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硏 “福祉-醫療費 急增 탓”
政府, 來年 支出 大幅 構造調整 豫告
人口 高齡化와 이에 따른 政府의 支出 擴大로 約 20年 뒤에는 韓國의 政府負債가 國內總生産(GDP)을 넘어서는 水準까지 커질 수 있다는 警告가 나왔다. 財政 與件이 急激히 惡化되면서 政府는 來年度 豫算에서 裁量支出을 凍結하는 水準의 高强度 支出 構造調整까지 念頭에 두고 있다.
19日 블룸버그 傘下 硏究機關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따르면 권효성 BI 이코노미스트는 最近 韓國에 對한 財政 展望 報告書를 통해 現在 57% 水準인 GDP 對比 政府負債 比率이 2030年쯤 70%에 이어 2045年 100%에 이르고 2050年 120%를 記錄할 것으로 豫想했다. 急速한 高齡化와 低出産 속에 勞動力이 減少하면서 稅收는 不振한 흐름을 보이는데 社會保障 및 醫療 서비스 費用은 增加하면서 韓國의 公共 財政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卷 이코노미스트는 “20年 안에 負債의 持續 可能性이 큰 걱정거리로 浮上할 可能性이 있다”며 “問題는 國會를 統制하는 野黨이 더 많은 支出을 願하기 때문에 負債를 制限하는 새로운 法案이 通過될 可能性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支出 다이어트 나서는 政府 “總量 묶을 수도”
“21年뒤 政府빚, GDP 追越”
實際로 國際通貨基金(IMF)은 지난달 發刊한 財政點檢報告書(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韓國의 GDP 對比 一般政府 負債(D2) 比率을 55.2%로 集計했다. GDP 對比 D2 比率이 2013年 37.7%에서 10年間 17.5%포인트 높아져 11個 非基軸通貨國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番째로 큰 增加 幅을 보인 것이다.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債務에 非營利 公共機關 負債를 合한 나랏빚을 뜻하는 D2는 國家 間 負債를 比較할 때 主로 活用된다. IMF는 韓國의 GDP 對比 D2 比率이 2029年에는 59.4%까지 높아져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非基軸通貨國 中 세 番째로 높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稅收 펑크 可能性이 높아지고 나랏빚에 對한 憂慮까지 커지면서 政府는 來年도 裁量支出 增加率을 最大限 줄이는 豫算 構造調整에 나설 方針이다.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17日 열린 2024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義務支出이 큰 幅으로 늘어나는 빠듯한 財政 現實을 說明하고 裁量支出 構造調整 基調를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公的年金과 健康保險 等 法에 支給 義務가 明示돼 있어 政府가 任意로 줄일 수 없는 義務支出이 來年부터 急激히 불어나는 만큼 年平均 2.0% 水準의 裁量支出 增加率을 ‘제로’ 水準까지 묶으면서 支出 再編成에 나서야 한다는 認識이다.
이와 關聯해 尹錫悅 大統領은 各 部處 長官이 나서서 直接的인 成果가 있는 事業을 中心으로 豫算을 構造調整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한 것으로 傳해졌다. 企財部 關係者는 “義務支出이 늘어나는 狀況에서 健全財政 基調를 이어가려면 裁量支出에 對해서 高强度 構造調整을 해야 한다”며 “結果的으로 裁量支出 總量이 묶이게 될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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