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年金, 受託委에 代表訴訟委任은 違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1日 03時 00分

홍석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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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總-商議等 8個團體改正要求

國民年金基金運用委員會가 株主代表訴訟權限을 受託者責任專門委員會(受託委)로 넘기는 것이 違法·違憲의 素地가 있다는 主張이 나왔다.

韓國經營者總協會, 大韓商工會議所, 韓國貿易協會, 全國經濟人聯合會, 韓國中堅企業聯合會, 中小企業中央會,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코스닥協會等 8個經濟團體는 20日政策討論會를 열고, 受託者責任活動의 法的根據 마련과 違法한 現行指針의 全面改正을 要求했다.

經濟團體의 依賴로 法律諮問을 遂行한 조현덕 辯護士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國民의 信託財産으로 株式을 取得해 國內企業의 經營權에 介入하는 것은 곧바로 國家가 私企業經營에 介入·支配하는 結果를 招來하며, 이는 憲法第126條의 趣旨에 違反될 素地가 있다”고 說明했다.

經濟團體들은 法律諮問結果를 土臺로 指針의 全面改正要求, 公益監査請求等의 對應에 들어가겠다는 計劃이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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