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民 밀어내기’ 르완다法, 英議會通過…人權團體 “國際法違反”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3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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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上院-下院 ‘마라톤 핑퐁 攻防’ 終止符
수낵 總理 “10~12週後 첫 航空便出發”
유럽人權裁判所·追放難民法的攻防豫告

‘難民 밀어내기’라는 批判을 받는 英國의 이른바 ‘르완다法’李 2年間의 論爭과 法的紛爭 끝에 22日(現地時刻) 英國議會를 通過했다.

BBC 等에 따르면 英國上院은 이날 ‘르완다 安全(亡命 및 移民)法案’을 可決했다. 가디언은 “主要條項을 둘러싼 上院과 下院의 마라톤 ‘핑퐁’ 攻防 끝에 野黨과 反對派가 讓步하면서 法案이 마침내 通過됐다”고 傳했다.

이 法案은 23日께 英國國王의 承認을 거쳐 發效될 豫定이다.

이 法案을 强하게 밀어붙였던 里市 수낵 英國總理는 票決에 앞서 反對者들이 이 政策을 막기 위해 “冊에 있는 모든 手段을 使用했다”고 非難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英國內務部長官은 法案通過後 “(難民)보트를 막으려는 우리 計劃의 劃期的인 瞬間”이라고 歡迎했다.

이 法은 英國政府가 不法移民者와 亡命申請者를 東아프리카 國家 르완다로 보내 難民審査를 받도록 한다는 內容이다. 英國政府는 代身 르완다에 이들의 生活費와 住居費等을 5年間支給한다.

英國政府는 목숨을 건 無理한 亡命試圖와 人身賣買等犯罪를 막겠다는 名分을 내세웠지만 國際人權團體들은 强制的인 難民 떠넘기기라고 批判해왔다.

拷問으로부터의 自由와 國際엠네스티, 리버티 等國際人權團體들은 法案通過後共同聲明을 내고 “憲法과 國際法을 破壞하는 한便難民들을 安全하지 않은 未來의 危險에 處하게 했다”고 猛非難했다.

르완다行 첫 飛行機는 3個月後쯤 出發할 것으로 보인다.

수낵 總理는 亡命申請者들을 르완다로 실어나르는 첫 航空便이 “10~12週後에 出發할 것으로 豫想한다”고 말했다.

다만 法이 發效되더라도 法的問題에 直面할 수 있다.

유럽人權裁判所(ECHR)은 지난해 “國際法違反”이라며 難民을 태운 르완다行 첫 航空便을 멈춰 세운 바 있다. 英國은 유럽人權協約署名國이어서 ECHR과 法的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수낵 政府는 移民問題는 ‘主權’에 關한 問題라면서 “유럽法院의 臨時遮斷措置를 拒否할 權限을 갖는다”고 强調했다.

追放者名單에 오른 亡命申請者들度個人的으로 소를 提起할 수 있다. 이 法案은 “르완다로 移送될 境遇 돌이킬 수 없는 深刻한 被害를 입을 수 있는 實質的이고 臨迫하며 豫測可能한 危險이 있는 境遇” 異議를 提起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