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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喜龍 “楊平高速道 路線 不當 變更 確認땐 모든 責任질 것”｜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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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喜龍 “楊平高速道 路線 不當 變更 確認땐 모든 責任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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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10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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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國政監査]
國土部 國監서 野 疑惑 提起에 反駁
野 “黔丹아파트 住居桐 3個棟 D等級
未引證 循環骨材 推定 原資材 使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이 10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國土交通委員會 國政監査에서 議員들의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10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國土交通部 國政監査에서 與野는 김건희 女史 一家 땅 特惠 疑惑이 있는 서울∼楊平 高速道路 路線과 文在寅 政府 時節의 집값 統計 造作 疑惑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民主黨 이소영 議員은 國土部가 發表한 서울∼楊平 高速道路 費用 對比 便益(BC) 分析 結果를 두고 “4分 거리로 終點이 變更된다고 旣存 終點일 때 高速道路를 안 타던 6000代의 車輛이 이 高速道路를 탄다는 말이냐”고 했다. 民主黨 崔仁昊 議員은 “用役 過程을 合理化하기 위해 歪曲과 造作이 包含된 엉터리 調査”라고 했다. 이에 對해 元喜龍 國土部 長官은 “(서울∼楊平 高速道路) 路線을 不當하게 變更했거나, 否定하게 結託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責任을 지겠다”고 했다.

이날 高速道路 終點 變更案을 처음 提示한 京東엔지니어링이 現場 調査만으로 變更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國監 證人으로 參席한 박상훈 京東엔지니어링 理事는 “代案 路線을 경동이 처음 提示했고, 當時 交通量 需要 豫測이나 經濟性 分析 없이 現場 調査만으로 路線을 作成했다”고 했다.

이에 對해 與黨인 國民의힘은 最近 監査院의 文在寅 政府 統計 造作 監査 結果 發表를 놓고 맞불을 놨다. 國民의힘 정동만 議員은 “政策의 基礎가 되는 統計가 造作됐으니 文在寅 政府가 發表한 27番의 不動産 政策이 모두 헛발질한 게 아니냐”며 “統計 造作을 알았다면 重大犯罪이고, 몰랐다면 職務 遺棄”라고 指摘했다.

올해 4月 地下駐車場 崩壞 事故가 發生한 仁川 黔丹아파트에서 未引證 再活用 骨材가 레미콘 原資材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民主黨 허종식 議員은 韓國土地住宅公社(LH)에서 提出받은 報告書를 根據로 “黔丹아파트 住居桐 17個 同 가운데 3個 洞은 D等級으로 再建築이 必要한 水準”이라고 했다. 許 議員에 따르면 이들 3個 洞에는 廢콘크리트로 만든 것으로 推定된 骨材와 風化癌이 레미콘 原資材로 쓰였고, 이는 適法한 認證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壓縮 强度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元喜龍 #楊平高速道路 #黔丹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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