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犯罪
(重犯罪,
英語
:
Felony
)는
大陸法
을 採擇하고 있는
大韓民國
과는 달리
美國
,
英國
과 같이
普通法
을 適用하는 國家에서 매우 深刻한 犯罪로 規定하고 있는 犯罪 行爲이다.
[1]
罪의 輕重이 높은 犯罪로,
輕犯罪
(輕犯罪)와 對比되는 槪念이다. 重犯罪라는 用語는 英國式 普通法에서 重犯罪로 起訴된 被疑者의 私有 財産을 沒收해갔던 데에서 由來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犯罪는 이와 對備하여
輕犯罪
(misdemeanor)로 이름 붙여졌다.
重犯罪로 起訴가 된 者를 重犯罪者(felon)라 하며, 重罪와 輕犯罪 사이의 區分이 比較的 明確한 便에 屬하는
美國
에서는 重犯罪를 聯邦 政府가 1年을 超過하는 懲役 또는 死刑을 宣告할 수 있는 犯罪로 規定한다.
[2]
大韓民國
에서는 明確한 基準은 없지만 被害者에게 肉體的, 精神的, 物質的으로 被害를 크게 주는
犯罪
程度로 그 意味가 通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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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必要
]
槪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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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惡한 習性의
暴行罪
나
放火罪
,
强盜罪
나 痲藥을 所持 또는 販賣한 罪
[3]
,
殺人罪
,
强姦罪
, 公共器物에 對한
반달리즘
等이 重犯罪에 屬한 것으로 看做된다. 罪의 形態로 보아서는 비슷하지만, 細部的인 狀況에 따라 輕犯罪가 될 수도 있고 重犯罪가 될 수도 있다. 例를 들어, 規制된 藥品(controlled substances)의 不法的인 商品의 製造, 流通 및 販賣는 中法罪로 看做되지만, 같은 物質을 少量만 所持하고 있는 行爲는 輕犯罪에 그칠 수도 있다.
聯邦法에 重犯罪에 對한 處罰 規定이 明示되어 있는
美國
에서는 이와 같은 犯罪에 對해 1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거나
殺人罪
와 같은 極犯罪에 對해서는
死刑
을 執行하게 된다. 보다 近來에는
保護觀察
에서
懲役刑
, 그 程度가 甚한 境遇에는
死刑
을 宣告하여 이와 같은 罪를 다스리고 있다.
獨逸의 古代 게르만족의 境遇 重犯罪를 mientat이라 했고 例를 들어 몰래 누군가는 해치려는 目的으로 裝置를 한 境遇를 陰凶犯罪(Neidingswerk)라고 하여 重하게 處罰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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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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