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權 ‘押收搜索’ 회오리]民主 “國會抹殺”… 靑背後指目 ‘全面戰’ 態勢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8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野 “大砲폰 덮으려 靑政治工作” 檢 “國會가 만든 法대로 搜査”

檢察이 國會議員 11名의 後援會事務室等을 押收搜索한 것을 ‘檢察의 國會抹殺’로 規定한 民主黨은 7日靑瓦臺를 背後로 指目하고 李明博大統領의 謝過, 김준규 檢察總長辭退를 要求했다.

또 민주당은 檢察이 頑强히 反對해온 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 新設, 檢警搜査權調整等 ‘檢察改革’을 强力히 推進키로 黨論을 定했다. 總理室公職倫理支援官室(現公職服務管理官室)의 不法査察 및 ‘大砲폰’ 眞實糾明을 위한 國政調査 및 特檢導入도 黨論으로 確定했다. 이날 민주당은 緊急最高委員會의, 議員總會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決定했다.

손학규 代表는 議總에서 “國會議員押收搜索은 靑瓦臺에 依한 高度의 企劃司正”이라며 “暴擧責任者인 檢察總長은 책임지고 辭退해야 하며 行政府首班인 大統領은 國會와 國民 앞에 謝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손 代表는 “制度改編次元에서 公搜處設置를 推進하겠다”며 “繼續國民을 無視하고 脅迫하면 國民的抵抗運動에 나서 ‘피플 파워’의 무서움을 切感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議總에서 ‘檢察의 國會蹂躪暴擧에 對한 對應決議文’을 採擇하고 檢察搜査를 “政治權을 嫌惡對象으로 낙인찍고 政治資金文化를 후퇴시키는 政略的暴擧”라며 剛하게 聲討했다. 非公開로 進行된 議總에서 一部議員은 法案審査 및 常任委全面 보이콧, 朴趾源院內代表의 斷食, 無期限國會籠城等强勁對應을 注文한 것으로 傳해졌다. 朴院內代表는 關聯常任委議員들에게 積極的인 攻勢를 要請했다.

이에 앞서 朴院內代表는 記者懇談會에서 “檢察은 黨員·代議員名簿, 各種報告書, 正當業務文書等이 貯藏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複寫해갔다. 甚至於一部議員의 事務局長은 任意同行이라는 美名下에 父母 집까지 押收搜索을 當했다”며 “이는 政治査察”이라고 主張했다.

請願警察法改正案을 代表發議했다가 後援會事務室等을 押收搜索당한 최규식 議員은 “社會的弱者인 請願警察들의 處遇改善을 위한 法을 發議한 것을 後悔하지 않는다”며 “後援金이 들어왔느니, 代價性이 있느니 하면서 마치 去來한 것처럼 몰아가는 게 穩當한 法의 잣대인가”라고 批判했다.

自由先進黨 이회창 代表는 黨5役會議에서 發表한 個人聲明을 통해 “이番押收搜索은 檢察이 立法府를 冒瀆한 것이며 衡平을 벗어난 檢察權의 濫用”이라고 批判하고 “李明博政府와 檢察이 繼續三權間牽制와 均衡의 틀을 깬다면 民主主義守護를 爲해 國民과 함께 强力하게 對抗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이유종 記者 pen@donga.com

《話題의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