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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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開發 5個年 計劃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朴正熙 政府 主導로 1962年부터 1996年까지 總 7次에 걸쳐 實行된 經濟 發展 計劃을 말한다. 4次부터 經濟社會開發이라 修正되었고, 5次부터는 '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1981~1996)으로 名稱이 바뀌어 進行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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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晩 政府 은 1956年 長期經濟開發計劃 試案을 美國에 提出하고 開發意志를 表明하였고 國家 主導 産業化政策과 經濟開發計劃의 企劃과 構想은 朴正熙 政權 이 推進한 經濟開發 5個年 計劃으로 現實化되었다. [2]

4.19 革命 으로 政權을 獲得한 張勉 政權 은 朴正熙 政權과 달리 '先民衆化 後産業化'를 主張하며 産業化의 推進 方向을 設定하였다. [3] 場面內閣 當時 Caharles Jr Wolf. 博士가 The Oregon Advisory Group in korea (1961)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各個 專門家가 參與하여 만들어진 5個年 計劃은 5.16 以後 부흥부의 새 名稱인 建設部의 이름 아래 試案으로서 發表되는데 이는 場面內閣 부흥부 傘下 産業開發委員會에서 만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場面內閣의 政策的 方向性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無妨하다. [4] 이는 不均衡成長론 採擇과 計量的 技法 導入을 最初로 하였다는 點에서 朴正熙 政府 路線의 始初가 된다.

1961年 5·16 軍士政變 以後 朴正熙는 유원식을 앞세워 獨自的인 綜合經濟再建計劃案을 내놓거나 最高會議를 통해 計劃을 修正하는 等 1次産業 增産 및 1次 産品 輸出 增大에 따른 外貨 調達, 內包的工業化 路線 採擇을 試圖하나, 美國의 援助 中斷 威脅 끝에 綜合製鐵所 計劃 白紙化, 財政安定計劃의 復元 等을 하면서 工産品 輸出志向의 路線으로 回歸해 1962年 1月 13日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發表했다. 以後 1962年에 始作되어 1997年 廢止될 때까지 總 7回의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이 斷行되었다.

名稱 始作 年度 終了 年度 備考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62年 1月 13日 1966年 輕工業 育成
第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67年 1971年 새마을運動 施行
第3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72年 1976年 重化學工業 育成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77年 1981年 自力成長(目標)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1982年 1986年 物價安定, 貿易收支 黑字時代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1987年 1991年 1988年 夏季올림픽 開催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1992年 1996年 1人當 國民所得 1萬달러 達成

第1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 編輯 ]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62年 ∼ 1966年)의 主要 骨子는 電力· 石炭 의 에너지源과 基幹産業을 擴充하고, 社會間接資本 을 忠實히 하여 經濟開發의 土臺를 形成하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勞動力을 利用하여 輕工業 中心으로 發展시켰다. 그 밖에 農業生産力을 擴大하여 農業所得을 增大시키며, 輸出을 增大하여 國際收支를 均衡化하고 技術을 振興하는 일 等이었다.

또한, 越南戰 派兵 , 韓獨勤勞者採用協定 에 依한 ' 派獨鑛夫 '와 ' 派獨 看護師 '로 外貨를 벌 수 있게 되었다. 1965年 韓日基本條約 締結로 約 6億달러(無償援助 3億달러, 次官 3億달러)假量의 資金이 들어오면서 經濟開發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時期의 經濟成長率은 7.8%로 目標를 上廻하였으며, 1人當 國民總生産 (GNP)는 $83에서 $126로 增加되었다. 1964年 輸出 1億달러 達成을 記念해서 11月 30日 을 '輸出의 날'로 指定하면서 本格的인 輸出 드라이브 政策이 全面에 登場했다.

第2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 編輯 ]

<nowiki />  새마을 運動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第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67年 ∼ 1971年)은 食糧 自給化와 山林 錄畫, 化學·鐵鋼·機械工業의 建設에 依한 産業의 高度化, 10億 달러의 輸出 達成(1970), 雇傭擴大, 國民所得의 飛躍的 增大, 科學技術의 振興, 技術水準과 生産性의 向上에 그 目標를 두었다.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所要資金 9,800億원 中 國內資金이 6,029億원, 外資가 14億 2100萬 달러였다.

1969年 7月 京仁高速道路 , 1970年 7月에 京釜 高速道路 가 竣工되었다. 1970年 4月, 새마을 運動이 始作되었다. 이時期에 年平均 經濟成長率 9.6%, 年平均 輸出增加率 33.7%, 年平均 收入增加率 27.3%假量 記錄했다.

하지만 1970年 11月 全泰壹 의 分身으로 빠른 成長의 裏面이 드러나기도 했다.

第3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 編輯 ]

<nowiki />  10月 維新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第3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72年 ∼ 1976年)의 目標는 重化學工業化를 推進하여 安定的 均衡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期間에는 着手 直前인 1971年 8月의 ‘ 닉슨 쇼크 ’에 依한 國際經濟 秩序의 混亂, 1973年 10月의 第1次 石油波動 等으로 어려운 고비에 處하게 되었으나, 外資導入의 急增, 輸出 드라이브 政策, 中東 建設景氣 等으로 難局을 克服하여 年平均 9.7%의 成長率을 維持하였다.

이 時期에는 1973年 6月 9日 포항종합제철소 第1고로가 竣工되었으며 이는 京釜高速道路 建設費用의 3倍에 該當하는 1,205億원의 資金을 쏟아부은 結果物이었다. 곧이어 1974年 6月 現代重工業 蔚山造船所가 竣工되었다. 1975年 起點으로 南韓 經濟가 北韓 經濟를 完全히 앞질렀다. [5]

第4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 編輯 ]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1977年 ∼ 1981年)은 成長·衡平, 能率의 基調 下에 自力成長 構造를 確立하고 社會開發을 통하여 衡平을 增進시키며, 技術을 革新하고 能率을 向上시킬 것을 目標로 하였다. 1977年 7月 1日 부터 營業稅·物品稅·織物類歲·遊興飮食稅 等 複雜한 細目들을 하나로 統合한 附加價値稅 를 施行하였다. 1977年 12月末 輸出 100億 달러 [6] , 1人當 國民總生産(GNP) 1,000달러를 達成했다.

하지만, 1978年에는 物價高와 不動産 投機, 生活必需品 不足, 各種 生産隘路 等의 累積된 問題點이 나타났다. 1979年 第2次 石油波動이 加勢하여 韓國經濟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年 에는 光州에서 發生한 5.18 民主化運動 等의 政局混亂과 社會的 不安, 凶作이 겹쳐 마이너스 成長을 겪었으나 多幸히 1981年 에는 經濟가 다시 回復勢를 보였다.

第5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 編輯 ]

<nowiki />  大韓民國 第5共和國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 1982年 ∼ 1986年 )은 이때까지 計劃의 基調로 삼았던 ‘成長’을 빼고 安定, 能率, 均衡을 基調로 하여 物價安定·開放化, 市場 競爭의 活性化, 地方 및 疏外 部門의 開發을 主要政策 對象으로 하였다. 이 計劃의 가장 큰 成果는 韓國 經濟의 痼疾的 問題였던 物價 를 劃期的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年 부터 3低 好況 이라는 유리한 國際環境變化를 맞아 經常收支의 黑字轉換, 投資財源의 自立化로 經濟의 質的 構造를 튼튼하게 하였다. [7]

第6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 編輯 ]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 1987年 ~ 1991年 )은 ‘能率과 衡平을 土臺로 한 經濟先進化와 國民福祉의 增進’을 基本目標로 設定하고, 21世紀에 先進社會에 進入하기 위한 第1段階 實踐計劃으로 樹立되었다. 特히 黑字基調로의 轉換에 따라 先進國의 保護主義 壓力과 對內的인 疏外部門의 所得補償 欲求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對應하기 위한 戰略으로 自律 ·競爭 ·開放에 立脚한 市場經濟 秩序의 確立, 所得分配 改善과 社會開發의 擴大, 그리고 高技術部門을 中心으로 한 産業構造의 改編을 重點課題로 삼게 되었다.

그 結果 經濟成長率은 目標 7.5%를 上廻하여 10%를 達成하였으며, 失業率은 2.4%로 雇傭安定을 가져왔고, 貯蓄增大에 努力한 結果 國內貯蓄率은 當初 豫想보다 높은 36.1%에 이르다. 1987年 經常收支 黑字額 97億달러 [8] , 1988年 經常收支 黑字가 無慮 國民總生産 (GNP)의 8%인 145億달러에 達하기도 했다. [9]

持續的인 經濟開發 成功으로 1986年 아시안 게임 , 1988年 夏季 올림픽 을 成功的인 開催로 이어졌다.

第7次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金永三 政府 입니다.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 1992年 ∼ 1996年 )은 自律 과 競爭에 바탕을 두어 經營革新·勤勞精神·市民倫理 確立을 통해 21世紀 經濟社會의 先進化와 民族統一을 志向한다는 基本目標 아래 企業의 競爭力 强化, 社會的 衡平 提高와 均衡 發展, 開放·國際化의 推進과 統一 基盤 造成 等을 3大戰略으로 삼았다. 이 期間 동안 年平均 7.5%의 實質經濟成長率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所有 集中을 分散하고, 産業構造 調整을 원활하게 하며, 技術開發·情報化를 圖謀하고, 社會間接資本에 對한 投資를 擴充시켜 나갔다.

그 結果, 1995年 輸出 1,000億달러, 1人當 國民所得(GNI) 10,000달러를 達成했다. [10] 곧이어 1996年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에 加入했다.

하지만 高度成長의 副作用으로 1994年 聖水大橋 崩壞事故 과 1995年 삼풍백화점 崩壞事故 라는 어두운 裏面이 생겨났다.

그後 [ 編輯 ]

<nowiki />  구본무 § 半導體 事業에서 배터리 事業으로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經濟 開發 計劃 마지막 年度인 1997年 11月에 IMF 外換危機 가 일어나고 1998年 김대중 政府 는 IMF의 要求로 民間 經濟活動 自由 保障과 市場經濟秩序 編入, 財政 安定化를 根據로 經濟 開發 計劃을 廢棄하였고 財政政策, 公共財 管理 等 꼭 必要한 것만 擔當하였고 以外의 것은 可及的 政府 介入을 最少化하였다.

成果 및 批判 [ 編輯 ]

美國 은 第2共和國 政策과 比較하면서 軍事政權의 經濟政策을 共産主義的이라며 反對했다.

<nowiki />  en:Li Keqiang index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하지만 1人當 國民所得 (GDP)李 幾何級數的으로 올라가며 2006年 2萬 달러에 이어 2017年 3萬 달러를 突破했다. 엄청난 經濟開發과 國民 福祉가 좋아지며 大韓民國의 엄청난 成長을 이루었다. [11] 外國에게 援助를 받았던 水原國에서 援助를 주는 供與國으로 바뀐 國家는 現在까지 大韓民國이 唯一하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各州 [ 編輯 ]

  1. ↑ 通常·産業/韓國의 産業經濟/韓國經濟의 展開過程/光復 以後, 《글로벌 世界 大百科》
  2. ↑ 정진아 (2009). “李承晩政權期 經濟開發3個年計劃의 內容과 性格” . 《韓國學硏究》 (高麗大學校世宗캠퍼스 韓國學硏究所) 31 : 353?386. doi : 10.17790/kors.2009..31.353 .  
  3. ↑ 정진아 (2017). “場面 政權의 經濟政策 構想과 經濟開發5個年計劃” . 《韓國史硏究》 (韓國史硏究會) 176 : 323?363.   UCI G704-000361.2017..176.010
  4. ↑ 박태균, 韓國 經濟開發計劃의 시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5. ↑ “南北韓의 經濟力 比較/韓國 開發院 調査” . 《中央日報》. 1975年 6月 18日.  
  6. ↑ “輸出 100億弗의 意味” . 《中央日報》. 1977年 12月 22日.  
  7. ↑ “經常收支 46億弗 黑字” . 《每日經濟》. 1987年 1月 22日.  
  8. ↑ “昨年 經常收支 97億弗 黑字” . 《中央日報》. 1988年 2月 9日.  
  9. ↑ “88年 經常收支 黑字 140億달러” . 《KBS 9時뉴스》. 1988年 12月 26日.  
  10. ↑ 홍기섭 記者 (1995年 12月 30日). “[激動과 變革 1995]-國民所得 1萬弗 時代” . 《KBS 9時뉴스》.  
  11. ↑ 이종석 記者 (2005年 5月 5日). “(韓國經濟 半世紀)經濟開發計劃 始動②”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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