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出蹉跌 物價不安 等에 따른 景氣沈滯 長期化는 勿論 證市 外換市場 等 金融市場 全般에도 直擊彈을 던질 展望이다. 政府가 이番 事態를 우리 經濟를 深刻하게 威脅하는 事實上의 ‘經濟非常事態’로 規定하고 나선 것도 波長이 簡單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外資誘致 協商에도 惡影響이 豫想되며 政府의 巨視經濟政策 基調도 一定 部分 影響을 받을 可能性이 높다.

▽實物經濟 惡化 不可避〓이番 事件은 韓國經濟의 가장 큰 對外變數인 美國의 消費 및 投資心理 惡化로 이어지면서 韓國의 對美(對美)輸出에 蹉跌을 招來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開發硏究院(KDI) 심상달(沈相達) 硏究委員은 “美國經濟 回復 遲延과 世界 交易 萎縮으로 우리 輸出도 惡影響을 받을 것”이라면서 “特히 美國이 報復에 나설 境遇 經濟의 不確實性이 增幅되면서 衝擊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産業資源部는 美國의 航空便 運航 中斷으로 當場 短期的으로 半導體 等 하루 2500萬달러 假量의 對美 輸出에 蹉跌이 있을 것으로 分析했다. 美國에서 豫定됐던 韓國企業의 輸出相談日程도 이番 事件 後 모두 取消됐다. 輸出不振이 投資 및 消費心理 惡化로까지 이어질 境遇 3·4分期 및 4·4分期 國內 經濟成長率도 豫想보다 낮아지면서 景氣回復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이番 事件의 餘波로 油價 引上과 輸出 減少가 겹치면서 韓國經濟가 最小限 25億달러 以上의 損失을 입을 것”으로 分析했다.

國際市場에서 儒家와 各種 原資材價格이 치솟으면서 國內物價에도 負擔이 加重될 展望이다. 8月 末 現在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昨年 末보다 벌써 3.5%나 오를 만큼 ‘빨간 불’이 켜져 있다. 韓國에서 가장 많이 들여오는 두바이유의 10月 引渡分 價格은 6月 以後 처음으로 배럴當 26달러臺에 進入해 곧 國內物價에 影響을 미칠 要因으로 꼽힌다.

▽證市 및 外換市場도 휘청거릴 듯〓이番 事態는 實物部門과 함께 國內 證市와 外換市場 等 金融市場 全般에 打擊을 줄 可能性이 높다.

‘작은 나스닥’으로까지 불릴 만큼 美國 證市와의 同調化가 甚한 우리 證市는 뉴욕證市가 正常的으로 되돌아갈 때까지는 衝擊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展望. 國內證市는 上場株式 時價總額의 34%를 外國人이 차지할 만큼 外國人 比重이 커져 있다. 國內證市에 好材가 別로 없는 現實에서 美國證市 움직임에 敏感한 外國人들이 賣物을 내놓는다면 우리 證市가 버티기는 쉽지 않다는 分析이 많다.

世界의 基軸通貨인 美國 달러貨가 弱勢를 보이게 되면 最近 多少 安定勢를 보였던 원貨價値는 强勢(원貨換率은 下落)로 돌아설 可能性이 크다. 이 境遇 國內 輸出製品의 價格競爭力 弱化로 이어지면서 連鎖的인 惡影響도 豫想된다. 美國의 海外投資가 萎縮되면 現在 進行中인 大宇自動車 현대투신 等의 賣却協商에 蹉跌이 빚어질 憂慮가 있다.

▽政府, 本格的인 景氣浮揚策 推進할 듯〓이番 事態는 當初 4·4分期쯤이면 美國經濟가 回復期로 돌아설 것으로 前提하고 經濟政策을 펴온 韓國政府에 相當한 苦悶을 안겨주고 있다. 美國經濟 沈滯가 길어질 境遇 不可避하게 政策을 손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特히 美國을 비롯한 世界經濟에 미칠 衝擊이 豫想 以上으로 크다면 올해 韓國의 經濟成長率이 3% 未滿으로 墜落할 可能性이 한결 높아진다. 國內外 經濟狀況이 여기까지 갈 境遇 政府는 財政不安에도 不拘하고 ‘2003年 均衡財政’이란 目標를 미루고 財政擴大 等을 통한 景氣浮揚에 나설 可能性이 높다.

實際로 政府는 年初에 마련한 3段階 非常對策 中 最惡의 시나리오를 假定한 3段階 對策을 12日부터 本格 檢討하기 始作했다. 政府의 3段階 對策이란 美國 經濟 成長率이 1%臺 未滿, 世界 經濟 成長率이 1∼2% 未滿일 境遇 赤字國債 發行과 追加金利引下 等 ‘內需 살리기’에 積極 나선다는 內容. 진념(陳稔)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長官은 이날 “美國景氣가 最惡의 狀況으로 빠질 境遇에 對備해 財政과 金融分野에서 內需 振作을 위한 3段階 對策 檢討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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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