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相續人의 金融去來內譯等負債確認 꼭 해야 相續債務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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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2月 4日 11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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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個月前死亡한 아버지의 子女인 金氏男妹는 설마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을까 싶어 相續抛棄度限定承認度 하지 않고 있었다. 3個月이 지난 後單純承認이 되었고 갑자기 아버지의 債權者들이 나타나 빚 督促을 해오자 그제야 아버지에게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一般的으로 相續이 開始되면 相續人의 意思에 相關없이 權利와 同時에 義務도 相續이 된다. 卽被相續人이 남기고 간 빚도 法的으로 相續이 되어 相續人들에게 負擔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相續人은 被相續人이 돌아가신 後相續財産을 調査하여 相續의 效果를 받아들일지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

相續人으로서의 資格을 抛棄하는 '相續抛棄'

우리 民法에는 相續人의 安定的인 生活維持를 위해 相續債務가 相續財産보다 많은 境遇, 相續人은 相續自體를 抛棄하여 被相續人의 權利와 義務가 相續人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規定이 있다. 이러한 相續抛棄는 相續開始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個月內의 期間에 被相續人의 住所地가 屬한 家庭法院에 申請해야 한다.

이때 相續抛棄는 相續人으로서의 資格을 抛棄하는 것으로 相續財産全部의 抛棄만이 認定되기 때문에 一部 또는 條件附抛棄는 許容되지 않는다. 또한,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하면 그는 처음부터 相續人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單獨相續人人境遇에는 다음 順位의 사람이 相續人이 되고, 共同相續人中 어느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한 境遇에는 그 相續分은 다른 相續人의 相續分의 比率로 그 相續人에게 歸屬된다.

이에 對해 法務法人韓中의 홍순기 代表辯護士는 "自身이 相續을 抛棄했다고 해서 被相續人의 債務가 모두 消滅하는 것은 아니고, 後順位의 相續人이 되는 自身의 어린 子女가 이를 相續받을 수 있음에 注意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相續을 抛棄할 때에는 後順位相續人까지 모두 相續을 抛棄하는 것이 좋다"고 助言한다.

相續財産의 限度에서 債務를 辨濟하는 '限定承認'

또한, 被相續人이 남기고 간 財産과 負債의 規模가 얼마인지 把握할 수 없는 境遇에는 相續이 開始됨으로 因해 取得할 財産의 範圍內에서만 相續人이 負債를 承繼 받도록 하는 ‘限定承認’을 할 수도 있다.

限定承認의 境遇에도 相續開始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個月內에 家庭法院에 申請해야 한다. 相續의 限定承認이 되면 相續財産의 限度에서 相續債務 또는 遺贈을 辨濟하면 되지만, 相續人은 如前히 相續人으로 남는다.

따라서 限定承認者度單純承認을 한 相續人과 마찬가지로 相續稅를 負擔한다. 하지만 限定承認者가 相續財産의 限度에서 相續債務 또는 遺贈을 辨濟하고 나면 辨濟하지 못한 債務가 있더라도 限定承認者는 相續債務에 對해서 더 以上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相續人이 여러 名인 때에는 各相續人은 그 相續分에 따라 取得할 財産의 限度에서 그 相續分에 依한 被相續人의 債務와 遺贈을 辨濟할 것을 條件으로 相續을 承認할 수 있다. 홍순기 辯護士는 "一旦相續의 抛棄나 限定承認을 한 境遇에는 이를 다시 取消할 수 없으므로 相續을 통해 받게 되는 財産과 債務는 얼마나 되는지 正確하게 알아보는 것이 必要하다"고 說明한다.

相續財産보다 債務가 많은지, 그 債務의 額數를 正確하게 모르는 境遇에는 金融監督院의 照會 서비스를 통해 被相續人의 預金이나 貸出, 信用카드 빚, 保險金과 같은 金融去來를 알아볼 수 있다. 金融監督院은 去來가 있는지 與否만 確認해 주며 殘額이나 去來內譯은 去來한 銀行이나 信用카드 會社에서 알아봐야 한다.

또한, 不動産이 있는 境遇에는 國土海洋部國家空間情報센터나 視聽, 盜聽, 郡廳, 區廳의 地籍課를 찾아가면 된다. 車輛은 車輛登錄事業所에서, 골프場會員券은 그 골프場이나 골프 會員券去來所에서 確認하고, 콘도 會員券은 該當 콘도 法人이나 콘도 會員券去來所에서 確認하면 된다.

다만, 民法第1019條第3項에서는 “相續人은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超過하는 事實을 重大한 過失 없이 3月의 期間內에 알지 못하고 相續抛棄나 限定承認을 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3月內에 限定承認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여, 相續人이 自身에게 相續되는 債務가 그 財産을 超過하는 事實을 重大한 過失 없이 알지 못하고 單純承認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3月內에 다시 限定承認을 할 수 있도록 改善하였다.

<도움말: 相續問題硏究所長法務法人韓中 홍순기 辯護士 02-584-1717>

<본 資料는 該當機關에서 提供한 報道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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