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亡命審査脫落不法移民者’ 르완다로 첫 移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03時 00分

이청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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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萬원 支援代價로 移住合意
“수낵 政府, 選擧 앞 右派意識” 指摘
難民들 一部는 아일랜드로 脫出

英國上院에서 지난달 23日 ‘不法移民者 르완다 移送法’(르완다 모델)李通過한 지 一週日도 안 돼서 英國政府가 발 빠르게 르완다로 不法移民者들을 보내기 始作했다. 2日英國 잉글랜드와 웨일스 一部地域에서 치러지는 地方選擧를 앞두고 反(反)移民情緖가 剛한 保守性向有權者의 結集을 노린 里市 수낵 總理의 意圖가 反映됐다는 解釋이 나온다.

지난달 30日英國日刊 텔레그래프 等에 따르면 지난해 末亡命審査에서 탈락했던 아프리카 出身男性이 前날 르완다行飛行機에 搭乘했다. 英國政府가 不法移民者를 제3국으로 보낸 첫 番째 事例다.

日刊 더타임스는 “이는 르완다 모델이 適用된 境遇는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르완다 모델이란 英國으로 亡命申請한 不法移民者들을 르완다가 받아들이는 代身英國이 經濟的支援을 提供하는 方式이다. 該當移民者는 르완다 모델이 議會門턱을 넘지 못했던 올 初에 最大 3000파운드(藥 510萬 원)를 支援하는 代價로 이미 르완다로 가기로 英國政府와 合意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日刊 가디언은 “支持率이 떨어져 苦心하는 수낵 總理가 當場地方選擧는 勿論이고 下半期 치러질 總選을 念頭에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心情으로 ‘追放’에 速度를 냈다”고 指摘했다. 實際로 르완다 모델은 議會를 通過했어도 實際適用까지는 몇 週의 時間이 더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유럽人權協約(ECHR) 署名國인 英國으로선 公開的으로 르완다 모델을 反對한 유럽人權裁判所가 法的制裁에 나설 境遇推進에 制動이 걸릴 수도 있다.

수낵 總理의 르완다 모델은 外交的으로도 雜音이 적지 않다. 最短 거리로 12마일(藥 19km) 떨어져 ‘英國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일랜드는 지난달 28日 “最近不法移民者의 80%가 르완다 移送을 避해 英國에서 왔다”며 “英國은 이들을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主張했다. 英國 BBC放送은 “수낵 總理가 이를 拒絶하자,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總理는 法務部에 該當亡命申請者들을 되돌려 보낼 法的根據를 마련하라고 指示했다”고 傳했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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