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人材迎入, 또 하나의 粉飾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月 2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멀쩡한 사람들의 異常한 政治… 政黨의 構造的要因 때문
“더民主黨을 政策政黨으로” 選擧對策委員長 김종인, ‘박근혜 經濟民主化’ 만큼 純眞해
政治에서 純眞함은 罪惡… 迎入人士注目할 理由 없다

우리 눈에 비치는 政治의 모습이 그렇다. 이기기만 하면 世上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빌 공(空)字公約을 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不倫’, 똑같은 짓을 하며 서로를 헐뜯는다. 그러느라 法案은 쌓이고 國政은 멍이 든다. 그러면서도 서로 챙겨 먹을 것은 다 챙겨 먹고.

政治가 이 模樣이다 보니 그 主體인 政治人의 모습도 否定的으로 비친다. 常識도 禮儀도 없는 사람, 부끄러움도 廉恥도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 오죽하면 배가 뒤집어지면 國會議員부터 건져 올린다는 弄談이 있겠나. 물이 汚染될까 봐서 말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못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大部分常識도 있고 禮儀도 있다. 國民의 名譽를 毁損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普通의 國民水準은 된다.

그런데 왜 이 멀쩡한 사람들이 하는 政治는 늘 저 模樣일까? 그래서 멀쩡한 政治人들까지 異常한 사람으로 비치게 하는 것일까? 答은 어렵지 않다. 政治人個個人의 意志가 좋은 方向으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構造的要因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特有의 地域構圖, 旣得權에 安住한 兩黨構造, 잘못된 選擧制度와 文化, 그리고 壽命을 다한 議會主義와 大統領 및 國會에 모든 決定權이 集中되어 있는 時代錯誤的國家運營體系等이 다 그런 것이다.

병든 땅에 그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지 못하듯, 이 모든 것이 저 模樣 저 꼴의 政治밖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番選擧에 不出馬를 宣言한 새누리당 김회선 議員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懺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우리 政治의 이러한 現實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 問題에 對한 政治權의 認識은 淺薄하기 짝이 없다. 기껏 생각한다는 改革이 모바일 投票에 오픈프라이머리 等이다. 主로 黨內競爭을 整理하기 위한 것으로 그나마 政治改革을 위해서가 아니라 黨內 헤게모니를 掌握하기 위한 手段으로 提起된 것들이다. 議會主義의 限界나 잘못된 國政管理體系等, 보다 根本的인 問題는 眼中에도 없다.

이런 가운데 ‘人材迎入’을 한단다. 병든 땅에 새로운 씨앗과 苗木, 甚至於 잘생긴 古木까지 심겠다는 말이다. 靑年事業家에 敎授, 醫師, 그리고 잘 알려진 元老까지 줄줄이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말한다. “이들이 黨을 바꾸고 政治를 바꿀 것이다.”

속임數다. 뭐가 달라지겠는가? 사람 變數를 無視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잘못된 環境과 構造를 조금은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병든 땅은 넓고 이들의 힘은 微弱하다. 무엇을 크게 期待하겠는가.

問題意識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多幸이련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一例로 代表的迎入人士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選擧對策委員長을 보자. 政策政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 한두 사람이 고함지르고 經濟民主化政策 몇 個로 될 수 있는 日이었으면 굳이 그가 나설 理由도 없었을 것이다. 이미 完璧한 政策政黨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게 말해 純眞하다. 朴槿惠大統領을 通해 經濟民主化를 이루겠다는 꿈을 꾸는 것만큼 純眞하다. 외람된 말이지만 政治에 있어 純眞함은 때로 罪惡이다. ‘속았다’ ‘그럴 줄 몰랐다’를 되풀이하며 이쪽저쪽 오가는 사이 우리 政治는 그만큼 더 攪亂되고 戱畫化되기 때문이다.

結局은 國民의 몫이다. 迎入人士에 注目할 理由가 없다. 어느 黨이 되었건 그렇다. 많은 境遇 그들은 政黨의 못난 얼굴을 감추는, 말하자면 粉飾(粉飾)의 手段일 뿐이다. 그들의 인물됨이나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에도 눈길을 줄 理由가 없다.

國民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政治를 이 模樣으로 만드는 構造的要因들에 對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各政黨이나 그 構成員들이 이에 對한 實踐的方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일이다. 人士迎入의 粉漆을 넘어 그들의 生얼굴을 正確히 보는 것이 그 첫 番째 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國民에게 政治 프로가 되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우리 政治를 求할 사람은 오로지 國民이다. 政治로 政治를 求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明白하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番選擧는 아무런 意味도 없다. 누가 이기건, 또 어느 쪽이 몇 席을 確保하건 只今과 똑같은 政治가 繼續될 것이기 때문이다.

金秉準客員論說委員國民大敎授 bjkim3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