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不實 事業場 整理 誘導”
金融當局이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市場 軟着陸을 위해 最大 23兆 원 規模의 事業場 構造調整에 나선다. 民間에선 銀行과 保險業圈이 1兆 원 規模의 신디케이트론(共同貸出)을 造成해 ‘좀비’ 事業場의 構造調整을 위한 資金을 供給하고, 公共에서도 1兆 원臺의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 펀드에 優先買收權을 導入해 資金 執行力을 强化할 方針이다.
13日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關係機關 合同으로 이런 內容의 ‘不動産 PF의 秩序 있는 軟着陸을 위한 向後 政策 方向’을 發表했다. 事業性 評價 强化를 통해 PF 事業場의 玉石을 가리고, 一部 不實 事業場의 再構造化·整理를 迅速히 推進하겠다는 것이 核心이다. 金融當局은 PF 事業性 評價 等級을 旣存 3段階(養護-普通-惡化 憂慮)에서 4段階(養護-普通-留意-不實 憂慮)로 細分했다. 이 中 最低 等級인 ‘不實 憂慮’로 分類되면 貸出額의 75%를 充當金으로 쌓게 했다. 事實上 事業長 整理(卿·空매)를 誘導하는 것이다.
構造調整(留意·不實 憂慮 等級) 對象 事業場 規模는 全體의 5∼10% 水準으로 推算된다. 지난해 末 全體 不動産 PF 事業場의 規模(230兆 원)를 考慮하면 最大 23兆 원에 達한다.
事業性이 不足하다고 判斷된 곳에는 共工科 民間이 함께 必要 資金을 支援한다. 캠코 펀드에 優先買收權을 附與해 PF 債券을 罵倒한 金融社에 追後 再買入할 機會를 提供한다. 民間에서는 銀行·保險業圈이 1兆 원 規模의 신디케이트론을 造成해 警·公賣를 進行하는 PF 事業場의 債券 買入을 돕고 一時的인 流動性 供給도 進行한다.
7兆規模 不實 PF 事業場 退出 手順, 頂上 事業場엔 追加資金 供給
[不動産 PF 正常化 方案]
事業性 評價로 玉石가리기 細分化… 滿期 4回 延長-警·空매 3回 流札땐
‘不實 憂慮’ 評價… 事業整理 誘導
銀行-保險圈 最大 5兆 뉴머니 投入… 金融社 損失 任職員 免責範圍 擴大
金融當局이 13日 發表한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正常化 方案의 核心은 좀 더 細分化된 ‘玉石 가리기’를 통해 不實 憂慮를 털어내는 것이다. 不實 事業場을 迅速하게 整理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建設·金融業界로 危機가 轉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目標다.
● 7兆 원 規模 不實 事業場 整理 壓迫
金融當局은 PF 事業場 正常化를 위해 ‘嚴正한’ 事業性 評價가 必須的이라고 봤다. 박상원 金融監督院 副院長補는 “現行 不動産 PF 事業性 評價 基準은 事業場別 特性과 危險 要因을 充分히 反映하지 못했다”며 “事業性 評價 改善 方案을 마련했다”고 說明했다.
이에 따라 旣存 3段階(養護-普通-惡化 憂慮)로 分類된 旣存 事業性 評價等級에서 ‘惡化 憂慮’가 두 個 等級으로 細分化된다. 惡化 憂慮 事業場은 事業 進行 遲延 等의 理由로 正常的인 事業 推進이 곤란한 곳을 뜻하는데, 이를 事業에 相當한 蹉跌이 豫想되는 ‘留意’와 追加 事業 進行이 困難한 ‘不實 憂慮’로 나누는 것이다. 不實 憂慮의 境遇 貸出 不實에 對備해 쌓는 充當金 比率이 最大 75%(惡化 憂慮는 20∼30%)까지 늘어 金融社 負擔이 急增한다. 그만큼 警·公賣를 통한 PF 事業場 整理 壓迫도 커진다.
事業性 評價 體系 亦是 强化된다. 旣存에는 延滯, 不渡 等 체크리스트가 斷片的이었다면 앞으로는 滿期 延長, 警·公賣 流札 等 事業 段階別 核心 危險 要因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야 한다. 滿期가 4回 以上 延長되거나 警·公賣가 3回 以上 流札된 事業場은 不實 憂慮 等級으로 評價하는 式이다. 金融위에 따르면 約 230兆 원 規模의 全體 PF 事業場 가운데 不實 憂慮 等級은 2∼3% 水準으로 推算돼 最大 7兆 원 規模의 警·公賣가 進行될 것으로 展望된다.
金融社들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基準에 따라 PF 事業場을 再評價하게 된다. 金監院은 7月부터 事後 管理 點檢에 나설 方針이다.
● 銀行·保險圈, 最大 5兆 원 ‘뉴머니’ 投入
金融當局은 事業性 評價 結果에 따라 PF 事業場 支援 方案에 差等을 둘 計劃이다. 事業性이 떨어지는 곳은 再構造化 및 整理를 原則으로 한다. 2回 以上 滿期 延長 事業場은 貸主團 4分의 3(旣存 3分의 2)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하고, 6個月 以上 延滯된 PF 債券은 3個月 單位로 警·公賣를 해야 한다.
民間·公共 次元의 金融 支援도 이뤄진다. 銀行·保險業圈 10個社는 올해 下半期(7∼12月)부터 不動産 PF 警·空매 買入 資金을 共同으로 貸出해주는 1兆 원 規模의 신디케이트론을 造成한다. 狀況에 따라 最大 5兆 원까지 規模를 擴大할 方針이다.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는 지난해 새마을金庫에 支援한 1兆1000億 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金庫와 貯蓄銀行業權에서 4000億 원 規模의 不實 債券을 追加 引受하기로 했다.
事業性이 充分한 頂上 事業場에는 追加 資金 供給에 나선다. 권대영 金融위 事務處長은 “PF 事業者 保證(30兆 원 規模)을 包含해 總 56兆 원의 支援이 이뤄지고 있고 如前히 32兆 원 規模의 餘力이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資金 供給을 위한 各種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不實 事業場에 金融社가 新規 資金을 支援하는 境遇 健全性을 ‘頂上’으로 分類하고, 損失 發生 時 金融會社 任職員에 對한 免責 範圍도 擴大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PF 不實이 經濟 全般으로 轉移되기 前에 構造調整은 반드시 必要한 措置”라며 “브리지論 같은 高危險 PF 貸出 比重이 높은 一部 中小 金融·建設社는 큰 打擊이 있겠지만 市場 正常化를 위해 堪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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