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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兆7000億’ 加德島新空港 2025年 着工｜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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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兆7000億’ 加德島新空港 2025年 着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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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4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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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 推進計劃 國務會議 議決… 文大統領, 豫妥 免除 旣定事實化
尹當選人도 候補時節 建設 公約… 國土部 “經濟性보다 特別法 따라”
選擧 의식한 善心性 事業 批判 나와… 釜山市, 開港 時點 6年 늦춰져 反撥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6日 國土교통部가 發表한 加德島新空港 鳥瞰圖. 國土交通部 提供
釜山 加德島新空港이 國內 最初로 바다를 埋立해 짓는 ‘海上空港’ 形態로 2025年 着工된다. 2035年 開港을 目標로 總 13兆7000億 원을 投入해 推進된다. 事前妥當性評價에서 經濟性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段階인 豫備妥當性評價(豫妥) 免除가 事實上 確定돼 選擧를 의식한 善心性 事業이라는 批判이 커지고 있다.

國土交通部는 26日 國務會議에서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加德島新空港 建設 推進 計劃’을 議決하고 國家 政策事業으로 確定했다고 밝혔다. 加德島新空港은 지난해 釜山市長 補闕選擧를 앞두고 制定된 加德島新空港 特別法에 따라 推進되는 事業이다. 이番 計劃은 國土部가 實施한 ‘加德島新空港 事前妥當性 檢討 硏究用役’ 結果에 따른 것이다.

이날 發表된 計劃에 따르면 加德島新空港은 滑走路를 100% 海上 埋立해 建設한다. 開港 時點은 2035年(工事期間 9年 8個月)으로 總事業費는 13兆7000億 원으로 推算됐다.


事前妥當性調査에서 投入 費用 對備 經濟的 效果를 나타내는 ‘費用 對比 便益(B/C)’李 0.51∼0.58로 나타났다. 通常 B/C가 1을 넘어야 經濟性이 있는 것으로 評價하는데, 그 折半 水準에 그친 셈이다. 國土部 關係者는 “國會가 加德島新空港이 國土 均衡發展에 도움된다고 判斷해 特別法을 制定한 만큼 (特別法 趣旨를) 經濟性보다 優先하는 것”이라며 “이는 地方 消滅에 對備한 部·蔚·警 메가시티 構築의 核心 課題”라고 했다.

이 計劃은 29日 企劃財政部의 豫妥를 거쳐야 하지만 文在寅 大統領이 이날 “加德島新空港이 豫妥를 免除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豫妥 免除를 旣定事實化했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도 候補 時節 加德島新空港 建設을 公約해 與野 間 見解差가 크지 않다. 豫妥 免除가 確定되면 歷代 最大 規模의 豫妥 免除事業이 된다.

經濟性이 不足한 事業을 豫妥 免除로 推進해 政治的인 目的으로 國家 財政에 負擔을 지우는 안 좋은 先例를 남길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유정훈 亞州大 交通시스템工學科 敎授는 “6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與野 모두 加德島新空港 豫妥 免除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大規模 國家 財政이 投入되는 事業에 政治 論理를 앞세우면 血稅 浪費 被害를 國民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指摘했다.

釜山市는 一旦 歡迎하면서도 開港 時點이 늦춰진 데 反撥하는 雰圍氣가 擴散되고 있다. 釜山市는 2030年 世界博覽會를 釜山에 誘致하기 위해 2029年 加德島新空港을 먼저 開港해야 한다는 立場이지만 政府案은 6年이 늦춰진 것. 또 釜山市는 滑走路를 바다와 陸地에 造成하는 것을 前提로 事業費를 7兆5000億 원으로 展望했지만 政府案에선 바다에만 造成하게 되며 事業費가 두 倍 가까이로 늘었다. 國土部는 “陸地에 滑走路를 만들면 隣近 軍 空港科의 干涉 問題, 騷音 問題 等이 있어 不可能하다”고 했다. 東南圈關門空港推進 釜蔚慶汎市民運動本部는 “世界博覽會의 釜山 誘致가 물거품이 될 危機”라며 “2029年 開港 目標를 死守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釜山=강성명 記者 smkang@donga.com
정서영 記者 cero@donga.com


#釜山 加德島新空港 #海上空港 #2025年 着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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