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承服만 남았다

東亞日報
入力 2017年 2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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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最終辯論… 81日法理戰爭 ‘끝’
朴大統領 “善意歪曲돼” 書面陳述… 國會側 “憲法-法律重大한 違反”
3月 10日 또는 13日彈劾審判宣告

창과 방패, 웃으며 시작한 마지막 변론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시작 직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왼쪽)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끝내고 3월 13일 이전에 평의를 연 뒤 선고를 할 방침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이 이렇게 웃으며
승복하는 일만 남았다. 사진공동취재단 — **槍과 防牌, 웃으며 始作한 마지막 辯論** 27日憲法裁判所에서 열린 朴槿惠大統領彈劾審判最終辯論始作直前權性東國會彈劾訴追委員團長(왼쪽)과 朴大統領代理人團 이중환 辯護士가 웃는 얼굴로 握手를 하고 있다. 憲裁는 이날 辯論期日을 마지막으로 心理를 끝내고 3月 13日以前에 評議를 연 뒤 宣告를 할 方針이다. 어떤 結論이 나든 兩側이 이렇게 웃으며 承服하는 일만 남았다. 寫眞共同取材團

81日 동안 이어진 憲法裁判所의 朴槿惠大統領彈劾審判辯論이 27日 마무리됐다.

朴大統領은 이날 憲裁에 出席하지 않고 서면 形態의 最後陳述을 통해 國政壟斷事件에 對한 旣存主張을 反復했다. 朴大統領은 이동흡 辯護士가 代讀한 書面陳述을 통해 “믿었던 사람(최순실 氏)으로 인해 第善意가 歪曲되고 글로벌 企業의 副會長이 拘束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믿음을 警戒했어야 했는데 늦은 後悔가 든다”고 崔氏에게 責任을 떠넘겼다.

이날 最終辯論에서 國會彈劾訴追委員團은 權性東團長과 황정근 辯護士等 4名이 74分 만에 辯論을 마쳤다. 國會側은 “朴大統領의 憲法 및 法律違反이 重大하고 國民의 信任을 저버린 것이 明確해 彈劾이 不可避하다”고 强調했다. 卷團長은 “彈劾은 與野와 政派를 떠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未來世代에 希望을 주는 最善의 決斷”이라고 呼訴했다.

反面朴大統領側은 15名의 辯護士가 291分 동안 ‘마라톤 辯論’을 이어가며 “大統領의 彈劾事由가 充分히 立證되지 않았고 審判의 節次的瑕疵가 많아 不當하다”고 맞섰다.

朴大統領代理人團은 이날 憲裁가 朴大統領罷免決定을 내릴 境遇內亂에 가까운 極甚한 混亂이 벌어질 것이라며 憲裁를 壓迫했다. 지난週彈劾審判에서 막말 辯論으로 物議를 빚었던 朴大統領側 김평우 辯護士는 “세월호 事件에 책임지라고 하는데 大統領은 神이 아니다” “(大統領의 낮은) 人氣는 株式時勢와 같은 건데 뭐 그런 걸로 裁判을 하느냐”라고 發言해 李貞味憲裁所長權限代行의 制止를 받았다.

이날 最終辯論이 마무리됨에 따라 憲裁는 3月 8日頃評議를 거쳐 3月 10日 또는 13日宣告를 할 方針이다.

박영수 特別檢事팀은 이날 黃敎安大統領權限代行이 搜査期間延長要請을 받아들이지 않아 1次搜査期限이 滿了되는 28日搜査를 終了하게 된다. 特檢의 核心目標였던 朴大統領對面調査와 靑瓦臺境內押收搜索은 다시 檢察이 맡게 됐다.

이규철 特檢補는 “現行法上靑瓦臺押收搜索을 最終的으로 不可能하다고 判斷해 來日(28日) 押收搜索令狀을 返還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朴大統領對面調査에 對해서는 “靑瓦臺와 公文을 주고받으며 追加協議를 進行했지만 調査過程의 透明性과 公正性을 確保하는 데 意見이 엇갈렸다”며 遺憾을 표했다.

特檢은 28日李在鎔三星電子副會長等最大 15名을 一括起訴하고, 다음 달 2日까지 旣存搜査內容을 整理한 뒤 繼續搜査가 必要한 事件들을 檢察에 넘길 計劃이다. 우병우 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50)의 職權濫用·職務遺棄嫌疑, SK 롯데 CJ 한화 等大企業搜査가 檢察에서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신광영 neo@donga.com·신나리 記者

#憲裁 #最終辯論 #彈劾審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