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합치려는 臺灣… 領土는 大陸의 0.4% ‘콩알’, GDP는 4% ‘黃金알’[권오상의 戰爭으로 읽는 經濟]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2日 23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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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戰과 兩岸關係의 經濟學
中-臺灣, 霸權 놓고 內戰 치렀지만… 訪問-移民等 사람 間往來는 活潑
中, 臺灣의 海外直接投資對象 1位… 臺灣은 中全體貿易額의 5% 차지
지난 70年間臺灣實效支配 못한 中… “獨立은 죽음의 길” 吸收抛棄 안해

중국과 대만은 대륙 패권을 놓고 1927∼1950년 ‘국공 내전’을 치렀다. 휴전 협정을 맺지 않아 긴장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가 2022년 8월 대만 주변 군사훈련 중 망원경으로 대만 해안선 쪽을 보고 있다. 앞에 보이는 선박은 대만 호위함 란양이다. 신화 뉴시스 — 中國과 臺灣은 大陸霸權을 놓고 1927∼1950年 ‘國共內戰’을 치렀다. 休戰協定을 맺지 않아 緊張關係는 繼續되고 있다. 中國人民解放軍兵士가 2022年 8月臺灣周邊軍事訓鍊中望遠鏡으로 臺灣海岸線 쪽을 보고 있다. 앞에 보이는 船舶은 臺灣護衛艦 란量이다. 神話 뉴시스

《5月 3日中國의 軍用機 14臺가 臺灣本섬의 76km 距離까지 接近했다고 臺灣國防部는 發表했다. 그 以前인 3月 22日에는 中國國防部가 “美國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剛하게 警告했다. 美陸軍의 2級特殊部隊인 一名 그린베레가 진먼다오와 펑후 制度, 卽臺灣海峽의 금문도와 烹號制度에 配置된 것에 反撥하는 模樣이었다. 中國에 臺灣은 ‘中華’의 빼놓을 수 없는 一部다. 中國의 國家名稱이 괜히 中華人民共和國人 게 아니다. 中華는 한족이 스스로 稱하는 말이다. ‘世上中心의 빛나는 存在’인 中華는 이웃의 他民族을 自身보다 劣等한 오랑캐로 認識함으로써 成立하는 槪念이다. 事實臺灣이 한족과 엮이게 된 건 別로 歷史가 깊지 않다. 臺灣의 原住民은 말레이系로 漢族에게는 그저 南쪽의 오랑캐였다. 한족의 國家 송이 1171年 펑후 制度를 占領했지만 臺灣本섬은 아니었다.》

권오상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공동대표 ‘전쟁의 경제학’ 저자 — 권오상 프라이머私製파트너스 共同代表 ‘戰爭의 經濟學’ 著者

몽골人의 나라 원은 1281年巡檢司를 펑후에 設置했으나 漢族의 國家名은 1384年 오히려 이를 廢止했다. 그러니까 1662年名의 殘黨이 本섬을 占領했던 게 臺灣이 中和에 支配된 最初의 事例다. 그마저도 21年 만에 滿洲族의 나라 請에 빼앗겼다. 1912年에 세워진 中華民國은 한족이 滿洲族의 請을 몰아내고 만든 國家였다. 1895年臺灣人은 臺灣民主國의 獨立을 宣布했지만 日本에 짓밟혔다.

中國과 臺灣은 原則的으로 戰爭狀態다. 過去의 內戰이 안 끝났기 때문이다. 中國과 臺灣의 法的關係는 실로 골치 아프다. 中國은 ‘一國兩制’라는 表現을 쓴다. 中國이라는 나라는 하나뿐이고 다만 두 個의 體制가 暫時 있을 뿐이라는 式이다. 臺灣에는 크게 두 가지 觀點이 있다. 20世紀에 大陸에서 건너온 이들은 大體로 ‘一國兩部’를 主張한다. 中國은 하나지만 두 個의 政府가 協議해야 한다는 쪽이다. 反面 20世紀以前에 자리 잡은 이들 中多數는 臺灣은 中國과 別個라고 믿는다.

국공 내전 때 대만 중화민국군이 운용한 M5A1 스튜어트 전차.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 國共內戰 때 臺灣中華民國軍이 運用한 M5A1 스튜어트 戰車. 中國人民解放軍을 相對로 뛰어난 活躍을 펼쳤다. 寫眞出處 위키피디아

過去中國의 國民黨과 共産黨은 中國大陸을 놓고 內戰을 치렀다. 國民黨의 장제스는 1943年 프랭클린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과 함께 카이로 宣言을 發表할 程度로 日本相對의 戰爭에서 役割이 있었다. 第2次世界大戰後再開된 內戰에서 眞國民黨은 1949年臺灣으로 政府를 옮겼다. 그 後 1970年代後半까지 금문도를 두고 날마다 砲彈을 날린 中國과 臺灣은 韓國과 달리 公式的인 休戰協定도 맺은 적이 없다.

勿論現在銃彈이 오고 가는 狀況은 아니다. 오히려 往來하는 건 사람이다. 一時的인 訪問은 勿論이고 甚至於 서로 間에 이민도 可能하다. 臺灣新婚夫婦의 約 10%가 臺灣男子와 中國女子의 結婚이라는 統計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關係는 一方的이지 않다. 一例로 ‘臺灣의 國民 첫사랑’ 천옌시는 2014年版武俠 드라마 ‘신조협려’에 같이 出演한 中國俳優 천샤오와 夫婦가 되었다.

經濟만 놓고 보면 中國과 臺灣의 關係는 密接하다. 臺灣에 中國은 海外直接投資의 가장 重要한 對象이다. 假令 1991年부터 2022年까지 臺灣이 中國에 投資한 金額은 모두 2000億 달러가 넘는다. 또한 臺灣의 全體輸出中 35%가 中國과 홍콩으로 向한다. 臺灣貿易額의 21%를 차지하는 中國은 臺灣의 가장 큰 交易相對다. 中國亦是經濟의 파트너로서 臺灣을 無視할 수 없다. 中國稅關의 2022年資料에 따르면 臺灣은 美國, 韓國, 日本의 뒤를 잇는 네 番째로 큰 交易相對다. 臺灣과의 貿易比重은 中國貿易額全體의 5%에 達한다.

中國은 臺灣의 獨立이라는 槪念에 齒를 떤다. 基本的으로 獨立이라는 單語는 中國에서 禁忌語다. 分離獨立의 움직임이 있는 티베트, 신장위구르, 네이멍구 때문이다. 그래도 國際社會는 어쨌든 그곳들을 中國의 領土로 認定한다. 臺灣은 事情이 다르다. 臺灣과 正式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지난 70餘年 동안 實效的으로 中國은 臺灣을 支配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中國은 臺灣의 吸收를 抛棄하지 않는다. 一例로 올 1月 14日中國外交部長 왕이_ “죽음의 길”이라며 臺灣獨立에 憤怒를 표했다.

臺灣의 吸收가 經濟觀點에서 中國에 꼭 必要한 일일까? 生産의 3要素는 土地, 勞動, 資本이다. 臺灣의 領土는 中國의 0.4%고 人口는 1.7%다. 그렇게 크다고 볼 數字는 아니다. 또 臺灣의 國內總生産은 中國의 4%다. 이는 中國에 强制로 吸收되면 스러지기 十常이다. 卽, 强制吸收는 黃金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 되기 쉽다.

좀 더 理由를 찾으면 經濟와 떼려야 뗄 수 없는 槪念이 하나 나온다. 이름하여 ‘스파侈傲 비탈레’다. 이탈리아語人 스파侈傲와 비탈레는 各各英語의 스페이스와 바이탈이다. 스파侈傲 비탈레는 ‘生存에 必須的인 空間’이다.

스파侈傲 비탈레를 提案한 사람은 1895年 로마에서 태어난 주세페 寶唾이다. 1915年 이탈리아가 元來同盟國이었던 오스트리아-헝가리를 侵攻하자 大學을 다니던 보타이는 學業을 中斷하고 이탈리아軍에 自願入隊했다. 또 1936年 보타이는 第2次 이탈리아-에티오피아 戰爭에 少領으로 參戰하려고 로마 市場을 辭任했다. 보타이는 1929年부터 1932年까지 이탈리아의 經濟를 책임지는 企業長官으로 일하기도 했다.

보타이에게 스파侈傲 비탈레란 곧 이탈리아 生存에 必須的인 領土를 의미했다. 그건 이미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던 領土만을 뜻하진 않았다. 프랑스 南部, 발칸반도의 大部分, 아프리카의 約 3分의 1, 그리고 아라비아半島全體가 스파侈傲 비탈레에 包含되었다. 보타이는 이러한 領土擴張을 過去 로마 帝國의 榮光에 比肩했다. 1930年 ‘파시스트 經濟’라는 冊을 쓴 보타이는 이탈리아의 逗滯 베니토 무솔리니의 重要한 同志였다.

스파侈傲 비탈레는 다른 나라에도 令監이 되었다. 第1次世界大戰 때 獨逸軍砲兵旅團을 指揮한 카를 하우스호퍼는 元來有名經濟學敎授의 아들이었다. 갑작스러운 敗戰後 1919年少將으로 豫編한 하우스호퍼는 뮌헨대의 敎授가 되어 獨逸의 生存空間을 꿈꾸기 始作했다. 하우스호퍼는 元來植物의 棲息地를 뜻하던 獨逸語單語에 보타이式의 意味를 附與했다. 그 單語가 바로 ‘레벤스라움’이다.

하우스호퍼의 레벤스라움은 團地象牙塔의 高峻談論이 아니었다. 1次大戰中砲兵部隊士兵으로 入隊해 步兵小隊長을 거쳐 나중에는 포커 複葉戰鬪機操縱士로 終戰을 맞이한 루돌프 헤스는 1919年 뮌헨대에 經濟學科歷史學專攻으로 入學했다. 곧바로 하우스호퍼의 愛弟子가 된 헤스는 나중에 國家社會主義獨逸勞動者黨, 卽 나치당의 2人者가 되었다. 1923年 뮌헨 暴動의 失敗後監獄에 갇힌 헤스와 이른바 “오스트리아人上兵(아돌프 히틀러)”을 面會해 레벤스라움을 直接 가르친 사람이 바로 하우스호퍼였다.

하우스호퍼의 影響力은 다른 데서도 發揮되었다. 1909年週日獨逸大使館의 武官으로 도쿄에 配置된 하우스호퍼는 1913年 뮌헨대에서 日本의 軍事力을 主題로 博士學位를 받았다. 모두가 認定하는 獨逸內最高의 東아시아 專門家인 하우스호퍼가 日本을 樞軸國同盟으로 끌어들이는 데 重要한 役割을 했음은 勿論이었다. ‘英美鬼畜’, 卽英國과 美國이라는 餓鬼와 짐승을 몰아내자는 ‘대동아共榮圈’은 하우스호퍼가 傳授한 日本版 레벤스라움이었다.

아마도 中國은 中國과 臺灣의 이른바 兩岸關係가 스파侈傲 비탈레와는 性格이 다르다고 主張할 터다. 中華의 一部라는 티베트, 신장위구르, 네이멍구에는 體系的으로 한족의 移住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오상 프라이머私製파트너스 共同代表 ‘戰爭의 經濟學’ 著者

#內戰 #兩岸關係 #經濟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