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公言 ‘4月內 CPTPP 加入申請’ 또 미뤄질 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8日 03時 00分

구특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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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須節次 ‘國會報告’ 늦어져
加入確定까지 最小 1年 걸려
協商力-對外信賴度下落憂慮

政府가 公言한 ‘4月 내 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加入申請’李霧散危機에 處했다. 加入申請에 必須的인 國會報告節次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 臺灣等이 지난해 加入을 申請한 가운데 韓國이 加入을 미루면 協商에 不利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27日産業通商資源部等에 따르면 이날까지 政府는 國會所管常任委員會인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山中위)에 CPTPP 加入申請報告를 하지 못했다. 앞서 政府는 4月中 CPTPP 加入을 申請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政府가 CPTPP 加入을 申請하려면 國會報告節次가 必須要件이다. 하지만 농어業界被害를 의식한 一部議員들의 反對와 與野의 ‘檢搜完剝’ 葛藤으로 國會가 跛行을 빚으며 CPTPP 報告가 進行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現政府가 ‘任期內加入申請’을 公言한 것과 달리 加入申請이 다음 政府로 미뤄질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專門家들은 加入申請이 늦춰질수록 協商競爭力이 떨어지고 對外信賴度도 낮아질 수 있다고 指摘한다. 加入이 確定되려면 議長國인 日本等 11個加入國의 滿場一致同意가 必要하다. 加入國들과 協商을 거치면 最少 1∼2年이 걸릴 것으로 豫想된다. 이미 英國, 中國, 臺灣等은 지난해 加入申請을 完了했다.

이날 여한구 産業部通商交涉本部長은 産業界와 CPTPP 加入에 따른 産業系影響과 補完對策을 論議하는 懇談會를 가졌다. 産業界는 CPTPP에 對해 “日本等競爭國對備不利한 與件이 改善돼 鐵鋼, 纖維業種의 輸出이 늘 수 있다”며 “다만 日本과 技術隔差가 있는 機械, 精密化學, 自動車部品의 中小企業은 一定部分負擔이 發生할 수 있다”라고 評價했다.

世宗=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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