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존슨 “브렉시트 後 아일랜드-北아일랜드 國境…現實될 것”

뉴시스
入力 2019年 10月 2日 0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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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體的인 國境模型은 밝히지 않아
'通關手續施設' 設置는 "事實 아니다"

브렉시트(英國의 유럽聯合脫退) 以後英國領北아일랜드와 유럽聯合(EU) 會員國인 아일랜드 사이의 通行·通關에 障壁이 생길 展望이다.

보리스 존슨 英國總理는 1日(現地時間) “主權國家라면 單一한 稅關領域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며 브렉시트 以後 아일랜드의 通關節次導入은 “브렉시트의 現實”이라고 밝혔다.

존슨 總理는 이날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具體的으로 어떠한 通關節次가 導入될지에 對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곧 關聯해 公式的인 提案이 이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아일랜드와 北아일랜드의 國境問題는 그동안 브렉시트 進行에 걸림돌이 된 核心的인 問題다.

前任英國總理인 테리사 메이는 EU 協商團과의 合意를 통해 아일랜드와 北아일랜드사이의 ‘하드 보더(hard border·國境에서 嚴格한 通行·通關節次가 適用되는 것)’를 막기 爲해 英國全體를 當分間 EU 關稅同盟에 殘留시키도록하는 ‘백스톱(Backstop·安全裝置)’를 考案했다.

그러나 존슨 總理는 ‘백스톱’李英國을 EU의 影響力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非民主的인 裝置”라며 反駁해왔다.

EU 協商團은 現在兩側의 國境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백스톱의 代案을 英國에 提示한다면 該當問題를 再檢討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最近 아일랜드 RTE 放送은 流出된 文書를 바탕으로 “英國이 브렉시트 백스톱의 代案으로 아일랜드와 北아일랜드 國境에서 8~16km 떨어진 兩쪽 地域에 最大 10個의 ‘通關手續施設(customs clearance sites)’을 設置하는 方案을 提案했다”고 報道했다.

존슨 總理는 이 報道와 關聯해 “그들(EU)은 우리가 實際로 論議하게 될 提案에 對해 말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以前에 論議된 內容일 뿐, 現在英國이 EU와 論議中인 內容이 아님을 强調했다.

그는 이어 “英國은 매우 좋은 提案을 할 것”이라며 빠른 時日內 백스톱의 代案을 EU 側에 提示하겠다고 밝혔다.

BBC는 英國政府가 正確이 어떠한 提案을 했는지 具體的인 內容은 確認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이 國境 모델에 對한 形態를 갖추기 始作한 것은 事實로 보인다고 傳했다.

제임스 두드리지 英國 브렉시트部副長官은 1日下院에 出席해 “앞으로 며칠 안에 백스톱의 對案에 對해 좀 더 細部的인 內容을 決定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國境에서의 基盤施設點檢, 統制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事實을 議會에서 確實히하고 싶다”며 實質的인 ‘하드 보더’가 始作되는 것은 아니라고 强調했다.

北아일랜드와 國境을 마주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總理는 ‘通關手續施設’ 設置導入이 事實이 아니라는 존슨 總理의 發言에 “歡迎한다”는 立場을 表明했다.

이날 아일랜드 下院에 出席한 버라드커 總理는 “존슨 總理가 오늘 이같은 提案書(non-papers)에 對해 否認하고 距離를 둔 것을 歡迎한다”면서 “그러지 않았다면, 이는 英國政府의 不誠實에 對한 具體的인 證據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英國이 EU 協商팀에 提案한 內容은 隱密하게 이뤄졌으며 會員國과 共有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英國이 EU에 通關手續施設設置를 提案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 한두 週 동안 EU 會員國 사이의 公公然한 事實이었다”고 說明했다.

버라드커 總理는 “企業에서 農民에 이르기까지, 通關을 拒否하는 北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누구에게든 말할 것이다”며 “우리(政府) 亦是 ‘아니(No)’라고 말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가디언은 EU 關係者를 引用해 ‘通關手續施設’ 設置는 英國政府가 提案한 4가지의 아일랜드와 北아일랜드 國境問題解決方案中 하나라고 報道했다.

英國이 提案한 ‘通關手續施設’ 現實化된다면 아일랜드 國境을 넘는 사람, 或은 物件에 對한 書類審査가 導入된다. 關稅廳은 書類를 確認하고 國境을 넘는 商品과 貨物運送을 實時間으로 追跡할 수 있도록 GPS 시스템을 適用한다.

政府가 判斷했을 때 充分히 信賴할 수 있는 去來者, 稅金免除惠澤을 받는 中小企業等은 問題 없이 國境을 通過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一部憂慮가 惹起되는 事業者들에 對해서는 더욱 嚴格한 節次를 통해 審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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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