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經濟살리기 投資强調하면서 企業 옥죄는 規制 더 늘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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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에 呻吟하는 企業들]

“化學物質管理法(化管法)이 施行되면 化學物質貯藏탱크 等의 周邊에 1.5m 空間을 둬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施設이나 工場壁이 있으면 허물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來年 1月부터 바로 施行하겠다는 日程은 바꾸지 않고 다른 內容만 一部緩和했습니다.”

한 化學中小企業代表는 13日政府가 代表的인 環境規制인 化管法과 化評法(化學物質의 登錄 및 評價等에 關한 法律) 規制改善方案을 發表하자 이렇게 反撥했다. 化管法이 施行되면 化學物質을 다루는 모든 企業은 法에 맞게 工場施設을 뜯어고쳐야 한다. 李代表는 “政府가 移檄거리 問題補完策을 석달 前 내놨지만 零細業體는 알지도 못하고, 亦是負擔이 된다. 化管法規定은 時間과 費用이 드는데 生業을 維持하면서 어떻게 맞추나”라며 “當場來年에 團束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處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政府가 革新成長을 내세우며 經濟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經營界는 企業門을 닫게 할 수 있는 規制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悲鳴을 지르고 있다. 5大 그룹의 한 任員은 “企業 하기 좋은 環境을 만들기는커녕 經營活動을 옥죄는 規制만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政府가 말하는 經濟 살리기는 公正經濟만 살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 “半쪽짜리 規制改善”

政府는 이날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主宰로 經濟活力對策會議를 열고 ‘革新成長 및 企業環境改善을 爲한 規制改善方案’을 發表했다. 企業들이 經營에 隘路가 많다며 呼訴했던 化評法化管法關聯節次를 簡素化한 게 核心이다.

實際로 나아진 部分도 있다. 化管法과 産業安全保健法에 따라 重複으로 이뤄지는 化學物質關聯審査中一部를 省略하거나 統合해 現在 90日 걸리는 審査期間을 60日로 줄인다. 한 事業場에서 各各提出하는 場外影響評價書와 危害管理計劃書를 ‘化學事故豫防管理計劃書’ 하나로 합치는 方案이 包含된다.

하지만 現場의 목소리는 “이걸로는 턱없이 不足하다”였다. 한 中小企業關係者는 “規制가 조금이라도 改善된 것은 多幸”이라면서도 “來年부터 中小企業社長들이 줄줄이 犯罪者가 될 판이라 現在 안은 半쪽짜리 改善밖에 안 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柔軟勤務制補完을 위한 勤勞基準法改正 △環境安全規制改善 △國際勞動機構(ILO) 核心協約批准關聯勞組法改正全面再檢討 △最低賃金法改正等 9個分野 13個法案의 早速한 國會通過를 要求했다.

○ 上位法보다 더 센 施行令·指針

規制를 풀겠다는 政府의 公言과 달리 實際로는 規制가 늘고 있다. 與野意見이 달라 國會通過가 어려운 內容은 施行令 같은 下位法으로 規制의 强度를 더 높이기 때문이다. 政府가 推進中인 資本市場法施行令改正案, 이미 施行에 들어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특경가법) 施行令이 代表的이다.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날 내놓은 일감 몰아주기 審査指針制定案도 論難이 일고 있다. 公正去來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規制對象은 △大企業所屬會社 △總帥 및 親族을 意味하는 特殊關係인 △特殊關係人이 一定持分以上을 保有한 會社이지만 下位法인 審査指針으로 아무 關係없는 第3者와의 去來도 調査對象이 되게 했다. 公正委關係者는 “지난해 효성그룹에서 第3字企業을 통한 不當 일감 몰아주기 事例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大企業任員은 “事例가 있다 해도 指針이나 施行令을 통해 社會的論議도 없이 規制를 量産하면 안 된다”며 “일감 몰아주기 調査를 名分으로 事實上企業의 모든 去來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憂慮했다.

國民年金이 推進中인 株主權行使 가이드라인도 不當한 經營干涉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크다. 理事解任等株主權行使뿐 아니라 定款變更을 要求해 集中投票制를 强行할 수 있는 餘地도 남겼기 때문이다. 少額株主가 特定理事에게 票를 몰아줘 該當理事를 選任하게끔 하는 集中投票制는 現行商法과 衝突한다.

이날 서울 永登浦區金融投資協會에서 열린 ‘國民年金基金責任投資活性化方案 및 經營參與目的株主權行使 가이드라인’ 公聽會에서 곽관훈 선문대 敎授는 “集中投票가 可能하도록 國民年金이 企業의 定款을 고치면 政府與黨이 推進中인 商法改正이 이미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主張했다. 參與連帶推薦을 받은 이동구 法務法人 참 辯護士는 “企業經營을 妨害한다는 건 엄살”이라고 했다.

財界는 “結局政府가 찍은 總帥나 登記任員을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라고 憂慮한다. 株主權行事가 政府의 입김에 左右되는 構造理氣 때문이다. 國民年金의 最高意思決定機構인 基金運用委員會委員長은 保健福祉部壯觀이며 20名委員中政府側人士가 6名이다. 財界關係者는 “法으로, 國民年金으로 企業의 발목을 잡는 건 政策立案者들이 基本的으로 企業이나 企業家의 活動을 犯罪的이라 보기 때문”이라며 “企業에 對한 信賴 없이 經濟 살리기는 不可能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 / 世宗=주애진 / 이건혁 記者

#企業 #規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