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3時間半 동안 大法官候補 42名審査”… ‘1名當 5分꼴’ 말이 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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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논의했다. 2024.1.25 뉴스1 — 曺喜大大法院長이 1月 25日午後 서울 瑞草區大法院에서 열린 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에서 委員長인 이광형 韓國科學技術院(KAIST) 總長과 함께 入場하고 있다. 이날 會議에서는 지난 1日任期滿了로 退任한 안철상·민유숙 大法官後任候補者를 論議했다. 2024.1.25 뉴스1

新任大法官選定過程에서 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의 審査가 不實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法院內部關係者의 指摘이 나왔다. 올해 1月退任한 민유숙·안철상 前大法官의 後任者推薦위에서 活動했던 안은지 判事는 內部揭示板에 “會議가 1次例에 不過하고 그 時間도 午後 3時부터로 돼 있었다”면서 “모든 審査同意者에 對해 充分하고 多樣한 意見을 나누기에는 時間이 不足하다”고 적었다. 推薦위는 選任大法官, 法院行政處長, 法務部長官等 10名으로 構成되며 안 判事는 一般法官의 代表資格으로 參席했다.

推薦위는 國民薦擧를 받은 人士들 가운데 審査에 同意한 사람을 檢證해 提請對象者의 3倍數異常을 大法院長에게 推薦하는 役割을 맡는다. 審査對象者의 判決文이나 論文等은 미리 推薦委員들에게 提供되지만, 法院行政處에서 別途로 調査한 資料는 會議當日配布된다고 한다. 當時推薦위는 3時間半假量進行된 會議에서 42名을 審査해 6名을 大法院長에게 推薦했다. 資料를 檢討하고 論議를 거쳐 結論까지 내기에는 너무 빠듯하다.

이렇다 보니 推薦할 候補者는 어느 程度定해져 있고 審査는 要式行爲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한 部長判事는 2020年大法官選定當時法院行政處關係者가 推薦委院長에게 特定人을 言及했고 實際로 그 候補가 大法官에 任命됐다고 主張해 論難이 일기도 했다. 審査의 公正性에 對한 疑問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안 判事가 “最終候補者를 推薦하게 된 節次와 過程은 公開할 必要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推薦委가 運營되기 始作한 것은 2011年法院組織法이 改正되면서부터다. 大法院例規로 運營되던 大法官提請諮問委員會가 有名無實하다는 批判이 提起되자 推薦委設置를 法律로 定하고 構成方式等도 明示했다. 大法官選定過程에서 外部의 影響을 排除하고 大法院長의 人事權을 牽制하라는 게 立法趣旨다. 그러려면 推薦委審査가 獨立的이고 充實하게 이뤄지는 것이 必須的이다.

現在大法院은 8月退任하는 大法官 3名의 後任者推薦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審査對象者는 55名으로 1月보다 더 늘었다. 推薦委會議時間을 늘리지 않으면 審査가 더 促迫하게 進行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當場改善이 必要하다. 1名當 5分꼴의 시늉 내기 審査로 大法官候補者를 定한다는 것은 司法府의 權威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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