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世均總理 “災難支援金 모두 준 뒤 高所得者還收”

東亞日報
入力 2020年 4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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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6]
“100% 支給이 빠르고 論難素地 없어… 還收條件充足땐 全國民支援可能”
文大統領 “아직 不足” 追加措置豫告

丁世均國務總理가 全國民에게 緊急災難支援金을 于先支給하되 高所得者에게는 나중에 稅金等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方案을 提示했다. 高所得者의 基準이 如前히 不明確하고 還收方法도 마땅치 않아 災難支援金과 關聯한 混線은 繼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政治權에서는 ‘全國民支給’에서 한발 더 나아가 支給單位를 ‘家口當’에서 ‘人當’으로 바꾸고 支給額數를 擴大해야 한다는 主張까지 나오고 있다. “財政赤字가 史上最大를 更新했다”는 發表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나라살림을 責任지는 企劃財政部는 당혹스러워하는 雰圍氣가 歷歷하다.

○ 丁總理 “一旦 모두 주고 高所得者는 還收”

丁總理는 8日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災難支援金支給과 關聯해 “個人的으로는 꼭 必要한 분에게 支援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런 立場을 堅持한다”면서도 “迅速性次元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論難의 素地도 없다”고 말했다.

丁總理는 이어 “그래서 이럴 때는 妥協을 할 수도 있겠다”며 “(前國民에게) 모두 드리되 高所得者들에 對해서는 다시 還收하겠다고 하는 前提條件이 充足된다면 普遍的으로 하지 못할 理由가 없다”고 했다. 所得下位 70%를 選別해 支給한다는 旣存政府案보다는 全國民支給에 무게를 뒀지만 高所得層에 對해선 나중에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發言이다.

文在寅大統領도 이날 4次非常經濟會議에서 災難支援金支給等에 對해 “(支援이) 아직 充分하지 않다”며 追加措置可能性을 豫告했다. 文大統領은 “政府는 危機克服에 必要한 措置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며 “果敢한 財政投入도 躊躇하지 않겠다”고 했다. 靑瓦臺는 災難支援金을 擴大하자는 與野의 主張에 “國會와 論議를 거칠 것”이라며 增額可能性을 열어두고 있다.

災難支援金을 高所得者에 限해 追後還收하는 方案으로는 于先 이를 課稅對象으로 잡고 所得稅를 물리는 안이 擧論된다. 이렇게 되면 高所得者는 稅率이 높기 때문에 億臺年俸者의 境遇 받은 支援金의 35∼42%를 吐해낸다. 하지만 政府에서 贈與받은 돈을 所得으로 잡으려면 法改正이 必要하고, 全額還收할 房안은 더 마땅치 않다는 問題가 있다. 어디까지를 高所得者로 봐야 하는지도 如前히 분명치 않다.

○ “1人當 100萬 원 支給” 主張까지

與野는 앞다퉈 災難支援金의 支給對象과 規模를 늘리자는 主張을 쏟아내고 있다.

地方自治團體長中 가장 먼저 災難所得論議에 불을 붙인 李在明京畿道知事는 8日 라디오에 出演해 “家口糖이 아닌 人當 100萬 원씩 支給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前날 더불어民主黨金炳官議員(京畿城南盆唐甲)도 自身의 페이스북에 “4人家口 100萬 원으로는 不足하다. 國民 1人當 100萬 원으로 높이겠다”고 公約을 提示했다.

未來統合黨은 大統領의 緊急財政命令權卽時發動을 促求했다. 신세돈 統合黨共同選對委員長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언제까지 모든 일을 國會의 處理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면서 “窮地에 몰린 2000萬小商工人, 自營業者, 프리랜서를 위해 卽刻大統領의 緊急財政命令權을 發動하라”고 主張했다. 與黨이 總選以後追加更正豫算을 통해 災難支援金을 支給하겠다고 밝히자 追更까지 기다리지 말고 總選前에 支援金을 支給하라는 얘기다.

政府는 一旦 다음 週總選이 끝난 뒤 所得下位 70% 支給이라는 旣存政府案을 土臺로 追更案을 國會에 提出할 方針이다. 洪楠基經濟副總理는 8日 브리핑에서 “政府는 旣存에 發表한 基準에 따라 追更編成作業을 進行하고 있다”며 ‘所得下位 70%’라는 對象이 變하지 않았음을 强調했다.

世宗=남건우 woo@donga.com / 김지현·김준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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