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第4代 大統領 選擧

←  1956年 1960年 3月 15日 1960年 8月  →

投票率 97.0%   候補 李承晩 正當 自由黨 得票數 9,633,376 得票率 100.0%

選擧戰 大統領 李承晩 自由黨 大統領 當選者 李承晩 自由黨

大韓民國 第5代 副統領 選擧

←  1956年 1960年 3月 15日

投票率 97.0%   候補 이기붕 場面 正當 自由黨 民主黨 得票數 8,337,059 1,843,758 得票率 79.2% 20.5%

選擧戰 副統領 場面 民主黨 副統領 當選者 이기붕 自由黨

3·15 不正選擧 는 1960年 3月 15日 不正 選擧 에 依해 實施된 大韓民國 第4代 大統領 選擧 와 大韓民國 第5代 副統領 選擧 를 말한다.

候補 [ 編輯 ]

大統領 選擧에는 李承晩 自由黨 候補와 조병옥 민주당 候補 等 2人만 立候補하였다. 그 外에도 出馬를 試圖한 政黨 및 候補者가 있었으나, 自由黨 側에서 公權力과 政治 깡牌를 動員해 大大的인 立候補 妨害를 恣行해 모두 霧散되었다. ^{[1] [2]}

副統領 選擧에는 이기붕 自由黨 候補, 場面 민주당 候補 外에 김준연 통일당 候補, 임영신 大寒女子國民黨 候補도 立候補하여 4人의 候補가 나오게 되었다.

自由黨 [ 編輯 ]

自由黨은 李承晩의 4線 當選을 노리는 한便, 86살 老人인 李承晩 大統領의 逝去 時 大統領에 就任하게 돼있는 副統領 자리를 다시 한 番 노리기 위해 이기붕 推戴 工作도 竝行하였다. 自由黨은 1959年 6月 29日 李承晩 · 이기붕 陣容을 再構築하였고 서둘러 出馬를 强行하였다.

그러나 김준연 통일당 副統領 候補, 임영신 大寒女子國民黨 副統領 候補 等이 大統領으로 李承晩을 支持한다면서 副統領 選擧戰에 뛰어들어, 李承晩 支持 票가 갈려서 敗했던 4年 前 副統領 選擧 때의 狀況이 再現될지 모른다는 緊張感이 돌게 되었다.

自由黨 第4代 大統領 ·第5代 副統領 候補
大統領 候補 李承晩	副統領 候補 이기붕
第1·2·3代 大統領 制憲 國會議長 制憲 國會議員	第3代·第4代 前半期 民議員議長 第3代 國防部 長官 第3·4代 民議院議員

民主黨 [ 編輯 ]

民主黨 은 지난 副統領 選擧 와 民議院議員 選擧 에서의 連이은 善戰으로 自由黨을 强力하게 威脅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內部에서는 新派와 舊派 間의 葛藤이 날이 갈수록 深化돼 候補 決定도 하게 어려운 狀況이었다. 迂餘曲折 끝에 민주당은 1959年 11月 26日 鄭·副統領候補 指名大會를 열고 舊派의 조병옥 博士를 大統領, 新派의 場面 博士를 副統領 候補로 選出하였다.

조병옥 은 選擧를 한 달假量 앞둔 1960年 2月 15日 持病으로 美國에서 療養하던 途中에 갑자기 死亡하는 바람에 李承晩은 單獨候補가 되었다. 지난 大選 때 신익희가 遊說 中 死亡하였던 것에 이어 민주당은 두番째로 選擧 運動 期間 동안 大選 候補를 잃게 되었다.

民主黨 第4代 大統領 ·第5代 副統領 候補
大統領 候補 조병옥	副統領 候補 場面
第5代 內務部 長官 第3·4代 民議院議員 招待 警務部長	第4代 副統領 第2代 國務總理 招待 駐美 大使 制憲 國會議員

통일당 [ 編輯 ]

통일당 은 1959年 11月 17日 中央委員會를 開催하고 李承晩 大統領을 大統領 候補, 김준연 黨 委員長을 副統領 候補에 各各 指名할 것을 決意하였다. 통일당은 1959年 11月 18日 代議員 515名 中 399名이 參席한 가운데 全黨大會를 개최하고 李承晩 大統領을 대통령 候補, 김준연 黨 委員長을 副統領 候補로 指名하였다. ^[3]

出馬 抛棄 候補 [ 編輯 ]

民族主義民主社會黨 [ 編輯 ]

勞農黨은 1959年 12月 20日 代議員 420名 中 250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全黨大會에서 黨名을 民族主義민주사회당으로 改稱하고 전진한 을 大統領, 이훈구 를 副統領에 指名했다. 그러나 自由黨의 公權力을 動員한 立候補 妨害 工作 때문에 애를 먹었으며, 選菅委가 黨名 變更이 法的으로 瑕疵가 있다며 민사당 黨籍者로서의 候補 登錄을 받아주지 않는 等 어려움에 부딪힌 민사당은 結局 立候補를 抛棄하기에 이르렀다.

反獨裁民主守護聯盟 [ 編輯 ]

反獨聯은 1960年 2月 8日 各派 代表者 會議를 열고 장택상 을 大統領, 박기출 을 副統領에 指名했다. 그러나 候補 登錄 書類를 3番이나 길거리에서 怪漢들에게 빼앗기고, 깡牌들이 張澤相의 집안까지 侵入해 脅迫을 하는 等 熾烈한 立候補 妨害 工作이 벌어졌고, 장택상은 이에 本人의 立候補가 挫折될 時 野黨의 조병옥 候補를 支援할 것이라며 與黨에게 候補 登錄 妨害 工作을 中斷할 것을 要求했다. 千辛萬苦 끝에 두 候補는 候補 登錄 마감日인 2月 13日 밤 候補 登錄 書類를 提出했으나, 書類 未備를 理由로 却下되어 끝내 立候補에 失敗하였다.

以後 이강학 當時 治安局長은 候補 登錄 妨害는 事實 張澤相의 自作劇이었다고 主張하였다. 이강학의 主張에 따르면 장택상은 반독련의 大選 候補로 確定된 後 이강학을 만나 事實 自身은 李承晩 大統領과 맞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반독련이 瓦解 危機라 어쩔 수 없이 候補職을 受諾했다며, 부디 自身의 候補 立候補를 妨害해달라고 要請하였다고 한다. ^[4] 장택상은 이강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頑强히 否定하였다. ^[5]

기타 [ 編輯 ]

서상일 民主革新當 幹事長은 民主革新當 候補로 大統領 選擧에 出馬하려 했으나 民主革新黨의 政黨 登錄 不許 等을 理由로 1960年 1月 9日 立候補 抛棄를 宣言하였다. ^[6]

김달호 前 進步黨 副委員長은 無所屬으로 大統領 選擧에 出馬하려 했으나 各種 立候補 妨害 工作으로 因해 立候補를 할 수가 없다며 1960年 2月 13日 立候補 抛棄를 宣言하였다. ^[7]

醫師 限祈禱는 1960年 2月 13日 無所屬 大統領 候補 登錄 書類를 提出했음에도 法定 要件 未備를 事由로 登錄이 거부되었다. 以後 自身이 有權者 推薦書를 警察에게 强奪 當하는 等의 立候補 妨害를 當했다고 主張하였다. ^[8]

選擧 運動 期間 [ 編輯 ]

不正 選擧 計劃 [ 編輯 ]

選擧를 앞두고 自由黨은 不利한 條件에 놓여있었다. 戰爭 以後 美國의 無償 援助가 줄어 民生苦가 甚해진데다 不淨腐敗가 蔓延하여 自由黨은 國民들의 支持를 잃고 있었다. 게다가 두 次例에 걸친 無理한 改憲으로 인해 民主主義와 憲法을 破壞하는 黨이라는 烙印이 찍혀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自由黨 은 이기붕 을 副統領 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內務部 官僚들과 이정재 , 임화수 等 政治 暴力輩들을 動員하여 不正 選擧와 開票 造作을 敢行하였다.

自由黨은 全國의 公務員과 警察 等 公權力은 勿論 政治 깡牌, 腕章 部隊까지 動員해 野黨의 選擧 運動을 妨害하고 住民들에게 李承晩과 李起鵬을 支持하도록 壓迫하였다. ^{[9] [10]} 自由黨은 또한 野黨 參觀人들을 갖은 핑계로 投票場에서 끌어내었으며, 投票者들을 3人 1組로 투표하게 하고 投票紙를 投票函에 넣기 前에 自由黨 側 參觀人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公開 投票를 施行했다. 有權者들에게 投票 方法을 敎育하는데 쓰겠다는 핑계로 假짜 投票用紙를 만들어두었다가 投票函에 무더기로 投入하는 計劃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 모든 工作에는 警察이 加擔하고 있었다. 이에 野黨과 몇몇 有權者들이 警察이 搜査는커녕 오히려 暴力을 助長하고 있다며 呼訴하였지만, 自由黨은 政治 깡牌들로 하여금 暴力 騷動을 일으키게 해 이들을 彈壓했다. 이런 狀況 속에 3月 9日과 10日 全羅南道 麗水 와 鑛山 에서 各各 민주당 幹部가 毆打 살해당하는 事件이 發生하였고, 이를 契機로 민주당은 不正選擧 拒否 運動을 展開하였다. ^[11]

選擧日 [ 編輯 ]

選擧日이 가까워지자 이들은 위에서 짠 計劃들을 適用하기로 했다. 選擧 前날인 3月 14日 自由黨 은 모든 選擧함에 李承晩과 李起鵬이 찍혀 있는 僞造 投票紙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3月 15日 드디어 選擧가 치러졌다. 이들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가 하면, 한 名 黨 投票 用紙를 20張까지 가져가는 等의 選擧 造作 行爲를 저질렀다. 또한 自由黨 黨員들이 記票所까지 들어가 自由黨을 뽑는 지 아니면 野黨을 뽑는지 監視하는가 하면 野黨 選擧 管理人을 投票所에서 쫓아내는 行爲까지 저질렀다. ^[12] 이러한 不正 行爲에는 自由黨 所屬 政治깡牌들이 動員되었고 그 밖에도 內務部 所屬의 公務員들까지 組織的으로 介入하였다(이 일로 內務部 의 次官級과 室局長級 幹部들이 拘束되었고, 內務部 長官 최인규 는 死刑을 宣告받게 된다).

狀況이 深刻해지자 民主黨은 午後 4時 30分에 言論에 談話를 發表하였으며, "3·15 選擧는 選擧가 아니라 選擧의 이름 下에 이루어진 國民主權에 對한 暴惡한 强盜 行爲"라고 規定하고 不法, 無效임을 宣言했다. ^[12] 이에 不正選擧 事實이 알려지면서 그날 午後 늦게 各地에서 不正選擧를 糾彈하는 示威가 發生하였다.

한便 選擧가 終了된 뒤 開票를 始作했다. 그런데 開票 中 自由黨 副統領 候補 이기붕 의 得票率이 100%에 肉薄하는 結果가 나오자 國務委員들은 自由黨 候補가 95% 또는 97%를 넘어 갈 것을 憂慮하였고, 이렇게 되면 不正選擧임이 들통 날까봐 "걱정" 을 하였다. ^[13] 그러자 최인규·이강학 等은 警備電話를 통해 "李承晩은 80%로, 李起鵬은 70~75% 線으로 調整하라"고 指示하였다. 그리하여, 各 誌에서는 감표에 들어갔으나, 一部 地方에서는 최병환 內務部 地方局長이 50%線 調整을 指示해 混亂을 빚기도 하였다. ^[14] 하지만 이러한 混亂에도, 李起鵬의 票는 79%로 下向 調整하게 되었다. ^[15]

選擧 結果 [ 編輯 ]

大統領 選擧 [ 編輯 ]

大韓民國 第4代 大統領 選擧
有權者數: 11,196,490名 投票率: 97.0%
候補		正當	得票	得票率	當落	備考
	李承晩	自由黨	9,633,376票	100.0%	當選
	조병옥	民主黨	-			死亡
合計			9,633,376票	無效票: 1,228,896票

副統領 選擧 [ 編輯 ]

大韓民國 第5代 副統領 選擧
有權者數: 11,196,490名 投票率: 94.0%
候補		正當	得票	得票率	當落	備考
	이기붕	自由黨	8,337,059票	79.2%	當選
	場面	民主黨	1,843,758票	17.5%
	김준연	통일당	249,095票	2.4%
	임영신	大寒女子國民黨	97,533票	0.9%
合計			10,527,445票

地域別 結果 [ 編輯 ]

再選擧 決定 [ 編輯 ]

國會는 3月 18日 李承晩과 李起鵬을 各各 大統領과 副統領 當選者로 發表하였으나, 副統領 不正 選擧에 對한 野圈과 國民들의 反撥이 거세지자 李承晩 大統領은 4月 26日 對國民 談話에서 第4代 大統領 選擧 및 第5代 副統領 選擧를 다시 치를 것을 밝혔다. 같은 날 國會에서도 情·副統領 選擧를 다시 치를 것을 要求하는 決議案을 滿場一致로 採擇했다. 結局 다음날인 27日 大統領 當選者인 李承晩은 辭退하고, 5月 3日 國會에서 辭退書를 正式으로 修理하면서 第4代 大統領의 再選擧가 確定됐으며, 28日에는 李起鵬 副統領 當選者가 死亡함으로써 第5代 副統領 亦是 再選擧해야 하는 狀況이 됐다. 大法院에 提起돼있던 選擧 無效 訴訟은 訴訟 對象이 둘 다 없어졌고 於此彼 再選擧가 確定된 터라 進行되지 않았다.

本來 大統領과 副統領의 再選擧는 再選擧 事由 確定 以後 40日 以內로 施行돼야 했으므로 第5代 副統領의 再選擧는 6月 7日, 第4代 大統領의 再選擧는 12日까지 實施돼야 했으나, 5月 2日 國會에서 改憲 뒤까지 鄭·副統領 再選擧 保留가 滿場一致로 決議되고 再選擧 公告權者인 許政 大統領 權限代行이 國會의 意思를 尊重할 것을 表明하면서 再選擧는 치러지지 않았다. 1960年 6月 15日 第2共和國 憲法이 施行되며 第1共和國의 大統領과 副統領의 職位는 없어져 再選擧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代身 제2공화국의 憲法 下에 새로이 第4代 大統領 選擧를 國會 間接 選擧로 實施해 윤보선이 當選되게 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第4代 大統領選擧 - 두산世界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