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消防 (大韓民國의 消防, Korea Fire Service )은 大韓民國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危險을 豫防하기 위해 火災 鎭壓과 人命救助, 應急患者 救護, 災難의 豫防, 災難 發生 時 對應, 災難 發生 後의 復舊 等의 일을 말한다. ^{[1] [2]} 大韓民國에서 消防을 擔當하는 사람은 消防公務員, 義務消防員, 儀容消防隊員이다. ^[3] 消防 活動에 對해서는 消防基本法에서, 構造와 救急活動에 對해서는 119救助·救急에 關한 法律에서 規律한다. 國家 消防課 自治 消防으로 區分되며, 國家 消防은 消防廳 에서 主管하고, 自治 消防은 各 廣域地方自治團體 ^[4] 가 主管한다. ^[5]

消防 活動을 하기 위해서 여러 組織을 設置하고 裝備를 活用하고 있으나 指揮體系의 問題, 消防組織의 位相 問題, 消防公務員에 對한 劣惡한 待遇 等 여러 가지 批判이 存在한다.

歷史 [ 編輯 ]

三國時代 [ 編輯 ]

三國史記 에 따르면 문무왕 2年, 6年, 8年에 火災가 發生했던 것으로 記錄되어 있어 放火에 對한 槪念이 생겨난 것으로 推測하기도 한다. ^[6] 마찬가지로 三國史記에는 연개소문 의 政變 때 淵蓋蘇文이 麾下에 있던 東部의 兵力을 動員해 수도 平壤城 에 放火를 저지르자 國王 直屬인 中部의 兵士들이 불을 끄느라 經費가 흐트러졌다는 記錄이 있다.

高麗時代 [ 編輯 ]

高麗時代부터 國家次元의 消防에 關한 制度가 마련되기 始作해 '金貨制度'라는 名稱으로 火災를 豫防하였으나, 專門組織은 存在하지 않았다. ^[7] 다만, 各 官衙의 黨職者나 責任者가 火災를 豫防할 責任을 지고 있었으며, 管理가 불을 豫防하지 못하면 免職시켰으며, 民間人이 失手로 불을 내거나 故意로 불을 낸 境遇 불을 낸 場所에 따라 差等하여 罰을 주었고, 文宗 20年 韻女唱 火災 以後로 金貨管理者를 倉庫에 配置해 御史臺가 隨時로 點檢하여 職務를 怠慢히 한 境遇 罰을 주었다. ^[6]

朝鮮時代 [ 編輯 ]

朝鮮時代의 消防制度는 《 朝鮮經國典 》에서 整備되어 1426年 (世宗 8年)에 韓半島 最初의 消防專門組織인 禁火都監이 兵曹 아래에 設置되어 放火業務를 擔當하기 始作하였고 ^[8] , 같은해 6月에 河川을 管理하는 일을 겸하게 하였다가 ^[9] 亦是 같은 해 "常時로 늘 모두 다스릴 일이 없는데 모두 設立되어 있어 弊端만 있으니 倂合瑕疵"는 主張이 있어 愁城 金貨 圖鑑으로 合하여 ^[10] 共助 傘下로 設置되었다. ^[11] 1460年 (世祖 6年)에 漢城府로 合하여 廢止되었다가 ^[12] 《 經國大典 》 頒布 以後인 1481年 (成宗 12年)에 修城禁火司로 再設置되었다. ^[13] 初期에는 金貨軍(禁火軍)李 火災를 鎭壓하였고, 世祖 때 金貨軍을 滅火群(滅火軍)이라 改稱하고 24時間 대기시켰다. ^{[14] [15]} 그러나 壬辰倭亂 以後 修城禁火司 또한 廢止되어 兵曹와 漢城府가 必要에 따라 金貨 業務를 擔當하였다. ^[14] 1894年 (高宗 31年) 7月에 警務廳 管制를 確定하면서 警務廳이 火災에 關한 事項을 擔當하도록 하였다. ^{[16] [17]}

日帝强占期 [ 編輯 ]

朝鮮總督府 警務局 防護課나 保安課, 警備科에서 擔當하였으며 1910年代에 서울市內 警察官署에 消防官을 配置하고 그 外의 主要都市에도 消防條를 編成해 消防官을 配置하였다. 1922年 京城消防條가 京城消防所로, 1925年에는 最初의 消防署人 京城消防署 가 改書하였다. ^[16] 消防條는 1910年에 68個에서 1938年까지는 1398個로 增加하였고, 1939年에는 旣存의 小幇助와 水防團을 警防團으로 統合하였다. ^{[14] [18]}

美軍政期, 大韓民國 [ 編輯 ]

國家消防의 歷史 [ 編輯 ]

1950年 警務部 土木部 中央消防委員會를 內務部가 引受하여 治安局 消防課에서 扮裝하게 하다가, 1950年에는 治安局 保安課 消防係로 縮小하였고, 1955年에는 警備科 防護係와 合하여 治安局 保安課 防護係가 消防業務를 擔當하였다. 1961年 以後 消防課가 재설치되어 1971年 以前까지는 內務部 治安局 消防課에서 擔當하였으며, 1975年 以後에는 民防衛基本法이 施行되면서 民防衛本部 消防局에서 擔當하였다. 1982年 1月 1日 救急隊가 新設되고, 1988年 서울올림픽을 對備하기 위해, 救助隊를 新設되었다가 ^[7] 以後 대구지하철 火災 事故 와 颱風 매미 로 因한 被害 以後 ^[19] 2004年에 消防防災廳 이 設置되었으나, 2014年 에 歲月號 沈沒 事故 의 餘波로 인해 解體되어 國民安全處로 編入되었다가 ^[20] , 2017年 7月 26日 에 消防廳 으로 分離되었다.

自治消防의 歷史 [ 編輯 ]

1945年 美軍政期에 中央消防委員會를 設置하고 消防課 通信을 合해 警務部에 消防課를 設置하였다. 以後 1946年에 消防部 및 度消防委員會, 市邑面 消防部가 設置되고 1947年에 消防廳이 設置돼 商務部 傘下에서 自治化되었다가 1948年에 다시 警察行政體制에 屬했다. 1972年에 最初로 서울特別市 와 부산직할시 에 消防本部가 設置되었고, 1975年 各 道에 民防衛局 消防課를 두어 消防事務를 管掌하게 하였다. 1976年부터는 消防署가 設置되지 않은 地域에 限해 消防事務를 市場이나 郡守가 擔當하도록 하였다. ^[7] 以後에도 直轄市(廣域市)에 消防本部가 設置되다가 1992年에 全國의 道에 消防本部가 設置되어 現在의 自治消防이 되었다. ^[16]

消防 組織 [ 編輯 ]

大韓民國의 消防 組織은 行政安全部 傘下의 消防廳이 있으며 各 市道의 地方自治團體長 麾下의 試圖 消防本部가 組織되어 있다. 消防廳 直轄 機關으로 中央119構造本部 와 中央消防學校 等이 있으며 地方消防學校와 一線 消防署 等은 各 試圖의 自治團體長이 管理한다.

消防官署 [ 編輯 ]

消防官署는 消防廳 , 試圖 消防本部, 消防學校, 消防署 , 119安全센터 等이 모두 包含되며 日常的으로 만날 수 있는 消防署가 代表的인 消防官署에 該當된다.

• 消防廳

消防廳은 國民安全處 中央消防本部가 2017年 7月 26日에 分離된 機關으로, 國家單位의 消防 業務를 擔當한다.

• 消防本部

各 廣域自治團體別로 設置하는 것이 原則인 部署로 一線 消防署들의 上位 機關이다. 本來 基礎地方自治團體에는 設置할 수 없으나, 例外的으로 昌原市 消防本部 는 特別法에 依해 設置되었다.

• 消防學校

中央消防學校와 各 地方 消防學校들이 該當되며 消防公務員의 敎育, 訓鍊과 消防業務의 硏究 增進에 그 目的이 있다.

• 消防署

消防業務를 遂行하는 一線 部處로 各 管轄 地域의 火災, 構造, 救急等의 消防業務를 책임지는 機關이다.

• 119安全센터

119安全센터는 消防署의 下位機關으로, 邑面洞을 管轄하며 各 擔當 地域의 火災를 鎭壓하고 應急患者를 救護한다. 火災鎭壓對와 救急隊로 構成되어 있다.

• 119救助隊

119救助隊는 消防署 黨 1個씩 設置하는 것이 原則으로, 消防署가 擔當하는 地域의 構造業務를 專擔한다. ^[21] 救助隊는 一般構造臺, 特殊救助隊(化學救助隊·受難救助隊·山岳救助隊·高速國道救助隊·地下鐵救助隊), 直轄救助隊, 테러對應救助隊로 나뉜다. ^[22]

• 119地域對

119地域隊는 119安全센터의 下位機關으로 119安全센터를 두기에는 人口가 적고 隣近 安全센터의 距離가 먼 境遇에 設置하며 1名 - 3名의 消防公務員이 勤務한다.

位相 問題 [ 編輯 ]

大韓民國 消防防災廳 이 大韓民國 國民安全處 中央消防本部 로 統合될 때 消防摠監 階級이 廢止되면서 消防總帥가 降等되면서 消防公務員의 士氣가 떨어진다는 主張이 있었다. ^[23] 別 잘못도 없이 最高 責任者의 階級이 降等되는 것과 大韓民國 消防防災廳 이 解體되는 것에 對해 反撥하는 請願글도 올라왔다. ^[24]

反面 安全行政府는 "國家安全處 新設案은 消防 機能이나 位相을 縮小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政府組織法上 借款은 모두 政務職이기 때문에 國家安全處 次官도 政務職으로 規定된 것"이라며 "場·次官에 消防職이 갈 수도 있으니 防災廳의 職級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反駁하면서 "現場 出動 人力과 特殊機動隊는 大幅 補强이 될 것이며, 立法豫告된 國家安全處 計劃은 消防機能의 擴大이지, 縮小는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또한 다른 安全行政府의 關係者는 "現在 모든 部處의 次官은 政務職으로 돼 있으나 立法論議 過程에서 國家安全處의 次官은 政務職 또는 消防公務員으로 規定하는 方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

그러나 消防防災廳의 解體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26] 該當 請願을 올린 消防官은 "國家安全處 腸·次官이 모두 政務職으로 消防公務員은 消防正監만 보임이 可能하다. 消防摠監이 配置될 職位가 없어 實質的 縮小인 셈"이라며 "國家安全處 消防本部長이 서울·京畿 消防本部長과 階級이 같아 指揮權 定立에 問題가 發生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人力 大幅 擴充·旣存 機能 强化'라는 것은 展示行政이라며 "中央119構造本部 所屬 救助隊員은 全國 消防人力의 0.38%인 151名이고, 市·道 所屬 消防公務員은 39,197名(99.62%)"이라며 "詩·道 消防本部와 消防署의 機能과 人力을 擴充하는 方案이 없다"고 批判하였다. 또한 안行部의 '多樣한 意見을 收斂해 政府案을 確定하겠다'고 한 解明에 對해 "國家安全處는 타 行政部處와 달리 人命救助와 指揮機能이 强調된 機關이므로, 그 特性에 맞게 現場指揮가 可能한 特定職을 簿記館長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27] 이러한 批判으로 인해 國民安全處 中央消防本部長 을 消防摠監으로 임명하는 等의 變化가 있었으며, 消防廳으로 分離된 以後에는 消防廳長 과 消防廳 次長 모두 消防公務員으로 임명하는 等의 變化가 있었다.

消防署 設置規定의 未遵守 [ 編輯 ]

消防署는 하나의 詩·郡·區에 한 個의 消防署를 設置하는 것이 原則이나 ^[28] 規定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江原道 消防本部가 火災 人命被害를 分析한 結果 消防署의 有無에 따라 死亡率에 有意味한 差異가 있음이 確認되어 消防署 設置의 重要性이 强調되었다. 그러나 消防署 1곳을 新設하는데 70億 假量의 豫算이 消費되어 財政自立度가 劣惡한 地自體에서는 消防署 新設에 消極的으로 對應하고 있다. ^[29]

大韓民國의 消防官 [ 編輯 ]

消防官 (消防官)은 消防業務를 職業的으로 遂行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消防公務員을 日常的으로 이르는 말이다. 大韓民國의 消防官은 그 業務에 따라 119火災鎭壓對, 119救助隊, 119救急隊로 나뉜다. 이는 業務上의 區分일 뿐, 法令上 火災鎭壓隊員, 救助隊員, 구급대員 모두 消防公務員이며 ^[30] 消防學校에서 敎育하는 構造過程을 修了하여야 한다. ^{[31] [32]} 1個 救急隊에 應急救助士나 看護師가 반드시 包含되어야 한다. ^[33] 任命權者는 消防署長으로 資格證에 따라 循環하여 임명한다.

• 119火災鎭壓隊員: 火災鎭壓隊員은 119安全센터에 所屬되어 消防의 固有 業務인 火災에 關한 일을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으로서 火災의 豫防과 火災發生時의 鎭壓을 主 業務로 한다. 특별한 資格證을 要求하지 않는다.
• 119救助隊員: 救助隊員은 119救助隊에 所屬되어 人命 構造를 最優先으로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으로서 災難現場에서의 人命 檢索과 構造를 擔當하는 일을 主 業務로 한다. ^[30]
• 119救急隊員: 救急隊員은 119安全센터에 所屬되어 負傷者나 生命이 危篤한자를 應急處置함과 同時에 醫師에게 治療를 받을 수 있도록 病院으로 迅速히 移送하는 業務를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을 말한다. ^[32]
• 航空救助救急隊員: 航空隊에서 消防헬기에 搭乘하여 構造救急業務를 遂行하는 消防公務員을 말한다.

消防公務員의 階級 [ 編輯 ]

國家職 11階級, 地方職 10階級으로 나뉜다. 非幹部人 消防士試補 , 消防士 , 消防校 , 消防長 은 '淨化·改善'을 意味하는 六角水 아래에 官昌 및 호스 形態를 받친 것이다. 中間幹部인 消防尉 , 消防警 , 消防領 , 消防正 은 官昌과 호스를 뺀 消防士試補龍 階級章을 6角으로 두른다. 高位幹部인 消防準감 , 消防監 , 消防正監 , 消防摠監 은 가운데에 太極을 두고 消防威容 階級章을 5角으로 둘러 별을 形象한다. ^[34]

消防公務員의 任用 [ 編輯 ]

大韓民國의 消防公務員으로 採用하는 過程은 다음과 같다. 任用權者는 消防廳長(國家消防公務員)과 各 市·道 廣域團體長(以下 詩·道知事, 脂肪消防公務員)으로 二元化되어 있다.

• 司法試驗 , 5級 公採(行政) 合格者 特別採用 - 任用階級은 一線 消防署의 課長級인 消防領이다.
• 消防幹部候補生 - 每年 30名을 選拔하며, 中央消防學校 에서 1年 間의 初級幹部 敎育을 修了한 後 消防慰勞 任用된다.
• 消防士 公採 - 公開採用試驗 外에 義務消防員 轉役者 및 特殊部隊 2年 以上 勤務한 轉役者에 限해 特採를 거쳐 消防士로 任用된다.

兩性平等 政策 [ 編輯 ]

大韓民國의 消防機關에서 勤務하는 女性은 2018年 5月 基準 3605冥路, 全體 消防公務員의 7.82%이다. ^[35] 女性 消防官 中 最高 階級은 消防正 이며, 5名에서 ^[36] 4名으로 減少하였다. ^[37]

그러나 救急隊員이 아닌 女性 一般 消防官의 大部分이 現場職이 아닌 事務職으로 補職을 받고, 體力檢定의 基準이 平均的으로 男性의 65%에 不過하여 女性 消防官이 現場 可用 人力에서 事實上 排除된다는 主張도 있다. ^[38] 勿論 이에 對해서는 異見이 있는데 女性 消防公務員의 養成敎育 時 體力測定은 男性과 同一하게 이뤄지며 非 救急隊員 女性 消防公務員을 事務職에 補職하는 것도 대게는 人事命令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다. ^[39]

救急隊의 境遇 當然하지만 女性 消防公務員들이 現場에서 積極 活動하고 있다.

勤務時間 및 疾病 問題 [ 編輯 ]

大部分의 外勤職 消防公務員의 勤務形態는 2兆 맞交代로, 週 84時間을 勤務한다. 이는 大韓民國의 法定勤勞時間人 1週 40時間을 두倍 以上 超過하고 있다. 이는 消防公務員의 士氣低下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消防公務員들이 3交代를 主張하는 根據가 된다. ^[40] 또한 外傷 後 스트레스 障礙 의 治療에 對한 支援도 거의 없으며 ^[41] , 總 定員 3萬 7894名 中에 2萬 1376名이 職業病을 갖고 있거나 職業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疑心받고 있다. 確實히 職業病을 가진 消防官은 14.3%였다. ^[42] 그러나 空想을 申請할 境遇 人事上의 不利益 때문에 負傷을 입은 88%의 消防官이 空想을 申請하지 못했으며 ^[43] , 職務聯關性으로 因해 白血病 이나 血液癌 이 發病해도 公務員年金公團 에서는 空想을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2008年에 大法院이 職務聯關性을 認定했음에도 以後의 公傷 申請에서 不承認 判定을 내고 있다. ^[44]

人力不足 問題 [ 編輯 ]

京畿道나 全羅南道의 境遇 3交代가 實施되었지만, 總員은 그대로인 狀況에서 3交代를 實施하여 出動代의 定員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45] 11名이 2個 組로 나누어 勤務하는 119安全센터의 境遇 進化를 專擔하는 隊員은 1名이고 ^[46] , 將星 療養病院 火災 事故 當時 最初로 火災 申告에 對應한 潭陽消防署 三界119安全센터의 當時 勤務 人員은 總員 6名 中 5名이었고 ^{[47] [48]} , 그 中 2名은 다른 現場에 出動한 狀態여서 3名만이 現場에 出動하였다. ^[49] 그 外에도 人力이 不足하여 消防官 1名이 火災鎭壓·救助·救急·消防車輛 運轉을 擔當하는 "나홀로 地域隊"도 存在한다. ^{[50] [51] [52]} 새政治民主聯合 의 金炫 議員이 消防防災廳에서 2013年 9月 24日에 提出받은 "나홀로 地域隊"의 現況은 2012年 12月 31日 基準으로 538個에 이르렀으며 ^[53] , 2014年의 境遇 81個 ^[54] , 2016年에는 59個所로 줄어드는 趨勢에 있으나 ^[55] , 消防官이 配置되지 않은 地域臺도 132個所에 達한다. ^[56]

또한 人力의 總員 自體가 不足하다는 指摘도 있다. 大韓民國의 警察公務員 1人當 擔當하는 住民의 數는 500名인데 反해, 消防公務員은 1名當 1306名을 擔當하고 있다. 京畿道가 消防公務員 1名當 1989名을 擔當해 가장 數字가 不足했고, 江原道가 673名으로 가장 良好했다. 수원시의 境遇 警察은 3個 警察署 1600名의 人力이 勤務하는데 反해 消防은 1個 消防署 370名이 勤務하는데 그쳤다. 消防力 補强을 위해 地方에 豫算을 내려보내지만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써도 어찌할 道理가 없고, 特別 交付稅가 내려오면 그만큼을 旣存의 豫算에서 떼어 有用하기도 한다. ^[57] 이러한 結果로 2014年 末을 基準으로 現場에 出動하는 消防公務員은 5萬 493名이 必要한데 反해 實際 現場에 出動 可能한 消防公務員은 2萬 9783名으로 基準보다 2萬 710名이 不足해 缺員率이 41%에 達했다. ^[58] 이러한 人力 不足은 現場에서의 對應과 平時의 裝備 管理가 不實해지는 原因이 될 수 있다는 指摘이 있다. ^[59] 2018年 에는 全體 不足率이 37%로 多少 緩和되었지만 地域別로 偏差가 크다. ^[60] 消防廳은 2022年까지 消防公務員 2萬名을 充員할 計劃을 갖고 있다. ^[61]

國家職 轉換 問題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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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된 國家 公務員인 警察과 달리 消防은 中央部處人 消防防災廳과 消防準감 以上의 高位 幹部를 除外한 나머지 消防公務員은 各 廣域自治團體 所屬의 地方公務員이다. ^[62] 이는 各 地域의 一線 消防業務를 各各의 廣域自治團體에 委任함으로써 이뤄진 現象으로 消防公務員의 任官과 進級 等의 人士를 包含한 모든 業務가 地方自治團體長에게 委任되어 있어 消防公務員의 士氣低下와 福利增進, 또한 消防業務의 發展에 있어 이롭지 않다는 意見이 있다. ^{[63] [64]} 또한 地自體別로 裝備와 人員을 擴充하도록 되어 있어 豫算은 浪費되고 效率은 떨어진다는 指摘이 있다. ^{[65] [66]} 이러한 問題로 消防官들은 2001年부터 國家職으로의 轉換을 要求하고 있다. ^[67]

그러나 2014年 5月 28日 安全行政府는 "外國도 消防은 地方事務이고, 火災에 一次로 對應하는 곳이 지차체이며, 國家安全處의 新設로 消防職을 國家職으로 하는 것은 非效率이다"라고 말했으나 ^[68] , 消防防災廳의 解體를 막아달라는 글을 올린 消防官은 "가장 先進化된 美國과 日本의 消防을 말하자면, 美國은 週 事務인데, 그 주는 大韓民國보다 큰 株價 大部分이라는 것은 常識"이라면서 "主를 國家 槪念으로 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어서 "日本은 時·政·村의 消防署가 各種 災難災害에 모두 對應한다"면서 " 大韓民國 과는 다르다. 消防署가 모든 防災業務를 包括해 이루어지는 强力한 消防行政體制다. 安全總括課라는 行政官僚들로 이루어진 組織이 '資料 提出하라, 計劃 樹立하라'는 '페이퍼 워크' 하는 것과 海洋災難은 海警, 陸上災難은 消防으로 分離한 것과는 참 많이 다르다"고 主張했다. ^[69]

李在五 새누리黨 議員은 2013年 4月에 消防公務員을 國家職으로 하는 法案을 發議했고 ^[70] , 새政治民主聯合 의 김영록 院內首席副代表 또한 類似한 法律을 2014年 6月에 發意하였으며 ^[71] , 2017年에 出帆한 文在寅 政府 에서 消防公務員의 國家職 轉換을 推進하고 있으나 ^[72] , 地方分權에 逆行한다는 市道知事의 反對도 存在한다. ^[73]

災難 對應 [ 編輯 ]

消防組織은 各種 社會 災難과 自然 災難에 對應한다. 過去의 對應 體系는 人的·社會的 災難은 安全行政府가, 自然 災難은 消防防災廳이 主管했으나, ^[74] 國民安全處 의 新設로 統合되어 모든 災難은 국민안전처가 擔當했었다. ^{[75] [76]}

2018年 基準으로 災難 管理는 大韓民國 行政安全部 가, 陸上 災難 對應은 大韓民國 消防廳 과 地域 消防本部가, 海洋 災難 對應은 大韓民國 海洋警察廳 이 擔當한다. 國家單位의 大規模 災難이 發生하는 境遇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를, 地域單位의 大規模 災難이 發生하는 境遇 廣域自治團體 單位로 災難安全對策本部를 둘 수 있다. ^[75] 이 境遇 消防組織은 人命救助를 위해 國家單位 災難의 境遇 消防廳 에 "中央緊急救助統制團"을, 地域單位 災難의 境遇 消防署에는 "詩·郡·區 緊急救助統制團"을, 消防本部에는 "詩·道 緊急救助統制團"을 設置할 수 있다. ^[75]

그러나 山불 의 境遇 豫防과 監視는 地方自治團體의 5個月 期間制 勤勞者가 ^[77] , 鎭火는 地方自治團體 期間制勤勞者나 山林廳 傘下의 10個月 期間制 勤勞者인 山불災難特需鎭火隊 ^[78] 가 擔當하며 消防機關은 有關機關으로 協助에 應한다. ^[79]

空港에서 發生한 災難의 境遇 仁川國際空港은 仁川國際空港公社 傘下의 外注 用役業體가 擔當하다가 ^{[80] [81]} 仁川空港公社 의 臨時法人 子會社가 擔當하는 것으로 轉換되었고, 向後 仁川國際空港公社 가 直接 擔當할 計劃이다. ^[82] 그 外의 空港은 韓國空港公社 와 用役契約을 맺은 外注消防救助隊가 1車路 對應하나 ^[83] , 自衛消防隊이기 때문에 正式消防隊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84] [85]}

消防裝備 [ 編輯 ]

機動 裝備 [ 編輯 ]

指揮車는 消防活動上의 指揮를 위해 運用되는 車輛으로 모든 災難 現場에 出動하여 活動하는 車輛이다. 펌프車는 火災 時 불을 專門的으로 끄는 消防車로 各 安全센터마다 1 ~ 2臺씩 運用하고 있으며, 鎭壓要員 4 ~ 5名이 한 組가 되어 出動한다. ^[86] 물탱크車는 펌프車보다 훨씬 많은 量의 물을 運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車로 펌프茶 또는 다른 消防車의 물이 消盡되면 물을 供給해 火災를 圓滑히 鎭壓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7] 化學車는 기름이나 化工藥品 等에 依한 特需火災時 特需消化藥劑를 使用해 火災를 鎭壓한다. ^[86] 高層에 火災가 發生한 境遇 琉璃窓 等을 破壞한 後 火災를 鎭壓하는 無人防水塔車와 人命을 救助하는 高架사다리車, 屈折사다리差가 있다. ^[87] 各種 災難事故 現場에서 構造 裝備를 利用해 人命救助를 專門으로 하는 構造工作車, 患者에게 應急處置를 하면서 病院으로 移送하는 救急車가 있다. ^[86] 그 外에도 地下에 火災가 發生해 煙氣가 들어찬 境遇 演技를 除去하는 排煙車와 夜間作業을 支援하는 照明車, 山岳·受難史高 等에 出動하여 活用하는 消防헬기, 受難事故에 出動하여 活用하는 消防正이 있다. ^[87]

鎭壓裝備 [ 編輯 ]

樹冠은 호스 를 일컬으며 消火栓이나 消防車의 펌프에 連結해 물을 供給한다. 구경은 40mm와 65mm가 있고, 結合구는 나사식이다. 樹冠의 끝에는 消防官窓 을 結合하여 樹冠이 꼬이는 것을 防止하며, 火災鎭壓視 破紙하여 防水와 防水形態를 調節할 수 있다. 消防車나 消火栓 없이 고여 있는 물 等을 利用해 火災를 鎭壓하는 境遇 移動型 소방펌프를 臨時로 設置하여 火災를 鎭壓한다. ^[87]

救助裝備 [ 編輯 ]

갇혀있는 사람을 救助하기 위해 門 等을 强制로 切斷하는데에는 動力切斷機를 使用하고, 切斷하지 않고 그 틈을 벌리는 데에는 油壓스프레다를 使用한다. 孤立된 사람을 求하기 위해 로프를 發射하거나, 人命을 해치는 動物을 捕獲하는데에는 構造用 多目的 空氣銃을, 火災 現場에 進入하여 사람을 救助하기 위해 探照燈을 使用한다. ^[87]

個人裝備 [ 編輯 ]

消防官을 保護하기 위해 消防헬멧, 防火服, 安全靴, 空氣呼吸器, 防熱服 等이 支給된다. ^[87] 空氣呼吸器는 1996年 에 發生한 殉職 事故 以後에 全面的으로 普及되기 始作했으며 ^[88] , 防火服은 2001年에 發生한 홍제동 火災 事故 以後에 全面的으로 普及되기 始作하였다. ^[89]

消防裝備 交替 問題 [ 編輯 ]

仁川廣域市 消防安全本部 所屬의 한 消防官은 自身의 트위터에 "헬멧은 녹아 부피가 줄었고 防火服은 누렇게 타버렸습니다. 現在 全國 大部分의 消防官이 이 裝備를 着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12年 國會議員들은 消防裝備 購入을 위한 豫算을 全額 없앴습니다"라고 主張했고, 實際 國會는 消防防災廳이 要請한 裝備交替豫算 402億원을 全額 削減했다. ^[90]

또한 國家補助金은 20%에 不過해 地自體의 財政 與件에 따라 裝備의 支給이나 交替도 遲延되고 있다. 消防防災廳 은 "一部의 誇張된 얘기를 擴大시키는 것이다", "地方財政 差異에 따라서 時期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支給 안되는 일은 거의 없다", "脂肪消防署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새政治民主聯合 의 金炫 議員은 "國政監査 期間에 每年 指摘됐던 狀況"이라며 防火服의 21.7%, 放火頭巾 6%, 安全靴 20.8%, 헬멧 24.2%, 消防自動車의 21.1%가 耐久年限을 넘겼다고 밝혔으며, 個人의 돈으로 掌匣이나 期童話 等의 必要한 裝備를 購入하기도 한다고 主張했다. ^{[91] [92]}

또한 防染處理가 必須的인 消防掌匣 代身 農漁業用 고무掌匣이 支給되기도 하며 ^[93] , 個人裝備의 數量 自體가 不足하다는 指摘도 있다. ^[94]

不良 被服 論難 [ 編輯 ]

2013年부터 2015年까지 檢査를 제대로 받지 않은 5千餘벌의 防火服이 一線에 支給된 것으로 드러나 大韓民國 國民安全處 가 該當 防火服의 使用을 中斷시켰다. ^[95] 뒤이어 平常時에 着用하는 勤務服 6萬餘벌도 別途의 檢査 없이 納品된 것으로 밝혀졌다. ^[96] 그러나 業體側은 "契約이 成事돼 처음 納品할 때는 모든 檢査와 認證 節次를 밟았고, 치數나 進級에 依한 交換 要請이 들어오면 在庫가 있으면 引證 圖章을 받은 製品을 보내주지만, 在庫가 없는 境遇 같은 材料를 쓴 옷을 새로 만들어 보내주는데, 그때 檢査를 못받은 것이다"라며 "收去해서 試驗해보라"고 말했다. ^[97] 以後 國民安全處는 納品業體를 告發하면서 "未引證 製品을 調査한 적이 없다"고 發表했지만, 實際로는 收去하여 性能에 問題가 없다는 것을 確認하였다. 業體들은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結果를 確認하고도 言論에 알리지 않아 被害를 보고 있다고 主張했다. ^[98] 結局 國民安全處는 問題가 된 防火服들을 檢査한 結果 基準을 充足함을 確認하여 다시 着用키로 決定하였다. ^[99]

같이 보기 [ 編輯 ]

• 義務消防隊
• 홍제동 火災 事故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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