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奪과 回收=지난해 3月 金氏 집을 턴 强盜事件 犯行 關聯者들에 對한 警察 搜査記錄을 보면 金氏가 잃어버린 債券은 △國民住宅債券(443章) △雇傭安定債券(17章) △證券金融債券(170章) 等으로 모두 90億7112萬원어치인 것으로 記錄돼 있다. 警察은 이 中 59億餘원의 債券이 回收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탈당한 債券의 正確한 規模는 明確하지 않다. 判決文 記錄은 90億원假量이지만 一部 犯行 當事者들은 140億원假量의 債券을 强奪했다고 陳述하고 있기 때문.

이 中 第1種 國民住宅債券은 背書가 必要한 無記名 債券으로 警察과 檢察 等 搜査機關에서 意志만 있었다면 背書者 追跡 等을 통해 돈의 性格을 把握할 수도 있었으나 全혀 그러한 節次 없이 回收된 債券을 被害者 金氏에게 되돌려 주었다.

金氏가 法院에 盜難 債券의 效力을 정지시키는 公示催告 申請을 하면서 잃어버린 債券의 折半 水準인 50億∼60億원만 申告한 點도 疑問이다.

이에 對해 金氏의 한 側近은 “本人도 債券 規模나 種類를 正確히 把握하고 있지 못해 一部만 申告한 것”이라고 그 背景을 說明했다.

▽債券 回收에 血眼이 된 理由=專門家들은 金氏가 지난해 3月 강탈당한 債券 545장(90億7000萬원 相當) 中 336張이 背書가 必要한 國民住宅債券이기 때문에 犯人 檢擧보다 債券 回收에 熱을 올렸다고 分析한다.

證券金融債나 雇傭安定債의 境遇 外換危機 때 限時的으로 發行된 無記名 長期 債券, 俗稱 ‘묻지마 債券’이기 때문에 資金 追跡을 避할 수 있지만 國民住宅債券의 境遇 搜査機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發行者와 돈洗濯 經路를 把握할 수 있기 때문.

特히 金氏는 강탈당한 現金 8億餘원과 現金처럼 쓰일 수 있는 無記名 長期 債券 40餘億원(209章)이 犯人들에 依해 使用되고 있을 當時에도 紛失申告를 하지 않고 債券 뒤에 背書가 되어 있는 國民住宅債券의 回收에만 總力을 기울여 疑惑을 增幅시키고 있다.

金氏로부터 흘러나온 債券을 산 S商社의 A氏(44)는 “3月에도 金氏의 國民住宅債券 20億원어치를 팔겠다고 提議한 贓物아비가 있어 警察에 提報했지만 警察은 오히려 나를 贓物取得嫌疑로 拘束하겠다고 脅迫했다”고 말했다. 實際로 警察은 A氏에 對해 두 次例나 拘束令狀을 申請하려 한 것으로 確認됐다.

A氏는 또 “내가 贓物아비들을 잡아두었으나 (強力班 刑事들은) 贓物아비들의 新兵 引渡에는 關心도 없었다”며 “靑瓦臺와 西大門警察署에 陳情을 냈으나 默殺됐다”고 證言했다.

實際로 金氏는 强盜를 當한 지 2∼5달 뒤에야 公示催告 申請을 한 것으로 드러나 ‘財産權 保存’보다는 ‘말 못할 事情 保護’에 더 애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한便 金氏는 지난해 12月 11日 서울地法에 債券 公示催告 申請을 내 올 4月 債券의 效力을 정지시키는 除權判決을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이는 金氏가 지난해 3月 31日 1次 强盜事件 以後 지난해 10月 除權判決을 받은 데 이어 두 番째다.

김재영記者 jaykim@donga.com

▼債券의 種類▼

▽記名 債券=사고팔 때 반드시 所有者를 債券 앞面에 記名해야 하며 記名된 사람에게만 財産權을 認定해 준다. 讓渡稅, 贈與稅가 賦課된다. 國內에서는 特別히 注文할 境遇에만 發行된다.

▽無記名 債券=所有한 사람에게 財産權을 認定해 주는 債券으로 手票처럼 뒤에 背書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債券의 大部分은 이러한 形態로 發行되나 實際로는 記名債券처럼 贈與稅 等이 賦課된다. 國民住宅債券, 國庫債券, 한前菜 等이 이에 該當한다.

▽無記名 長期 債券=‘묻지마 債券’으로 불린다. 無記名 債券 中 實名 確認 節次나 資金出處 調査, 贈與稅 等을 免除해 주는 債券. 雇傭安定債券, 證券金融債券, 中小企業構造調整債券 等 3種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