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金滉植,
1948年
8月 9日
~)은
大韓民國
의
大法官
을 지낸
法曹人
이며, 第41代
國務總理
를 歷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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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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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은
全羅南道
長城郡
에서 태어났고,
光州제일고등학교
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했다. 司法試驗 合格 後 여러 곳에서 判事로 在職했으며, 2000年 ~ 2003年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2004年 光州地方法院腸, 2004年 ~ 2005年 法院行政處 次長을 거쳐 2005年 ~ 2008年
大法官
으로 在職 中 2008年 9月 第21代 監査院長으로 任命되어 2010年 9月까지 歷任하였다.
서울刑事地法 合意23部 部長判事로 在職할 때인 1994年 7月 27日 「勞動階級 解放을 위해 鬪爭하는 社會主義者들」에 加入, 活動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이정임 被告人(24·女)에 對한 宣告公判에서 『資本主義가 現實的으로 겪고 있는 資本集中, 失業, 貧困, 帝國主義戰爭 等 많은 矛盾과 病弊를 克服하기 위한 代案으로 社會主義가 出現했다』고 前提하면서 『憲法 第9章에서 經濟規制와 調整및 私企業의 國·共有化를 許容한 것은 社會主義的 要素를 導入한 것입니다 이처럼 人間의 利己心을 抑制하고 博愛精神을 實現하려는 努力을 통해 資本主義는 成功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 하는 等 法廷에서 長時間에 걸쳐 史上 講演을 하기도 했다.
[3]
김황식은 2010年
金泰浩
國務總理 內定者의 自進辭退 後 有力 候補者로 擧論되다가
[4]
9月 16日 國務總理 候補로 指名되었고, 國會 任命同意를 爲한 人事聽聞會는 9月 29日 열렸으며, 10月 1日 任命 同意案이 可決되어 總理 任命狀이 授與되었다.
2012年 6月 26日 國務會議 卽席 案件으로 處理된 '韓日 軍事協定(一名 韓日 情報 保護 協定)'을 祕密裏에 날치기 한 것이 밝혀져 127名의 議員이 解任建議案을 提出했지만 否決되었다.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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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措置 9號 事件 關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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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年 5月 13日부터 施行된
緊急措置
9號로 因해 1975年 維新反對 運動으로
高麗大
史學科에서 除籍되었던
民主統合黨
의
薛勳
議員이 1977年 緊急措置 9號 違反으로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받았는데 當時 初年生 判事였던 김황식은 裁判合議部에서 그 裁判에 陪席判事로 關與를 하였고 緊急措置 條項과 刑法의 條項을 根據로 判決을 내렸다.
그로부터 35年 뒤인 2012年 9月 6日에
薛勳
과 김황식은 對政府質問에서 維新體制에 對한 舌戰을 벌였다.
薛勳
이 維新體制 當時의 緊急措置 9號 違反으로 懲役을 살았던 自身의 過去와 當時 判決에 關與했던 김황식을 言及하며 그에 對한 생각을 묻자, 김황식은 "自身을 包含한 司法府가 罪悚하게 생각하며 反省함을 數次例 밝혔다."고 말했고, 이에
薛勳
은 卽刻 "謝過를 받아들이겠다."고 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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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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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年: 第14回 司法試驗 合格
- 1974年 9月 ~ 1977年 1月: 서울民事地方法院 判事
- 1977年 1月 ~ 1980年: 서울刑事地方法院 判事
- 1980年 ~ 1981年: 大田地方法院 瑞山支院 判事
- 1980年 ~ 1981年: 大田地方法院 瑞山支院 判事
- 1983年: 서울民事地方法院 判事
- 1983年 ~ 1985年: 法院行政處 法政審議官
- 1985年 3月 ~ 1988年 7月: 서울高等法院 判事
- 1988年 ~ 1989年: 大法院 裁判硏究官
- 1989年 4月 ~ 1991年 2月: 全州地方法院 部長判事
- 1991年 2月 ~ 1993年 3月: 서울家庭法院 部長判事
- 1991年 2月 ~ 1993年 2月: 法院行政處 法廷國葬
- 1996年 2月 ~ 1997年 2月: 광주고등법원 部長判事
- 1997年 2月 ~ 2000年 2月: 大法院 選任裁判硏究官
- 2000年 2月 ~ 2004年 2月: 法院行政處 企劃調整室長
- 2000年 2月 ~ 2003年 9月: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 2004年 2月 ~ 2005年 2月: 光州地方法院腸
- 2005年 2月 ~ 2005年 11月: 法院行政處 次長
- 2005年 11月 ~ 2008年 9月: 大法院 大法官
- 2008年 9月 ~ 2010年 9月: 第21代
監査院長
- 2009年 10月: 아시아監査院長會議 總長
- 2010年 10月 ~ 2013年 2月: 第41代
國務總理
- 2014年 3月 ~ 2017年 2月: 새누리당 黨員
- 2014年 9月 ~ 2015年 7月: 2015 光州夏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 共同委員長
- 2017年 2月 ~ 2019年 2月: 自由韓國黨 黨員
- 2017年 7月 ~ : 第10代
安重根義士崇慕會
理事長
- 2018年 12月 ~ :
湖巖財團
理事長
- 2019年 4月 ~ : 보다나은미래를위한 潘基文財團 顧問
- 2020年 8月 ~ : 三星文化財團 理事長
- 서울대학교 總同窓會 拷問
- 辯護士김황식法律事務所 代表番號社
- 2023年 2月 ~ 2023年 5月 6·25 戰爭 停戰 70周年 事業 顧問委員
- 國民統合委員會 顧問團
- 2023年 6月 ~ : 李承晩大統領記念財團 理事長
- 李承晩大統領記念館 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
家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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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김원만(作故): 漢學者, 將星鄕校의
全校
(典校·鄕校를 代表해 各種 行事를 主管하는 職責)
- 큰兄 김광식(作故): 醫師, 宇成病院院長
- 둘째兄 김강식: 農村振興廳 次長, 韓國肉類輸出協會 會長 歷任, 韓國肉類流通輸出入協會 顧問
- 셋째兄 김흥식(作故):
長城郡守
3期 歷任
- 큰누나 김효식(作故): 敎員
- 둘째누나 김향식:
日辰그룹
허진규
會長의 夫人
- 셋째누나 김필식:
동신대學校
總長
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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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은 大法官 在職 時節 '眞實과 和解를 위한 過去史 委員會(眞實和解委)'에서 維新時節 緊急措置 判決에 參與했던 判事 492名의 實名을 公開했는데, 現職 大法官, 判事들이 包含되어 있어 非難을 면하기 어려웠다.
[6]
- 김황식은
후쿠시마 第1 原子力 發電所 事故
以後 빗물의 放射能 汚染 可能性에 對해 一蹴하며 人體에 安全하다는 發言을 했다. 이에 一部 네티즌들이 批判하였다.
[7]
- 文化權力 均衡化 戰略
- 2012年 7月 21日 이상호 記者의 < 발뉴스 >를 通해 公開된 靑瓦臺의 '文化權力 均衡化 戰略' 文件에 對해 김황식 國務總理는 "처음 듣는 말"이라고 밝혔다. 民主統合黨 鄭淸來 議員은 2012年 7月 23日 午前 對政府質疑에서 '文化權力 均衡化 戰略' 文件에 對해 "靑瓦臺 企劃管理祕書官室에서 作成한, 所謂 文化權力 均衡化 戰略, 左派 文化藝術人士들 肅淸하고자 하는 文件"이라며 "韓國版 文化大革命을 하자는 것이냐? 여기에 連累된 사람들 調査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文化權力 均衡化 戰略'은 靑瓦臺가 民情首席室, 國精院, 企劃財政部, 放送通信委員會와 같은 國家機關은 勿論 一部 言論을 動員해 任期 5年間 文化界 人士들에 對한 强制 退出을 主導한 內容이 담긴 內部 文件으로, 左派 文化權力 剔抉 方案과 함께 이른바 '健全勢力' 養成을 위한 代案을 담고 있었다. 靑瓦臺 視角에서 左派文化 團體들의 支援을 끊거나 縮小하고 右派文化 團體들을 育成하자는 것이었다.
- 또한 企業과 손을 잡고 右派 映畫를 製作해야 한다는 內容과 메이저 新聞과 協力해 '左派 行跡을 밝히는 企劃物'을 連載한다는 計劃도 包含돼 있어 衝擊을 줬다. 靑瓦臺와 行政機關, 企業과 保守言論이 文化藝術界 全般을 統制하겠다는 意圖가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 그러나 이에 對해 김황식 總理는 "처음 듣는 말"이라며 "作成主體가 누구인지, 어떤 內容을 어떤 經緯로, 어떻게 執行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鄭 議員이 "只今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金 總理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實定法에 違反되는지 違法事項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8]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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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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