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喜龍 “農漁村 1家口 1住宅規制 풀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2日 03時 00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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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住民, 地方에 집 갖게 해
도촌複合生活時代 열어야”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寫眞)李農漁村에는 1家口 1住宅規制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首都圈人口가 地方에 집을 살 수 있도록 規制를 풀어 人口減少로 어려움을 겪는 地方經濟를 活性化해야 한다는 趣旨다.

원 長官은 21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招請討論會에 參席해 “首都圈人口가 地方에 집을 갖게 해서 4日은 都市, 3日은 農村에서 生活하고, 人口槪念도 住民登錄人口가 아니라 生活人口槪念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地方은 집값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아 一律的이고 硬直的인 多住宅者規制를 農村, 漁村, 山村에 한해 緩和해야 한다는 方針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원 長官은 또 “只今은 쌀을 生産하면 每年財政으로 2兆∼3兆 원씩 사다가 억지로 價格을 維持하는데, 國土를 더 넓게, 複合的으로 쓰려면 國土再配置水準의 大轉換이 必要하다”며 “農村은 永遠히 시골이 아닌, 도촌複合生活時代로 全國民이 가야 한다”고 했다.

最近不動産市場上昇雰圍氣에 對해서는 一部地域에 局限된 것이라고 診斷했다. 원 長官은 “全般的反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最高價市場을 中心으로 한 現象”이라며 “全般的追擊買收가 붙기는 어려운 狀況”이라고 했다. 이어 “富者가 모인 特定地域에 投資需要가 뛰어들 수 있도록 金融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며 “實需要者들에게 惠澤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市場에 맡겨야 한다”고 强調했다.

다음 週初發表하는 供給對策과 關聯해서는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流動性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等公共部門住宅供給時期를 앞당기는 方案을 담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元喜龍 #農漁村 1家口 1住宅 #도촌複合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