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文書不正行使罪
(公文書不正行使罪)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畫를 不正行使하는
罪
.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230조). 客體는 眞正히 成立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畫이다. '不正行使'란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나 圖畫를 그 本來의 作成目的 以外에 使用하는 一切의 行爲를 말한다. 鎭定하게 成立한 文書일지라도 다른 物件과 결부시킴으로써 不實의 事實을 證明케 할 수 있으므로 本罪는 이러한 行爲를 處罰하려는 것이다. 未遂犯도 處罰한다(2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