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昌鏞韓銀總裁 “通貨政策, 美에 獨立的이지 않아”

뉴시스
入力 2023年 10月 27日 11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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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國會企財委綜合國政監査

李昌鏞韓國銀行總裁가 金融通貨委員會의 通貨政策에 對해 “只今程度는 저희 생각보다 (美國과) 獨立的이지 않다”고 밝혔다.

李總裁는 27日 열린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企劃財政委員會國政監査에서 尹永碩國民의힘 議員의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以後韓美間金利同調化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尹議員은 “韓銀이 金利를 凍結하더라도 이런 美國金利引上에 따라 國民들에게 많은 影響을 주는 住宅擔保貸出, 傳貰資金貸出金利가 오르고 있다”고 指摘했다.

李總裁는 “只今까지 把握한 것으로는 예전에는 銀行을 中心으로 資本이 많이 移動하고 資本流出大部分이 外國人中心이었는데 最近 10年間內國人投資가 늘어나고 銀行中心이 아닌 個人投資者들 資金이 많이 나가서 海外 뉴스나 海外金利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의 對策에 對한 質疑에 李總裁는 “美國金利上昇基調가 一時的인지 長期的으로 갈지부터 把握해야 한다”면서 “一時的이라면 管理水準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고 長期的이라면 많은 政策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硏究해야 한다”고 答했다.

美國의 高金利長期化展望에 對해서는 “美國經濟學者들은 이番에 美國金利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 影響보다는 美國財政政策結果라 보는 見解가 많다”고 했다.

尹議員의 財政準則導入에 對한 意見을 묻는 質疑에는 李總裁는 “中長期的으로 高齡化等을 볼 때 財政赤字가 크게 늘어날 可能性이 있어서 財政準則이 必要하다고 본다”고 答했다. 財政準則이란 財政赤字等國家財政健全性指標가 一定水準을 넘지 않도록 管理하는 規範을 의미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