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實勢-國稅廳, 로비 받고 主流免許 再發付”
• 윈저 販賣 디아지오, 疑惑提起 言論社에 敗訴
• “免許 內容도 고쳐줘 數百億 追加利益”
• “實勢와 司正機關, 디아지오 問題 相議”
• 法院 “로비 있었던 듯” vs 國稅廳·디아지오 “正常的 發付”

윈저(WINDSOR)는 위스키를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다. 1996年 처음 선보인 이 스코틀랜드産 原液 위스키는 우리나라에서 몇 年째 위스키 販賣 1位를 固守하고 있다. 윈저 17年産은 世界 프리미엄級(17年産 以上) 위스키 中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타블로이드판 時事週刊誌 ‘日曜서울’은 지난해 3月9日 윈저를 販賣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對해 與圈 實勢-國稅廳과의 로비커넥션 疑惑을 提起했다. 디아지오는 윈저 外에도 조니워커 等을 販賣하는 世界 1位 酒類會社로 디아지오코리아는 디아지오의 韓國法人이다. 報道가 나가자 디아지오코리아(以下 디아지오)는 該當 言論社와 取材記者를 相對로 5億원의 損害賠償金 支給과 訂正 報道를 要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

最近 서울中央地法 第25民事部(裁判長 조원철)는 디아지오 側의 請求를 모두 棄却하는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日曜서울’ 報道는 事實이라면 꽤 衝擊的인 內容인데, 法院은 言論社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먼저 이러한 疑惑이 提起된 背景과 報道內容을 알아봤다.

꽤 衝擊的인 疑惑 內容

디아지오는 2003年 6月23日 酒類輸出入免許를 取得, 京畿道 利川市 부발읍에서 輸入直賣場을 運營해오고 있었다. 國稅廳은 2006年 10月부터 2007年 3月까지 酒類業體에 對한 日帝 稅務調査를 벌였다. ‘신동아’가 確認한 國稅廳 文書에 따르면 디아지오가 附加價値稅法을 違反한 點이 摘發됐다.



具體的인 犯則事實은, 2005年 無免許販賣業者 조某氏에게 2億3900萬원(供給價額)어치의 酒類를 販賣하고 僞裝稅金計算書를 發行한 點, 2005年 같은 方法으로 T社 等 16個 業體에 20億원(供給價額)어치의 虛僞稅金計算書를 發行한 點, 2006年 같은 方法으로 S社 等 18個 社에 23億8000萬원(供給價額)의 虛僞稅金計算書를 發行한 點이었다.

國稅廳 側은 2007年 6月 디아지오에 脫稅額을 追徵하고 罰科金을 賦課했다. 또한 디아지오 營業常務 李某氏 等을 檢察에 告發했다. 後에 李氏는 有罪宣告를 받았다. 以外에 國稅廳 側은 디아지오의 主流輸出入免許를 取消했다.

特히 免許取消 措置는 國內 主流業界의 版圖를 바꿀 事案이므로 當時 큰 話題가 됐다. 一角에선 國稅廳이 一罰百戒 意志를 보인 것이라는 解釋도 나왔다. 國稅廳이 小規模 酒類 輸入業體의 輸入業 免許를 取消한 적은 있지만 業界 上位社에 對한 取消 處分은 異例的인 高强度 制裁 措置로 받아들여졌다.(한국일보 2007年 6月27日 報道)

이로 因해 디아지오는 1個月의 猶豫期間을 거친 다음 6個月이 지나고 나서야 免許 再申請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國稅廳이 디아지오에 免許를 다시 내줄지가 確實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實際로 國稅廳 關係者는 2007年 6月27日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6個月 뒤에 디아지오가 새 免許를 申請할 수 있지만, 免許를 내줄지 안 내줄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여기까진 正常的, 問題는 以後”

國稅廳 側은 2008年 2月25日(免許證 基準) 디아지오에 酒類輸出入免許를 다시 發付해줬다. ‘日曜서울’은 이명박 政權 實勢와 國稅廳에 對한 로비疑惑을 提起했다. ‘日曜서울’ 報道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이 로비疑惑의 核心은 디아지오 側, 與圈 實勢 K氏 L氏 D氏, 當時 國稅廳 高位人士다. 디아지오 側은 脫稅 等으로 取消된 輸入免許를 다시 發付받기 위해 嶺南圈의 有名 酒類業體 社長 等을 통해 여러 與圈 實勢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디아지오에) 最終的으로 免許取消 決定이 난 것은 2007年 中盤頃이다. 여기까지는 正常的인 稅務活動이다. 問題는 以後부터다. 政權이 現 政權으로 바뀌자 디아지오 側은 現 政權이 引受위 時節이던 2008年 初 嶺南圈 有名 酒類業體의 C社長을 찾아가 現 政府에 救命로비를 付託했다는 것.

디아지오 側의 付託으로 C社長은 引受위의 高位 人士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C社長이 어떤 條件으로 디아지오 側의 付託을 들어줬는지에 對해서는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디아지오 側의 年 賣出을 勘案하면 某種의 뒷去來가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當時 稅務調査에 關與했던 J氏는 ‘與圈의 L氏가 國稅廳 高位 人士를 자주 만나 오랜 時間 對話를 나눈 것은 事實이다. 國稅廳 高位 人士는 以後 輸入免許를 發付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는 裁判過程에서 “法令上 必要한 要件들을 具備하여 管轄 稅務署長에게 主流輸入業 免許를 再申請했다. 管轄 稅務署長은 免許를 再發給하는 데에 아무런 瑕疵가 없었기 때문에 法令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主流輸入業 免許를 再發給해준 것”이라며 로비를 强하게 否認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디아지오의 이 같은 主張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判決文은 國稅廳 關係者가 ‘日曜서울’ 記者에게 “디아지오는 免許를 재발급받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한다. 國稅廳 高位 人士는 디아지오 稅務調査와 關聯된 內容을 直接 챙긴 것은 勿論이고 免許 再發付와 關聯된 指示도 直接 내렸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提報한 點을 認定했다.

이어 判決文은 △國稅廳 高位 人士가 各種 疑惑에 關한 調査要求에 應하지 않고 있는 點 △디아지오 側이 2008年 2月22日 主流輸入業 免許를 申請했는데 그로부터 不過 며칠 만에 主流輸入業 免許를 재발급받은 點 △主流輸入業 免許가 再發給된 時點은 디아지오 側 營業擔當 常務였던 李某氏가 38億5700萬원의 租稅逋脫 犯罪로 懲役2年6月에 執行猶豫 3年 및 罰金 50億원의 有罪判決을 宣告받은 直後인 點 △國稅廳 側이 2007年부터 2008年까지 酒稅와 關聯해 免許를 取消한 件數 및 再發給申請 件數에 對한 資料를 要請받고도 答辯을 拒否하는 點 △國稅廳 側이 디아지오와 같은 高額의 脫稅犯에 對해 免許取消 6個月 남짓의 短期間 內에 免許를 再發給한 前例가 있었는지 與否에 對한 事實照會에 對해서도 事實上 答辯을 回避하고 있는 點 等을 列擧했다.

“國稅廳 關係者의 提報”

判決文은 “디아지오의 免許 再發給 過程에서 디아지오로부터 與圈 實勢를 通한 國稅廳 高位 人士에 對한 로비가 있었다고 볼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했다.

‘신동아’ 取材過程에서 國稅廳 側이 2008年 2月25日 디아지오에 酒類수출입업免許證을 發付해주었다가 한 달餘 뒤인 3月28日頃 디아지오에 같은 免許證을 다시 내준 事實이 確認됐다.

2月25日 發付된 當初의 免許證에는 6項 “直前 年度 위스키 總 出庫 및 輸入 數量의 50% 以上을 國內에서 甁入(製造)하지 아니한 때 免許를 取消한다”는 條文이 들어 있었다. 主流業界에 따르면 海外에서 製造된 위스키를 全量 國內에 들여와 販賣하고 있던 디아지오가 이 條項에 依해 50%를 國內에서 製造하는 境遇 製造工場 新築 等으로 數百億원 以上의 莫大한 損失을 입게 될 수 있는 狀況이었다.

그런데 3月28日頃 國稅廳이 디아지오에 다시 發付해준 免許證에는 이러한 6項 條文이 削除돼 있다. 또한 實際 再發付 時點은 3月28日임에도 이 免許證에 記錄된 發付날짜는 2月25日로 돼 있다.

結果的으로 國稅廳은 免許取消 6個月餘 뒤인 2008年 2月25日 디아지오에 免許를 다시 내주었고 한 달餘 뒤인 3月28日頃 디아지오에 追加的으로 큰 利益이 돌아가도록 免許內容을 다시 고쳐주었으며 當初의 2月25日 發付時點부터 이런 內容이었던 것으로 免許證上의 免許交付날짜도 2月25日로 맞춰준 것이다.

로비疑惑의 얼개는 脫稅로 主流免許를 취소당한 디아지오가 2008年 初 嶺南圈 有名 酒類業體의 C社長을 찾아가 救命로비를 付託했고 C社長은 引受위 高位 人士를 찾아갔으며 그 直後인 2008年 2月 디아지오는 免許를 再發付받았으며 디아지오와 C社長 間에 某種의 뒷去來가 推定된다는 內容이다. 法院은 이에 對해 訂正報道 必要性이 없다고 判決한 것이다.

‘신동아’ 取材結果 2008年 1月頃 問題의 嶺南圈 有名 酒類業體가 디아지오에 自社 持分 一部를 100億臺의 價格에 引受해달라고 提案해 디아지오가 이 業體에 對해 實査를 벌인 事實이 確認됐다. 嶺南 酒類業體가 提示한 價格은 이 會社의 實際價値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아지오는 該當 業體를 引受하지 않았다.

이와 關聯해 이 무렵 與圈 實勢 K氏와 司正機關 側이 만나 디아지오와 嶺南 酒類業體 사이의 問題를 相議했다는 證言도 나왔다. 政治權 關係者는 ‘신동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司正機關의 한 關係者가 K氏를 찾아가 ‘嶺南 酒類業體 C社長이 너무 無理한 要求를 하고 있다. 말썽이 날 수 있다’고 디아지오와 嶺南 酒類業體 間 引受協商過程을 傳達한 것으로 안다. K氏에게 그 말을 한 司正機關 關係者로부터 直接 들었다. 以後 與圈 一角에서 嶺南 酒類業體 側에 警告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確認 안 됩니까” “네네”

當時의 國稅廳 高位 人士는 現在까지 相當 期間 言論과의 接觸을 끊고 있다. 이 人士의 立場을 들어보기 위해 e메일로 質疑했으나 答信이 오지 않았다.

國稅廳의 公式說明을 들어보기 위해 代辯人室에 連絡을 取하자 代辯人室은 “우리가 全혀 모르는 內容”이라고 했다. 代辯人室은 “該當 部署에 물어보라”며 인터뷰 對象을 指定해줬다. 다음은 이 部署 側과의 一問一答이다.

▼ 디아지오 訴訟과 關聯해 國稅廳이 免許 再發付 件數 等 資料를 提出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提出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그때 中部地方國稅廳에서 擔當한 것 같은데 왜 提出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判決文에 따르면 國稅廳은 디아지오와 같은 高額의 脫稅犯에 對해 免許取消 6個月 남짓의 短期間 內에 再發給한 前例가 過去에도 있었는지 與否에 對해서도 答辯을 안 하고 있는데요. 實際로 그런 事例가 없었나요?

“그것도 中部地方國稅廳에서 맡았는데….”

▼ 그런 事例가 없었는지 確認이 안 됩니까?

“네네.”

▼ 判決文에선 答辯을 回避하고 있다는데요.

“中部廳에서 왜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國稅廳이 2008年 2月25日 디아지오에 主流免許를 再發付해주면서 出庫數量의 50%를 國內에서 製造하도록 免許證에 6項 條件을 단 理由는 무엇인가요?

“國內에도 製造基盤을 갖춰야 하는데 全部 外國 것을 들여오니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趣旨였습니다. 디아지오뿐만 아니라 다른 主流輸入業體에도 該當되는 事項이죠.”

▼ 6項으로 因해 디아지오가 가장 큰 被害를 보는 건 맞겠네요? 디아지오의 輸入額이 가장 큰 便이니까요.

“디아지오도 있었고…. 큰 會社가 (디아지오를 包含해) 두 군데였죠.”

▼ 6項을 언제 新設했나요?

“아마 2008年 2月經이죠.”

▼ 그런데 한 달 만에 그것을 削除한 理由는 뭔가요?

“業體나 EU商工會議所 反撥이 너무 센 거예요.”

▼ 酒類業體가 反撥한다고 빼준 것인가요?

“아니, 當初 우리는 純粹한 意圖에서 했는데 外交部나 外國에서도 問題點을 提起하니까.”

▼ 外交部나 外國에서 文書로 問題를 提起한 것은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 처음부터 6項을 넣지 말지 왜 그런 것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 2008年 3月 디아지오 免許證에서 6項을 빼주면서 免許證의 發付날짜를 2月25日로 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좀 異例的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 公文書를 이런 式으로 作成하기도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前無後無했어요”

디아지오는 ‘신동아’에 보낸 資料에서 “主流輸入 免許 再發給과 關聯해 로비를 했다는 疑惑은 事實無根”이라고 밝혔다. 이어 “免許 取消 後 當時 規定(取消 後 6個月 經過時 再申請 可能)에 依해 2007年 12月27日 1車路 免許를 申請했고 2008年 2月22日 書類를 補完해 2車路 提出해 2月27日 免許를 取得했다”면서 “며칠 만에 免許 再取得이라는 主張은 1次 書類 提出 後 檢討期間을 考慮하지 않고 2次 書類 提出일만을 基準으로 解釋한 것”이라고 했다.

또 디아지오는 資料에서 “主流輸入免許는 일정한 要件만 갖추면 事業場 所在 稅務署에서 發給하는 免許로, 2010年 12月末 基準으로 600個에 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동아’는 디아지오 弘報責任者와 세 次例 接觸해 立場을 들었다.

▼ 貴社의 資料에 따르면 主流輸入免許는 要件만 갖추면 發給하는 免許로 600個에 達한다고 돼 있는데요. 600個라는 것은 主流授業免許를 가지고 營業하는 業體가 600個라는 意味인 거죠?

“네. 只今 時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歸社처럼 脫稅로 免許가 取消됐다 免許를 再發付받은 業體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희가 前無後無했어요.”

이어 디아지오 弘報責任者는 免許 再發付 過程을 說明했다. 多少 긴 便이지만 이 關係者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때 免許取消 받은 事例가 어떤 거냐면 無資料業者와 去來했다는 理由로 免許取消를 當했는데요. 當時만 해도 大韓民國에서 술장사하는 會社치고 그런 去來 안하는 곳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勿論 저희가 問題가 되어 免許取消까지 됐지만요. 會社 次元의 組織的 犯罪가 아니라 저희 會社의 營業職員 한 名이 實績 次元에서 會社의 指示가 아니라 個人 次元에서 去來를 한 겁니다. 그런데 一罰百戒 次元에서 저희가 免許取消處分을 받은 거예요. 저희 쪽에선 抑鬱한 側面도 많고. 그러나 달게 받자 하고 免許取消가 됐습니다. 그 後 8個月 동안 從業員 한 名도 人爲的으로 構造調整하지 않고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番 契機로 새로운 會社로 거듭나자고 했고요. 追後에 한 點 疑惑도 없이 正確하게 法대로 해서 事業에 復歸했습니다. 免許 다시 받는 過程에서, 이 事案이 워낙 큰 事案이었어요, 取消될 때부터, 여기서 장난질을 치거나 中間에 異常한 짓을 할 만한 何等의 餘地가 없었습니다.”

“無資料去來 안하는 데 없었어요”

이 關係者는 訴訟 等 다른 爭點에 對해서도 디아지오의 立場을 說明했다. 이 關係者와의 一問一答이다.

▼ 訴訟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事實을 判斷한 게 아니라 記事를 썼던 記者가 그렇게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判決한 거죠.”

▼ 判決文에는 ‘디아지오로부터 與圈 實勢를 通한 國稅廳 高位幹部 等에 對한 로비가 있었다고 볼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事實만 써달라는 거죠.”

▼ 이런 判決이 나온 건 事實이지 않나요.

“저는 이 會社에서 일하므로 이 會社 立場을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 嶺南의 酒類業體가 비싼 價格에 自社를 引受해달라고 해서 그쪽과 接觸해 協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왜 그쪽과 接觸했나요?

“그때 그 會社가 賣物로 나와 있었어요. 實査를 나갔던 게 저희뿐만이 아닌 걸로 압니다.”

▼ 그 會社를 통해 與圈 實勢에 로비를 했다는 疑惑이 나오는 마당에 그 會社를 사겠다고 實査를 하는 것이니 이것이 蓋然性이 있어 보인다는 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데요, 實査를 한 會社가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 멀리 嶺南에 있는 그 會社를 왜 引受하려고 했나요?

“저희는 M·A(引受合倂)로 成長해온 會社예요. 그 會社가 만드는 술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지 檢討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왔어요. 萬若에 저희가 그 會社를 통해 로비를 하려고 했으면 그 會社를 引受를 하던가….”

▼ 國稅廳이 디아지오에 준 免許證에 50% 國內製造 條項을 넣었다가 削除한 理由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國稅廳에선 제대로 對答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 유럽에서 한마디한다고 國稅廳이 한 달 만에 飜覆한 건가요?

“萬若 거꾸로 三星이나 현대가 美國에 輸出하는데 美國 販賣物量의 50%를 美國에서 만들어야 한다면 이건 엄청난 差別이잖아요. 國際貿易慣行에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유럽商工會議所를 통해 問題가 提起됐어요. 유럽 企業에 對한 韓國政府의 逆差別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國稅廳에서 當初 立場을 撤回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

▼ 디아지오는 國稅廳에 該當 條項의 削除를 要求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했죠.”

▼ 國稅廳이 2008年 3月 디아지오에 6項이 削除된 免許證을 다시 내주면서 왜 2月25日子로 記載했나요?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免許를 두 番 받았어요.”

▼ 처음 받은 免許 發付날짜가 2月25日인데 3月에 받은 免許도 2月25日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제가 確認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關係者는 얼마 뒤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 쪽에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받았다”고 말했다. 디아지오는 1審 判決에 不服, 抗訴한 狀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