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신광영] “젊은층 덜렁덜렁 傳貰契約”… 國土長官의 輕率한 發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7日 23時 21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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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長檢事도 詐欺를 當한다. 얼마 前退任한 檢察幹部는 10餘年前 서울의 한 檢察廳部長檢事日 때 知人에게 속아 690萬 원을 떼였다. 詐欺꾼들을 숱하게 監獄에 보냈던 그마저 詐欺를 避하지 못했다. 作定하고 덤벼드는 詐欺犯 앞에선 學歷이나 社會經驗도 통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 操心하고 警戒해도 한瞬間에 當할 수 있는 게 詐欺犯罪다.

▷傳貰詐欺對策을 總括하는 國土交通部 박상우 長官이 最近記者들과 차담회를 했다. 保證金 8400萬 원을 날린 大邱의 30代女性이 極端的選擇을 해 8番째 ‘傳貰詐欺死亡者’가 나온 지 10餘日쯤 되던 날이었다. 朴長官은 被害者支援關聯質問에 이렇게 答했다. “그 前에는 傳貰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契約을 했던 部分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認識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傳貰詐欺被害者들은 이날 懇談會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國土部가 元來被害者住居支援對策을 發表하려다 突然取消하고 차담회로 代替한 것이어서 長官이 實效性 있는 方案을 내놓을지 期待하던 참이었다. 朴長官은 이날 50分間 많은 얘기를 했지만 ‘덜렁덜렁 契約했다’는 한마디가 被害者들 가슴에 匕首로 박혔다. 被害者도 잘못이 있다는 認識이 엿보이는 發言이기 때문이다. 論難이 일자 國土部는 “以前傳貰契約過程에 虛點이 相當했다는 趣旨”라고 解明했지만 被害者들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요즘 傳貰詐欺는 貰入者가 對備한다고 避할 수 있는 水準을 훌쩍 넘어섰다. 집主人과 不動産仲介業者가 처음부터 짜고 緻密한 脚本에 따라 貰入者를 속이는 境遇가 많다. 契約을 하고 보니 假짜 主人이거나, 同一賣物多衆契約, 契約直後賃貸人變更等想像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이러니 누구보다 齷齪같이 未來를 準備해 온 젊은이들도 속절없이 當했다. 韓看護師는 休日 없이 맞交代勤務를 하며 7年間 모은 結婚資金數千萬 원을 잃었고, 操縱士를 꿈꾸며 月給을 모아 온 30代靑年은 訓鍊費로 쓸 5800萬 원을 傳貰保證金으로 날린 뒤 빚을 갚기 위해 飛行機代身遠洋漁船을 타고 있다고 한다.

▷傳貰詐欺는 個人의 不注意가 아닌 制度의 失敗가 낳은 知能犯罪다. 主務長官이라면 누구보다 徹底히 이런 觀點에서 對策을 세워야 한다. 朴長官은 그날 懇談會 모두發言에서 “被害者들 苦痛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고 했지만 以後質疑應答에서 나온 ‘덜렁덜렁’ 發言은 輕率했다. 올 1月釜山地法의 한 部長判事가 傳貰詐欺事件主犯에게 懲役 15年型을 宣告한 뒤 傍聽席의 被害者들에게 건넸던 말이 떠오른다. “絶對로 여러분을 自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不足해서 被害를 當한 게 아니란 點을 반드시 記憶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광영 論說委員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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