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民送還’ 르완다法, 英議會通過… 人權團體 “人權侵害이자 國際法違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17時 33分

김보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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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10~12주 뒤엔 르완다로 망명 신청자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르완다 모델 실현을 확신했다. 런던=AP 뉴시스 — 里市 수낵 英國總理는 22日(現地時間) 記者會見에서 質問에 答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10~12週 뒤엔 르완다로 亡命申請者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르완다 모델 實現을 確信했다. 런던=AP 뉴시스

里市 수낵 英國總理가 自身의 政治的命運을 걸고 核心政策으로 推進해온 ‘不法移民者 르완다 移送計劃(르완다 모델)’ 法案이 約 2個月間의 攻防 끝에 結局議會門턱을 넘었다.

23日(現地時間) 公營放送 BBC 等에 따르면 영 上院은 이날 下院에서 보낸 該當法案을 더는 修正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르완다 모델은 英國으로 들어온 不法移民者들이 亡命申請을 하면 르완다로 보내는 方式이다. 代身英國은 르완다에 經濟的支援을 提供한다.

수낵 總理는 이 法案을 積極推進해왔지만, 지난해 11月大法院에서 違法으로 判決하며 制動이 걸렸다. 不法移民者들이 르완다로 가게 되면 本國으로 다시 送還돼 虐待를 當할 危險이 있다는 理由였다. 이에 數낵 總理는 르완다를 安全한 國家로 規定하는 內容을 追加하는 等 ‘살짝 再修正한’ 法案을 밀어붙였다.

수낵 總理는 前날 記者會見에서 法案通過를 確信하며 “첫 番째 航空便은 10∼12週 뒤쯤 出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 日刊 가디언에 따르면 內務部는 法的異意를 提起할 危險이 가장 적은 移民者 350名을 이미 추려놓은 狀態다.
最近英國은 다른 유럽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不法移民者急增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英國으로 오는 不法移民者는 2019年 299名에서 2022年 4萬5774名으로 늘어났다. 올 1分期만 따져도 4644名으로 最高値를 更新했다.

25일 영국 해협을 건너다 보트 사고를 당한 뒤 영국 해경에 구조된 불법이주민들. 도버=AP 뉴시스 — 25日英國海峽을 건너다 보트 事故를 當한 뒤 英國海警에 救助된 不法移住民들. 도버=AP 뉴시스

때문에 總理職을 맡으며 “移民者 보트를 멈추겠다”고 自信했던 數낵 總理에게 現狀況은 深刻한 政治的負擔으로 作用했다. 美 워싱턴포스트(WP)는 “올 가을 總選을 앞둔 수낵 總理에게 르완다 모델은 ‘政治的生存’이 걸린 이슈”라고 評價하기도 했다.

執權保守黨은 該當法案의 通過가 野黨勞動黨에게 支持率이 20%포인트假量 뒤지고 있는 現狀況을 바꿀 契機가 되어주길 期待하고 있다. 하지만 美放送 CNN 等은 “法案通過를 수낵 總理의 政治的勝利가 되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實際로 英國은 유럽人權協約(ECHR) 署名國이기 때문에, 르완다 모델이 유럽人權裁判所에서 法的製劑를 當할 可能性이 적지 않다. 이미 유럽人權裁判所는 “르완다 모델은 國際法違反素地가 多分하다”고 警告한 바 았다. 때문에 保守黨內一角에선 ECHR 脫退主張도 나오고 있어, 執權黨分裂等 더 큰 混亂을 가져올 수도 있다.

르완다 모델에 相當한 費用이 들어가는 點도 惡材가 될 수 있다. 英國政府는 只今까지 關聯政策에 2億2000萬 파운드(藥 3750億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르완다 모델이 本格的으로 實現되면 費用이 6億 파운드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與野 모두에게 批判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내다봤다.

英國 안팎의 反對도 만만치 않다. 英國人權團體들은 이날 “議會의 決定은 ‘難民의 外注化’로 인한 人權侵害이자 大法院의 違法判決을 無視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국제앰네스티와 리버티 等도 “英國政府는 亡命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