%)李 4年 동안 條例 代表發議를 한 件도 하지 않았다.

윤성이 경희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根本的으로 有權者가 地方選擧 때 接할 수 있는 試圖 議員 情報가 적어 ‘발의 0件’ 議員이 當選되는 것”이라며 “市道 議員들이 次期 公薦을 받기 위해 中央黨에만 神經을 쓰면서 地方의 議政活動은 不實이 深化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강홍구 記者
#條例 #6·4地方選擧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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