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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年前에도 LH職員끼리 情報 共有-投機 勸誘, 虛僞契約書로 差益 숨겨… 警告 水準 懲戒만｜동아일보

東亞日報

7年前에도 LH職員끼리 情報 共有-投機 勸誘, 虛僞契約書로 差益 숨겨… 警告 水準 懲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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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3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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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都市 投機 疑惑 擴散]LH監査報告書 속의 ‘投機 病弊’

過去 韓國土地住宅公社(LH) 職員들이 LH가 自體 供給하는 土地를 사들여 5000萬 원이 넘는 差益을 챙겼지만 警告 水準의 懲戒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職員 投機 疑惑과 關聯해 政府가 14日 LH 內部 統制 方案을 내놓았지만 投機에 寬大한 LH의 痼疾的인 病弊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떤 制度 改編도 臨時方便에 그칠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이날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알리오)에 公開된 LH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職員 A 氏는 2014年 8月 한 事業地區 內 LH의 店鋪 兼用 單獨住宅用地 1筆地(253m²)를 4億5540萬 원에 買入했다. 이는 또 다른 LH 職員인 B 氏 勸誘에 따른 것이었다.

LH는 自體 供給하는 土地를 職員이 買入하지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하지만 土地가 팔리지 않아 LH가 希望者와 隨意契約할 때는 例外的으로 職員도 該當 不動産을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땅을 산 職員은 買入日로부터 30日 以內에 監査 擔當 部署長에게 申告해야 하고, 契約일로부터 1年 동안은 轉賣가 禁止된다.

A 氏는 LH 供給 土地를 隨意契約으로 買入하고서도 LH에 申告하지 않다가 2015年 4月 賣却 後에야 申告했다. 當時는 買入日로부터 不過 8個月이 지난 時點으로 土地를 팔면 안 되는 때였다.

賣渡 契約書도 虛僞로 作成했다. A 氏는 實際 該當 土地를 5億810萬 원에 팔아 5270萬 원의 差益을 거뒀다. 하지만 이들은 契約書에 4億5540萬 원의 買入 金額 그대로 팔았다고 적었다. 契約日 亦是 轉賣制限 規定을 意識한 듯 實際 契約일보다 4個月 뒤인 2015年 8月로 記載했다.

이런 事實은 A 氏가 土地를 賣渡한 後 3年이 지난 2018年에야 國務調整室 公職紀綱 點檢을 통해 드러났다. LH는 國務調整室로부터 該當 內容을 通報받고 나서야 監査에 着手했다.

土地 賣買 差益(5270萬 원) 中 A 氏는 770萬 원을 갖고 B 氏는 4500萬 원을 가졌다. LH 監査室은 이들이 轉賣制限 規定을 違反해 譴責, 減俸, 停職, 降等, 解任, 罷免 等 懲戒 事由에 該當한다고 判斷했지만, B 氏만 罷免했을 뿐 A 氏에 對해서는 警告 處分을 내리는 데 그쳤다. 2018年 當時만 해도 內部 人事 規定上 轉賣制限 違反에 따른 懲戒 時效가 ‘發生日로부터 2年’(2019年부터 3年으로 改正)이어서 懲戒 時效가 지났다는 理由에서였다.

LH 職員 投機 疑惑과 關聯해 政府는 14日 對策 마련에 나섰다. 丁世均 國務總理는 이날 ‘LH 後續措置 關係長官會議’에서 “(LH의) 內部 統制 方案을 全面 刷新할 것”이라며 “實際 使用 目的 外 土地 取得을 禁止하고, 任職員의 土地를 管理하는 시스템을 構築해 常時로 投機를 豫防·管理하는 監督體系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專門家들은 LH가 過去에도 제대로 된 對應을 하지 않은 結果가 只今의 땅 投機 疑惑을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오랜 期間 慣行처럼 쌓여오던 各種 不法이 3期 新都市 땅 投機 疑惑을 契機로 터져나온 것”이라며 “投機가 一部의 逸脫이 아니라 慣行化돼 있다면 短期間에 解決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lh職員 #情報共有 #投機勸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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