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4 南北頂上會談 第2次 南北頂上會談
當事國	大韓民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날짜	2007年 10月 2日 ~ 2007年 10月 4日
都市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平壤直轄市
參席者	盧武鉉 大統領 金正日 國防委員長
移轉	2000年 南北頂上會談
다음	2018年 1次 南北頂上會談

2007年 南北頂上會談 (二千七年南北頂上會談)은 2007年 10月 2日 부터 10月 4日 까지 平壤 에서 大韓民國 大統領 盧武鉉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長 金正日 間에 進行된 頂上會談 으로, 2000年 南北頂上會談 에 이어 두 番째 南北頂上會談 이다. 10.4 南北頂上會談 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會談의 結果로 南北 兩側은 〈 南北關係 發展과 平和繁榮을 위한 宣言 〉을 發表했다.

進行 [ 編輯 ]

2007年 8月 8日 午前, 大韓民國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同時에 第2次 南北頂上會談이 2007年 8月 28日 부터 8月 30日 에 걸쳐 開催될 것이라 發表했다. ^{[1] [2]} 그러나, 2007年 8月 18日 北韓은 水害 로 因해 會談 日程을 延期할 것을 要請하였고 具體的인 會談 日子 指定을 南側에 一任했다. 이에 南側은 2007年 10月 2日 에서 10月 4日 동안 會談을 開催하기로 提案했다. ^[3]

1次 會談 과는 달리 2次 會談에서는 平壤個性高速道路 를 통한 陸路 訪問이 合意되었고, ^[4] 日程 첫 날인 10月 2日 9時 5分 大韓民國 大統領 盧武鉉 은 國家 元首로서는 最初로 徒步로 軍事分界線 을 넘어갔다. ^{[5]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長 金正日 은 4·25 文化會館 앞에서 平壤 으로 들어온 노무현을 맞이했다. ^{[6] [7]}

日程 둘째날인 10月 3日 9時 30分 南北 兩側 頂上은 少數의 陪席者를 帶同하고 會談을 가졌고, 日程 마지막 날인 10月 4日 兩側은 6·15 南北 共同宣言 에 기초해 南北 의 ‘平和와 繁榮’을 目標로 한 〈2007 南北頂上宣言門〉을 採擇했다. ^[8]

둘째날의 會談에 앞서 노무현은 김정일에게 螺鈿漆器 屛風 과 드라마와 映畫 DVD, 八道特産 次 세트를 膳物했고, 金正日은 노무현에게 500箱子의 송이 를 膳物했다. 靑瓦臺 에서는 이 송이 를 政治人, 小鹿島 住民, 失鄕民 團體 等 社會 各界各層과 나누겠다고 發表했다.

2007 南北頂上宣言門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南北關係 發展과 平和繁榮을 위한 宣言 입니다.

위키文獻 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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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關係 發展과 平和繁榮을 위한 宣言

〈南北關係 發展과 平和繁榮을 위한 宣言〉, 줄여서 〈2007 南北頂上宣言門〉은 大韓民國 大統領 盧武鉉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長 金正日 사이의 會談을 통해 作成되었고, 2007年 10月 4日 午後 1時, 平壤 百花園 迎賓館 에서 南北 頂上이 共同으로 署名했다. 그 8個 基本 條項은 다음과 같다. ^[8]

1. 南과 北은 6·15 南北 共同宣言 을 固守하고 積極 具現해 나간다.
2. 南과 北은 思想과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南北關係를 相互尊重과 信賴 關係로 確固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南과 北은 軍事的 敵對關係를 종식시키고 韓半島에서 緊張緩和와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 緊密히 協力하기로 하였다.
4. 南과 北은 現 停戰體制를 종식시키고 恒久的인 平和體制를 構築해 나가야 한다는 데 認識을 같이하고 直接 關聯된 3者 또는 4字 頂上들이 韓半島地域에서 만나 終戰을 宣言하는 問題를 推進하기 위해 協力해 나가기로 하였다.
5. 南과 北은 民族經濟의 均衡的 發展과 共同의 繁榮을 위해 經濟協力事業을 公理公營과 有無相通의 原則에서 積極 活性化하고 持續的으로 擴大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南과 北은 民族의 悠久한 歷史와 優秀한 文化를 빛내기 위해 歷史, 言語, 敎育, 科學技術, 文化藝術, 體育 等 社會文化 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南과 北은 人道主義 協力事業을 積極 推進해 나가기로 하였다.
8. 南과 北은 國際舞臺에서 民族의 利益과 海外 同胞들의 權利와 利益을 위한 協力을 强化해 나가기로 하였다.

頂上會談 會議錄 論難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2007年 南北頂上會談 對話錄 論難 입니다.

새누리黨 정문헌 議員이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選擧 이전인 2012年 10月, '2007年 南北 頂上會談에서 盧武鉉 大統領이 NLL을 抛棄했다'는 主張을 해서 論難이 되었다. 民主黨은 정문헌 議員을 告發하였으나 大選 以後 檢察은 정문헌을 無嫌疑 處理하였다.

2013年 6月 20日 새누리黨 情報위 委員들은 國家情報院에게 받은 對話錄 拔萃本을 閱覽하였고 徐相箕 議員은 ' 盧武鉉 大統領이 南北頂上會談에서 NLL 을 抛棄했다'고 主張하며 거짓이면 議員職을 辭退하겠다고 했다. ^[9] 以後 민주당은 새누리黨과 國家情報院을 非難하고 閱覽 行爲에 對해 大統領記錄物管理法 및 國精院法 違反이라고 主張하며 檢察에 告發했다. 文在寅은 이 文件을 大統領記錄物이라고 主張하며 大統領記錄物管理法에 따라 國會 票決을 통해 公開할 것을 主張하였다. ^[10] 24日 國精院은 會議錄 專門을 國會 情報委員에게 提供하기로 하였고 民主黨은 守令을 拒否했다. 國家情報院 은 2013年 6月 24日 이 南北頂上會談의 會議錄 全文을 公開하였다. 이 會議錄은 盧武鉉 大統領과 김정일 國防委員長의 10月 3日 午前會議와 午後會議의 發言을 담고 있다. ^[11] 25日 言論을 통해 會議錄 全文이 公開되었다.

金武星 은 6月 26日 열린 새누리당 最高重鎭連席會議에서 對話錄을 大選 前에 받아서 12月 14日 釜山 選擧 遊說에서 朗讀했다고 말하였다. 김무성은 大選 當時 18代 大選 박근혜 캠프의 選對委員長이었다. 프레시안 은 所屬 記者가 當時 遊說를 錄音한 파일을 發見하여 錄取錄과 파일을 公開했다. ^[12] 김무성은 12月 18日에도 같은 內容의 演說을 했고 具體的인 部分까지 對話錄 原文과 一致했다. ^[13] 김무성은 對話錄을 보지 않았고 정문헌 새누리黨 議員에게 들은 內容과 盧 大統領의 頂上會談 뒤 發言 等을 綜合해 만든 文件을 읽었다고 解明했지만 遊說內容은 정문헌의 發言과는 一致하지 않았다. ^[14] 金武星의 演說에는 國精院이 만든 拔萃本에 없고 專門에만 있는 '抵抗感'이라는 文句가 登場한 事實이 確認됐다. ^[15]

또 權寧世 當時 새누리黨 選對委 綜合狀況室長이 國精院 文件을 알고서 對話를 하였다고 朴範界 民主黨 議員이 6月 26日 主張하며 錄取錄을 公開했다. ^[16]

한便 國會는 會議錄 專門等의 國家記錄院 原本을 提出할 것을 要求하는 要求案을 7月 2日 在席 議員 276名 中 257名 贊成, 反對 17名, 棄權 2名으로 通過시켰다. ^[17] 民主黨 內 DJ系와 統合進步黨 · 進步正義黨 , 無所屬 安哲秀 系의 議員들이 反對 또는 棄權했다. ^[18]

한便 國家情報院이 作成한 對話錄은 2008年 1月에 作成된 것인데, 當時 國精院長 김만복은 自身의 指示에 따라 作成된 것이 아니라고 主張했다. ^[19]

7月 18日 國家記錄院은 對話錄 關聯 記錄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論難이 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南北頂上會談
• 2000年 南北頂上會談
• 2018年 1次 南北頂上會談
• 2018年 2次 南北頂上會談
• 2018年 3次 南北頂上會談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