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의 內閣制
採擇은
바이마르 共和國
의 崩壞와 뒤이은
히틀러 體制
의 登場에 對한 反省에서 비롯되었다. 卽, 오늘날 獨逸의 統治形態는 政治的 混亂을 避하고 極端主義 政黨과 獨裁者의 出現을 막으면서 政治的 安定을 꾀하기 위한 方案으로 考案되었다.
聯邦制
, 權力分立의 强調, 大統領의 權限 縮小, 總理의 地位의 强化 等은 모두 過去 히틀러 時代의 問題點을 防止하기 위한 方案이었고, 選擧法에서 5%의 進入障壁을 定한 것도 마찬가지로 少數의 支持에 依한 極端主義 政黨의 出現을 막기 爲한 것이었다. 이러한 制度 下에서 獨逸의 實質的인 行政權은 行政首班인 聯邦總理와 聯邦長官 等 聯邦政府가 갖고, 象徵的 國家元首인 聯邦大統領은 形式的이고 儀典的인 役割을 한다. 또한 獨逸 내각제에서 注目할 만한 特徵은
建設的 不信任
制度이다.
[1]
獨逸 議員內閣制의 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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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은 基本法 制定 當時
聯邦總理
의 地位를 强化하였다. 大統領은 儀禮的인 權限을 가졌고, 彫刻權도 形式的으로만 行使하였으며, 實質的인 權限은 聯邦總理가 行使하였다. 聯邦總理는 政策의 方向을 決定하며, 議會는 建設的 不信任 投票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建設的 不信任 投票는 次期 總理를 過半數贊成으로 選任하지 아니하고는 總理를 不信任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政局의 安定에 寄與하였다.
이러한 政府形態를
罍벤슈타인
은
議員內閣制
의 한 種類로 評價하여 統制된 議員內閣制라고 하였다. 重要한 것은 過去의 議員內閣制가 議會와 政府의 大登關係를 原則으로 하고 있음에도, 獨逸에서는 弱한 議會, 剛한 政府의 類型을 採擇하여 議會의 政府에 對한 不信任權과 政府의 議會解散權을 極端的으로 制限하여 政局의 安定을 期하였다는 것이다.
이 建設的 不信任 投票 制度 때문에 眞正한 不信任決議는 한 番밖에 行하여지지 않았고, 政府가 非協調的인 聯邦議會를 解散하기 위하여 스스로 信任을 물어 自己들 長官이 出席하지 않음으로써 信任案을 否決시킨 적이 두 番 있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國會의 多數에 依하여 選出된 總理는 强力한 權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總理政府第, 總理民主主義(
獨逸語
:
Kanzlerdemokratie
)라고도 한다.
[2]
聯邦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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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議會의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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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聯邦議會 議事堂(
獨逸語
:
Reichtag
), 베를린
聯邦議會
(
Bundestag
)를 構成하는 議員立候補者는 반드시 政黨(Partei)의 所屬을 前提로 하여야 한다. 聯邦議會議員은 總員 656名으로 이 中 328名은 全國의 328個의 地域 選擧區에서 實施하는 相對多數代表選擧에 依해 選出된다. 그리고 나머지 328名의 聯邦議會議員은 政黨을 中心으로 한, 各 政黨이 州 單位로 作成한 全國區候補者 名單에 따라 選出된다.
[3]
聯邦議會의 地位와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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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議會는 첫째, 選擧를 통해 選出됨으로써 國民의 代表機關의 地位를 갖는다. 둘째, 議員內閣制 下에서 立法權과 함께 政府의 構成權 및 統制權 等을 가져 國政運營中心機關으로서 地位를 갖는다. 셋째, 聯邦議會의 政府不信任權, 立法的 統制, 國政調査權, 出席要求卷, 質問權 等을 지님으로써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地位를 갖는다.
이와 關聯하여 聯邦議會의 具體的인 權限으로는 立法權, 國家機關 創設權, 聯邦憲法裁判所 構成權 等이 있다. 立法權의 實行은 聯邦議會의 本質的인 義務이자 權利라고 할 수 있으며, 聯邦議會는 聯邦政府나 聯邦慘事원이 法律案提出權만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法律案의 提出權과 議決權을 모두 갖고 있다. 聯邦議會의 國家機關 創設權은 聯邦大統領 選出權, 聯邦總理 選出權, 聯邦憲法裁判所(
獨逸語
:
Bundesverfassunggericht
) 구성권으로 이루어진다. 特히 聯邦總理와 關聯하여, 聯邦大統領의 推薦으로 또는 피추天子가 過半數를 獲得하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聯邦議會가 過半數로서 選出할 수 있다. 聯邦憲法裁判所 구성권과 關聯하여서는 聯邦議會는 聯邦慘事院과 함께 聯邦憲法裁判所의 構成員을 半修씩 選出하는 權限을 가진다.
[3]
聯邦議員의 義務와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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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法 上 聯邦議員은 最善의 知識과 良心으로 그리고 全力을 다해 議員으로서의 職務를 國民全體의 利益과 福祉를 위해 行使해야 할 義務를 지닌다. 또한 獨逸聯邦議會議事規則에는 出席義務나 規則 等을 遵守하여 行動할 個別的 義務들을 規定하고 있다. 以外에도 基本法에 明示的으로 規定되어 있지는 않으나 當然히 認定되는 義務로서 淸廉의 義務, 利權不介入의 義務 等을 지닌다. 한便 聯邦議員은 獨逸 基本法 第46條 第2項, 第3項을 통해 不逮捕特權(
獨逸語
:
Immunitat
)을 인정받는다, 同時에 基本法 第46條 第1項을 통해 免責特權(
獨逸語
:
Indemnitat
)을 인정받는다.
[3]
聯邦慘事원(
獨逸語
:
Bundes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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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邦慘事원(
獨逸語
:
Bundesrat
), Berlin
聯邦慘事院은 聯邦에 對한 注意 影響力이 主된 媒介體로서 聯邦國家적 秩序가 現在 그 實效性을 確保하게 되는 本質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聯邦慘事원에서 各 주는 그들이 派遣한 代表者 數에 따른 投票權을 가지는데, 各 代表者는 自身의 任意대로 票를 行使하는 것이 아니라 自身을 派遣한 州政府의 命令에 依해서 이를 行使하는 命令委任關係에 屬해 있다. 그리고 聯邦慘事院은 立法과 行政, 나아가 統治機能에도 關與할 수 있는 特殊한 地位를 가져 相異한 機能과 權力이 結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聯邦慘事원의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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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邦慘事원의 構成은 一般國民의 投票에 根據한 聯邦議員으로 構成된 聯邦議會와는 形成의 本質에서부터 다르다. 獨逸聯邦共和國을 構成하고 있는 16個 州의 政府閣僚 또는 그들이 派遣한 行政公務員 卽, 地方政府에 依해서 任命 및 解任되는 地方政府의 構成員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獨逸聯邦議會는 傳統的인 意味의 兩院制(
獨逸語
:
Zweikammersystem
)와는 다르고, 聯邦慘事院은 上院과는 다른 槪念이다. 聯邦慘事원 構成에 있어서 獨逸聯邦共和國의 各 주는 人口 比例에 依해 最少 3名에서 最大 7名까지의 株 代表를 聯邦 慘事院에 派遣할 수 있으며 各 地方이 派遣할 수 있는 構成員의 數는 그 地方이 가지는 票數에 따른다.
[4]
聯邦慘事원의 地位와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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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邦慘事院은 讀者의 個別豫算을 가지며 自己의 事務를 스스로 規律하는 獨立된 最高 聯邦機關으로서의 地位를 지닌다. 또한 그 構成에 있어서 各 州로부터 派遣된 代表者들로 構成됨에 따라 州 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地方이 聯邦에 影響力을 行使함에 있어 重要한 媒介體로서의 役割을 하며, 地方의 實質的인 參與를 통해 聯邦政府와 聯邦議會를 牽制하는 牽制者로서의 地位를 지니고 있다. 聯邦慘事院은 聯邦法律에 依해 規定된 協力權(
獨逸語
:
Mitwirkungsrechte
), 聯邦政府의 法律案에 對한 意見을 提出하는 等 聯邦立法에의 參與權, 聯邦執行에 있어서 特定 法規命令에 同意權을 갖는 聯邦執行에의 參與權 等을 갖는다. 또한 聯邦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權과 함께 聯邦憲法裁判所 構成員의 1/2을 組織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4]
聯邦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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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의 聯邦政府(
獨逸語
:
Bundesregierung
)는 聯邦總理와 聯邦長官으로만 構成되는 內閣(
獨逸語
:
Kabinett
)과 비슷한 意味를 갖는다. 代身 行政府 및 傘下 行政機關은 모두 行政機關으로 表現된다. 政府의 槪念과 行政機關의 槪念이 比較的 嚴格히 區別되는 것이다. 基本法 第65條에 依하면 聯邦政府는 聯邦總理가 國政運營의 理念과 政策의 基本路線을 提示하고 이에 對한 責任을 지는 總理原則(
獨逸語
:
Kanzlerprinzip
), 聯邦의 모든 法案이나 主要 政策은 內閣會議의 審議와 決定을 거쳐야 된다는 內閣 原則(
獨逸語
:
Kabinettsprinzip
), 聯邦總理의 國政 運營 基本 路線과 內閣 決定의 테두리 안에서 各 部處 長官들이 自身의 管轄權을 裁量껏 發揮하고 이에 對해 責任을 지는 部處原則(
獨逸語
:
Ressortprinzip
)에 따라 政策을 決定한다.
[5]
聯邦政府의 構成과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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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邦政府는 聯邦總理(
獨逸語
:
Bundeskanzler
)와 聯邦長官(
獨逸語
:
Bundesminster
)으로 構成된다. 먼저 聯邦總理는 統治構造 內에서 事實上의 權限을 가짐과 同時에 政策決定과 執行에 있어서의 主導權을 가진 中心的 統治機關으로서, 聯邦大統領의 推薦으로 聯邦議會에서 討議 없이 選出하거나 聯邦大統領이 推薦한 候補가 聯邦議會에서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選出되지 못할 境遇 大統領의 聯邦總理 推薦權이 사라지고 聯邦議會가 14日 內에 選出할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卽時 새로운 投票가 이루어지며 最多得票者가 聯邦總理로 選出된다. 聯邦長官은 聯邦政府의 構成에 있어 兩大 軸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聯邦總理의 一般方針에 따라 獨自的으로 自己 責任으로 所管 事務를 處理하는 地位를 가진다. 이러한 聯邦長官은 聯邦總理의 提請으로 聯邦大統領이 임명한다.
聯邦政府의 任期와 關聯하여서는 別途의 規定을 두고 있지 않으나 基本法 第69條 第2項에서 “聯邦總理나 聯邦長官의 任期는 언제나 새로운 聯邦議會의 集會와 同時에 終了하며, 聯邦長官의 任期는 聯邦總理의 任期가 다른 事由로 終了되는 境遇에 함께 終了된다”고 規定하여 事實上의 任期를 規定하고 있다. 또한 不信任決議(
獨逸語
:
Mibtrauensbeschuluss
)에 依하여 任期가 終了될 수도 있는데 이에 對해서는 基本法 第67條 第1項에서 “聯邦議會는 除籍議員의 過半數로 後任者를 選出하고 聯邦大統領에게 聯邦總理의 解任을 要請하는 方法으로 聯邦總理에 對한 不信任을 표할 수 있다. 聯邦大統領은 이 要請에 따라야하고 當選者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그리고 聯邦政府 全體 乃至 聯邦總理 및 各各 聯邦長官은 任意的으로 辭退할 수 있다.
[6]
| 總理
|
在任期間
|
執權黨
|
| 콘라드 아데나워(
獨逸語
:
Konrad Adenauer
)
|
1949-1963
|
基民黨
|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獨逸語
:
(Ludwig Wilhelm Erhard
)
|
1963-1966
|
基民黨
|
|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獨逸語
:
Kurt Georg Kiesinger
)
|
1966-1969
|
基民黨(大聯政)
|
| 빌리 브란트(
獨逸語
:
Willy Brandt
)
|
1969-1974
|
社民黨
|
| 헬무트 슈미트(
獨逸語
:
Helmut Heinrich Waldemar Schmidt
)
|
1974-1982
|
社民黨
|
| 헬무트 콜(
獨逸語
:
Helmut Josef Michael Kohl
)
|
1982-1998
|
基民黨
|
| 게르하르트 슈뢰더(
獨逸語
:
Gerhard Fritz Kurt Schroder
)
|
1998-2005
|
社民黨
|
| 앙겔라 메르켈(
獨逸語
:
Angela Dorothea Merkel
)
|
2005-現在
|
基民黨
|
[ 票 : 獨逸의 歷代 總理 ]
[7]
聯邦政府의 地位와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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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員內閣制의 二元性의 原則에 따라 實質的인 行政權은 聯邦總理와 聯邦長官으로 構成되는 聯邦政府가 갖는다. 聯邦政府는 聯邦議會에 從屬되지 않는 最高의 聯邦機關으로서 聯邦議會와 別個의 對等한 地位를 維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職務規則의 制定權을 가진다. 또한 聯邦總理와 聯邦長官은 다른 有給公職, 營業 및 職業에 從事할 수 없으며 企業의 理事會 또는 聯邦議會의 同意 없이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의 監査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獨逸 聯邦의 重要한 對內外的 政策決定과 政策執行의 中心機關으로서의 地位를 가지며 이를 爲해 基本法은 聯邦總理와 聯邦長官에게 業務의 分擔에 關해 規定하고 있다.
聯邦政府는 法規命令, 一般行政命令權 및 規則制定權을 가지며 法律同意權을 가진다. 또한 聯邦議會, 聯邦慘事원 및 그 委員會의 參席權과 地方行政에 對한 指示監督權을 가진다.특히 聯邦總理는 조각權과 함께 施政方針의 決定權, 新任投票要請權을 가진다. 聯邦長官은 所管業務에 있어 自己의 責任으로 自主的으로 管理·運營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6]
聯邦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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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邦大統領의 選出과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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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聯邦共和國의 大統領機(
獨逸語
:
Standarte des Bundesprasiden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聯邦大統領(
獨逸語
:
Bundesprasident
)은 聯邦會議(
獨逸語
:
Bundesversammlung
)를 통해 選出되며 656名의 議員 全員과 各 州議會에서 比例選擧原則에 따라 選出된 동수의 州代表者, 總 1,312名으로 構成되며, 被選擧權을 갖기 위해서는 聯邦議會議員의 選擧權을 가진 滿 40歲 以上의 獨逸國民이어야 한다. 當選되기 위해서는 聯邦會議 構成員 過半數의 得票가 必要하다. 2回의 投票에서도 過半數를 獲得하지 못할 境遇 第3回 投票에서 相對多數로서 最多數의 票를 獲得한 者가 選出된다.
聯邦大統領의 任期는 5年이며 1次에 限해 連任이 認定된다. 聯邦憲法裁判所에 依한 彈劾도 可能하며 聯邦 大統領이 유고 또는 任期 滿了 前에 闕位된 境遇에는 聯邦慘事원 議長이 權限을 代行하게 된다.
[8]
聯邦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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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聯邦大統領은 國家의 象徵的인 存在이고, 最高의 國家機關이라는 地位를 지닌다. 聯邦大統領은 그 中立性이 保障되어야 하며 免責特權을 가진다.
聯邦大統領은 國際法上 聯邦을 代表하여 外國과의 條約을 締結하고 外交使節을 信任하고 接受한다. 또한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聯邦 判事, 聯邦公務員, 將校 및 下士官을 任免한다. 그리고 至極히 制限的인 要件 下에서 聯邦議會 解散權(
獨逸語
:
Auflosungsrecht
)을 가지며 獨逸 基本法 第63條, 第64條 第1項에 따라 聯邦總理의 推薦 및 任命權과 聯邦長官에 對한 任免權을 가지나 現實的으로는 選擧에 依해 決定된 政黨分布에 依存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以外에도 法律案署名恐怖圈, 聯邦議會召集要求權, 法律案 審査權, 機關爭議 提訴權 等을 가진다.
[8]
建設的 不信任 制度
[
編輯
]
獨逸 聯邦共和國 基本法
第67條에 包含되어 있는 建設的 不信任 制度(
獨逸語
:
Konstruktives Mißtrauensvotum
)는 下院이 過半數의 贊成으로 後任 總理를 選出하는 境遇에만 現在의 總理를 解任할 수 있도록 下院의 權限을 制限하는 制度이다. 建設的 不信任 投票는 總理에 對한 不信任 投票가 後任 總理의 指名과 함께 始作되는 것을 要求한다. 萬若 이러한 要求가 過半數 贊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總理는 指名된 後임을 위해 辭任을 해야 한다.
[9]
이러한 建設的 不信任 制度는 內閣의 單純 否定的 辭退의 防止와 이를 통한 內閣의 地位 强化 및 政局安定이 주된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10]
建設的 不信任 制度를 통해 總理의 자리에 오른 헬무트 콜(
獨逸語
:
Helmut Josef Michael Kohl
) 前 總理
只今까지 獨逸에서는 두 次例의 不信任 投票가 試圖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次例만 成功되었다. 1972年 4月 27日 當時 社民黨 總理였던 빌리 브란트(
獨逸語
:
Willy Brandt
)를 不信任하고 기민당 黨首였던 라이너 바르젤(
獨逸語
:
Rainer Barzel
)을 後任으로 앉히려는 試圖는 두 票 差異로 否決되었다. 또 다른 境遇는 헬무트 슈미트(
獨逸語
:
Helmut Heinrich Waldemar Schmidt
) 總理에 對한 不信任 投票 件으로 이는 成功的으로 通過되었다. 그것은 사민당과 聯政을 이끌어 온 자민당이 사민당의 經濟政策에 不滿을 갖고 돌아서 기민당과 힘을 합쳤고, 사민당 內部에서도 NATO의 核미사일을 獨逸에 配置하는 問題로 內紛이 深刻했기 때문이었다. 기민당과 자민당은 기민당의 헬무트 콜(
獨逸語
:
Helmut Josef Michael Kohl
)을 다음 總理로 앉히기로 合意하고 不信任 投票안을 提出했는데, 기민당의 不信任 投票는 團地 7票의 差異로 通過되었다. 以後 콜이 이끄는 飢民-자민 聯立政府는 以後 1998年까지 16年 동안 執權하면서 獨逸 統一을 이끌어내게 된다.
[11]
한便 建設的 不信任 投票가 野黨의 主導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總理가 主導的으로 政治的 危機 狀況을 突破하기 위해 自身에 對한 信任을 議會에 묻는 境遇도 있다.
獨逸 基本法 第68條의 信任投票(
獨逸語
:
Vertrauensfrage
)가 그것이다. 이 때 新任投票가 否決되는 境遇總理는 몇 가지 다른 選擇을 할 수 있다. 議會의 信任을 얻지 못했음에도 下院에서 後任 總理를 選出하지 못하면 總理는 新任 否決에도 不拘하고 總理職을 維持할 수 있으며, 議會 解散과 早期 總選이 유리하다고 判斷되면 議會를 解散하고 새로이 總選을 實施할 수 있다.
[12]
各州
[
編輯
]
- ↑
강원택, 《大統領制, 內閣制와 二元政府第》, 高陽 : 人間사랑, 2006, pp.124-125
- ↑
강주훈, 《議員內閣制의 比較 憲法的 硏究》, 大邱 : 홍익출판사, 2010, pp.127-128
- ↑
가
나
다
같은 冊, pp.128-143
- ↑
가
나
다
같은 冊, pp.143-150
- ↑
양현모, 《獨逸政府론》, 서울 : 大英文化史, 2006, p.91
- ↑
가
나
강주훈, 앞의 冊, pp.150-159
- ↑
강원택, 앞의 冊, p.125
- ↑
가
나
강주훈, 앞의 冊, pp.159-165
- ↑
김계동, 《현대유럽政治論》, 서울 : 서울大學校出版文化院, 2007, p. 182
- ↑
강주훈, 앞의 冊, p.166
- ↑
강원택, 앞의 冊, p.127
- ↑
같은 冊, p.131
參考 文獻
[
編輯
]
- 강주훈, 《議員內閣制의 比較 憲法的 硏究》, 大邱 : 홍익출판사, 2010
- 강원택, 《大統領制, 內閣制와 二元政府第》, 高陽 : 人間사랑, 2006
- 양현모, 《獨逸政府론》, 서울 : 大英文化史, 2006
- 김계동, 《현대유럽政治論》, 서울 : 서울大學校出版文化院, 2007
- 유럽政治硏究會, 《유럽政治》, 서울 : 백산서당, 2004
外部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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