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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財産權
基本 權利
著作權 特許 商標 디자인勸 實用新案 營業 祕密 地理的 標示
특수한 權利
데이터베이스卷 配置設計權 品種保護卷 著作隣接權
같이 보기
知識 財産權의 批評 知識 財産權 關聯 主題 目錄 公正 利用
v t e

行政行爲
行政行爲의 分類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下命  · 許可
免除  · 特許
代理  · 認可
準法律行爲적 行政行爲
確認行爲  · 公證行爲
通知行爲  · 受理行爲
成立要件
主體  · 內容
節次  · 形式
行政行爲의 副官 의 種類
條件  · 期限
負擔  · 取消權 留保
法律效果의 一部排除

特許 (特許, 英語 : patent )는 發明 을 한 字 또는 그의 正當한 承繼人에게 그 發明 을 對中 에게 公開한 代價로 一定 期間 동안 排他的인 權利를 주는 行政行爲 를 말한다. 特許를 주는 節次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主體的 要件, 特許權에 對한 排他的 效力의 範圍는 나라마다 各各 法律에 規定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特許 出願 申請은 一般的으로 한 個 以上의 發明으로 이루어진 請求項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各各의 發明은 新規性과 進步性 , 그리고 産業上 利用可能性을 갖추어야 한다. 大部分의 나라에서는 特許權者에게 그 特許發明에 對해서 生産, 使用, 讓渡, 貸與, 輸入,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할 排他的 權限을 附與한다. 特許 制度의 目的은 他人의 不當한 特許權 侵害에 對해 민·형사적 制裁를 認定함으로써 公正한 技術競爭을 誘導하며, 獨占排他權人 特許權을 附與함으로써 發明의 保護·育成에 따른 技術進步를 促進시켜 結局 産業發展에 이르도록 하고자 함이다. (出願 公開 制度는 發明을 祕密狀態에서 解除하여 누구라도 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文獻情報를 통한 技術發展에 이바지한다.)

歷史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特許法의 歷史 입니다.

어떠한 形態의 特許權이 시바리스 의 그리스 都市의 古代 그리스 에서 認知되었으나, 法으로 定한 最初의 特許 시스템은 一般的으로 1474年의 베니스 特許 條例 (Venetian Patent Statute)로 看做된다. 1474년 베니스 에서 特許가 體系的으로 提供되었다. 保護 期間은 10年이었다. ^[1]

正義 [ 編輯 ]

特許란 普通 새롭고 有用한 物件이나 그 物件의 製造方法, 物質의 새로운 結合方法이나 物質의 有用한 用途를 發明한 者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意味한다.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은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이어야 한다.

旣存의 發明을 多少間 變形하였으나 그 實質에 있어서는 旣存의 發明과 同一한 境遇에는 同一性의 範圍 內에 있는 것으로서 新規性이 없다. ^{[2] :310} 特許 出願된 發明에 新規性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發明과 出院 前에 公知된 發明이 同一한 것이어야 한다. 同一性은 實質的 同一性을 의미하므로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技術的 思想과 文言的 形式的으로 같을 뿐 아니라, 發明의 基本이 되는 思想에 實質的으로 影響을 미치지 않는 非本質的인 事項에만 差異가 있는 程度에 지나지 않는다면 同一性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310} 두 發明이 部分的으로만 一致하더라도 그 一致하는 部分을 除外한 나머지 部分만으로 別個의 發明을 이루지 않는 限 두 發明은 同一한 發明이다. (大法院 1995.6.9.宣告 93後1940判決)

種類 [ 編輯 ]

物質特許, 제법特許, 用度 特許 等의 말을 쉽게 接하게 되어 이것들이 特許의 種類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特許의 種類라기보다 特許의 性格을 나타내는 用語이다. 特許를 보면 맨 마지막 部分에 '청구의 範圍'란 項目이 存在하는데, 이 小項目들 하나하나가 그 特許가 保護 받고자 하는 內容들을 主張하고 있다. 이 主張이 發明의 結果 誕生한 物質이면 物質特許, 만드는 方法이면 제법 特許, 그리고 새로운 用途이면 用度 特許, 效果를 增進시킬 수 있는 方法이면 劑形 特許 等으로 指稱되는 것이다.

世界 現況 [ 編輯 ]

美國의 特許 [ 編輯 ]

美國 의 13 植民州 時節 發明家들이 獨占을 얻어 發明品을 發明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獨占은 特定 植民主義會議 請願에 依해 주어졌다.

例를 들어, 1646年에 매사추세츠 주는 發明家 조셉 젱크스에게 그가 開發한 빠른 엔진을 使用한 물레방아를 設置할 獨占的인 權限을 주었다. 이 獨占權은 14年間 運營되었다.

美國 議會의 特許와 知的所有權法 은 1787年 제임스 매디슨과 찰스 코테스워스 핑크니가 提案하였다.

批判 [ 編輯 ]

經濟學者 미켈레 볼드린 (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은 著書 '指摘 獨占에 對抗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特許 및 著作權 시스템이 市場에 發明品이 進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批判했다. 公共政策의 觀點에서 볼 때 特許法과 著作權法 廢止를 主張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音樂을 다운로드했다고 告訴當한 學生들의 事例와 特許所持者가 生産한 값비싼 醫藥品을 購入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患者들을 特許 시스템의 失敗事例로 指摘했다. ^[3]

美國 의 國際的인 市民團體 電子 프런티어 財團 (EFF)과, 유럽 의 해適當 ( 스웨덴 해適當 을 筆頭로 한 해適當 인터내셔널 과 獨逸 해適當 )은 特許 制度의 廢止나 全面的인 改正을 主張하고 있다.

特히 獨逸 해適當 은 特許體制의 改革을 主張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特許 體制는 革新을 支援하기보다 妨害할 뿐 아니라 市場과 小商人에 對한 否定的인 影響을 주는 獨占을 形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特許體制가 다른 사람의 市場進入을 막는 目的으로 使用되고 있지 直接的 使用이나 效果가 있는 革新을 再活用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美國 의 有名 判事인 리처드 포스너 는 ‘왜 美國에는 너무 많은 特許가 있을까?’라는 寄稿文으로 美國 特許 시스템에 一鍼을 加했다. 이 寄稿文은 2012年 基準으로 애플 , 구글 , 三星 , 모토로라 , 오라클 等 모바일 關聯 技術 特許의 訴訟이 끊이지 않고 長期化, 巨大化 되는 중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寄稿文에서 포스너 判事는 '美國에서는 會社가 所有한 特許를 바탕으로 特許權의 範圍와 特許 遮斷 競爭을 통해 市場을 獨占할 수 있다는 理由로 企業들은 自身들의 特許를 保護하는 것과 特許 怪物로 불리는 特許 訴訟 專門 企業의 攻擊을 防禦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莫大한 社會的 浪費로 이어진다'고 批判했다. 포스너 判事는 애플 이 모토로라 가 4個의 特許를 侵害했다며 提起한 訴訟과 그에 對한 모토로라 의 맞訴訟에 對해 두 會社 모두 被害를 證明할만한 充分한 證據를 提示하지 않았다고 判決한 바 있다. ^[4]

行政法의 特許 [ 編輯 ]

判例 [ 編輯 ]

• 個人택시運送事業免許는 特定人에게 權利나 義務를 附與하는 것이므로 講學上 特許에 該當한다 ^[5]
• 公有水面의 占用, 使用 許可는 許可 相對方에게 制限을 解除하여 公有水面利用權을 附與하는 處分으로 講學上 許可에 該當한다. ^[6]

存續期間 [ 編輯 ]

大韓民國의 境遇 特許權의 存續期間은 特許權을 設定登錄한 날부터 特許出願日 後 20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7]

같이 보기 [ 編輯 ]

• 知識 財産權
• 特許에 對한 批判 ( 英語版 )
• 特許協力條約 (PCT)
• 特許法條約 (PLT)
• 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 (또는 파리조약)
• 潛水艦 特許
• 埋伏 特許
• 特許分類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特許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위키認容집에 特許 關聯 文書가 있습니다.

特許를 確認할 수 있는 媒體 [ 編輯 ]

• 特許廳
• KIPRIS
• PATENT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