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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의 敵들 <2>軟膏]룰은 없고 줄만 있다|동아일보 </2>

[페어플레이의 敵들 <2>軟膏]룰은 없고 줄만 있다

  • 入力 2002年 4月 1日 18時 04分


‘줄을 찾아라.’

名節 때 귀星表 救하기, 綜合病院의 診療豫約, 골프場 부킹까지 우리 社會 곳곳에서 ‘줄 찾기 戰爭’이 벌어지고 있다. ‘大韓民國은 民願(民願) 共和國’이란 말이 나올 程度다. 아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現象이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各種 ‘腐敗 게이트’의 近著(根底)에도 따지고 보면 故鄕 先後輩, 學校 同窓이라는 緣故가 介在돼 있는 게 우리의 現實이다.

▽昇進도 줄을 타야〓공직사회에서는 人事철만 되면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政治權을 기웃거리며 줄을 찾아 나서는 게 風俗圖처럼 돼있다.

公的資金이 投入된 한 公企業의 境遇를 보자. 6月의 任員 人事를 앞두고 只今 地緣과 學緣으로 뭉친 3個 派閥의 人事 로비가 熾烈하게 벌어지고 있다. 各 派閥을 代表하는 3名의 部長 中 누가 理事로 昇進하느냐에 따라 一般 職員에 對한 後續 人事의 方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某 長官 祕書官을 지내다 落下傘을 타고 내려온 A部長은 上級機關 實勢 局長과 動向으로 先頭를 달리고 있다는 評. 그러나 最近 라이벌인 B部長의 直屬 部下인 C氏가 與圈 有力政治人 妻男에게 줄을 댔다는 所聞이 퍼지면서 A部長 側에 非常이 걸렸다.

C氏는 “내가 昇進하기 위해서라도 B部長의 昇進運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며 “最近 高校 先輩인 上級機關 課長級 人事를 두 次例 만나 支援을 要請했고 接待費로 쓰기 위해 적지 않은 額數의 돈도 準備해뒀다”고 털어놓았다.

地方의 公職社會가 團體長選擧에 따른 便가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民選團體長들이 自身의 選擧運動을 도운 幹部들을 要職에 前進 配置하는 反面 相對 候補에 줄을 선 幹部들은 閑職으로 내쫓는 式의 人士가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다.

▽選擧판의 軟膏 찾기〓국회의원 K氏는 議政活動과는 關係없는 職銜을 無慮 16個나 갖고 있다. 高校 總同門會 副會長, 宗親會 諮問委員, 鄕友會 拷問, 市民團體가 運營하는 法律相談所의 移徙 等. 正確한 團體 이름과 職銜을 記憶하기 힘들 程度다.

勿論 大部分이 選擧用 職銜이다. K議員은 “같은 姓氏라는 理由 하나만으로 票를 찍는 有權者가 있는 韓國的 狀況에서 不可避한 일이다”고 말한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6·13 地方選擧를 앞두고 出馬豫定者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 推定되는 ‘要注意’ 私組織 2000餘個를 監視對象으로 選定했다. 이들 私組織은 同窓會 1169個, 宗親會 518個, 鄕友會 293個 等으로 緣故로 뭉친 團體가 大部分이다.

▽競爭力 갉아먹는 軟膏 爲主의 企業 協力體系〓97年 外換危機 直後 國際通貨基金(IMF)은 “韓國의 企業間 協力體系에 있어 緣故主義 慣行은 競爭力을 蠶食하는 要因 中의 하나이다. 技術 爲主의 아웃소싱 方式으로 轉換돼야 한다”고 勸告한 적이 있다.

그러나 建設業 等 一部 業界에서는 協力業體 選定과 各種 購買 入札 等에서 緣故主義가 如前히 威力을 發揮하고 있다.

中小業體인 D建設은 지난해 大企業인 S建設로부터 協力業體 選定에 應해보라는 通報를 받았으나 아무 緣故가 없어 苦悶하다가 S建設 退職 幹部를 巨額의 年俸을 주고 會長으로 迎入하는 斷案을 내렸다.

德分에 D建設은 最近 競爭業體를 따돌리고 S建設의 協力業體로 選定되는 成果를 올렸다.

D建設 代表 P氏는 “率直히 競爭業體 中에 우리보다 技術力이 뛰어난 곳도 있었다”며 “그러나 새로 迎入한 會長의 活躍으로 協力業體 選定은 勿論 以後 몇 次例의 公社에서 入札豫定價를 미리 알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建設業界에서는 協力業體 競爭 때 發注 會社의 現場 少將級 以上 退職者가 運營하는 業體에 10%의 加算點을 주는 게 公式化돼 있다는 말도 있다.

▽文化·體育界의 學脈〓지난해 한 地方自治團體가 創作支援金 支給 對象으로 2個 公演團體를 選定하는 過程에서 學脈 論難이 빚어졌다. 審査委員 P氏가 自身의 弟子가 團長으로 있는 한 公演團體를 支援對象으로 選定되도록 影響力을 發揮했다는 것이 論難의 要旨.

體育界의 痼疾的인 偏頗判定 是非의 裏面에도 學緣을 中心으로 한 派閥 葛藤이 複雜하게 얽혀 있다. 最近 檢察 搜査로 번진 跆拳道協會 非理疑惑의 出發點은 지난해 4月 國家代表 選拔戰에서의 偏頗判定 是非였는데 여기에는 Y大와 K大 出身 卒業生들이 審判 配定에서 탈락하는 等 學緣을 둘러싼 派閥싸움이 적지 않게 作用했다는 後聞이다.

▽새치기 民願으로 失踪된 豫約文化〓緣줄을 動員하면 얼마든지 새치기가 可能하다는 認識 때문에 先進社會의 基本인 豫約文化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首都圈에 있는 H골프場의 한 任員은 부킹을 받는 每週 火曜日이면 携帶電話를 꺼놓는 것은 勿論 事務室로 出勤하지 않고 호텔 客室에서 業務를 본다. 權力機關부터 普通사람까지 온갖 緣줄을 動員한 부킹 民願 電話가 暴注하기 때문이다.

國內 航空社들이 설과 秋夕 連休 때 臨時로 增便하는 航空 座席은 大部分 VIP의 民願解消用으로 所要된다는 事實은 公公然한 祕密이다.

金正薰記者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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