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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二洙 (金二洙, 1953年 3月 24日 ~ )는 大韓民國 의 憲法裁判所 裁判官이었다.

生涯 [ 編輯 ]

1953年 3月 24日 全羅北道 高敞郡 에서 태어난 金二洙는 固守國民學校 , 光州西中學校 , 全南高等學校 와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했다. ^[1] 大學校 3學年인 1974年 民靑學聯 事件에 連累돼 64日間 拘禁됐다가 釋放되었다. ^[2] 1977年 第19回 司法試驗 에 合格해 司法硏修院 9基를 修了하고 1979年 12月 31日에 師團 軍檢察官으로 任官해 5個月 後인 1980年 5月 法務士 軍 判事로서 5·18 抗爭 市民軍을 태운 버스 運轉士에게 死刑을 宣告했다. ^[3] 이를 指摘하는 새누리黨 함진규 議員의 指摘에 "안 맡았으면 좋았을 裁判이라고 只今도 생각한다"며 "光州 사람으로서 光州抗爭에 參與해야할 立場이었는데 裁判을 맡게 됐다. 아주 複雜한 立場이었다"고 말했으며 "市民軍 加擔 女高生에게 懲役 1年을 宣告하고 50살 農民을 拘禁하고 懲役 2年 執行猶豫 3年 宣告했다. 君의 殺傷行爲를 알린 現職 里長에게 流言蜚語 流布罪로 懲役 1年 執猶 2年을 宣告했다"는 새누리黨 議員의 指摘에는 "記錄을 檢討해봐야 한다. 判決文만 보면 矛盾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5·16 軍士쿠데타 에 關해서 "權力을 잡는 方法은 非正常的이었지만 權力을 잡은 側面과 全體를 한꺼번에 봐야한다"며 "10月 維新까지 가는 部分에는 功過가 있다"고 했다. ^[4]

法務士로서 軍生活을 하며 賞을 3個 받고 轉役한 金二洙는 1982年 大田地方法院 判事로 任官하여 在職하다가 2009年에 法院長으로 昇進하여 서울南部地方法院 , 2010年 特許法院 , 2011年 司法硏修院 에서 法院長을 거쳤다.

서울地方法院 部長判事로 在職할 때인 1999年 8月 23日에 反美 救國 漢陽 組織事件으로 拘束된 한양대학교 學生 4名의 保釋 申請을 받아들이면서 " 國家保安法 組織事件이라고 해서 다른 一般 事件과 다르게 處理할 理由가 없다"고 했던 ^[5] 金二洙는 統合進步黨 政黨解散 審判 事件에서 唯一하게 反對했다.

憲法裁判官 [ 編輯 ]

2012年 野黨 民主統合黨 推薦으로 憲法裁判所 憲法裁判官 에 任命되었다. 새누리黨 憲法裁判官人事聽聞特委 金在原 幹事는 金二洙 候補者에 對해 "이 분이 憲法裁判官이 되면 推薦해 준 政黨의 黨論을 따라서 憲法 裁判을 할 분이다"라고 하면서 "含量未達 裁判官 候補者"라고 했다. ^[6] 李貞味 裁判官의 退任 後 憲法裁判所長 權限 代行으로 選出되었다. ^[7] 文在寅 大統領에 依해 2017年 5月 19日에 憲法裁判所長으로 指名되었으나 ^[8] 人事聽聞會 95日만인 2017年 9月 11日에 憲法裁判所長 任命同意案이 國會에 上程됐으나 否決됐다. ^{[9] [10]}

學校 [ 編輯 ]

• 固守國民學校
• 光州西中學校
• 全南高等學校
• 서울大學校 法學科

經歷 [ 編輯 ]

• 1977年  : 第19回 司法試驗 合格
• 1979年  : 第9期 司法硏修院 修了
• 1982年  : 大田地方法院 判事
• 1984年  : 大田地方法院 洪城支院 判事
• 1987年  : 水原地方法院 判事
• 1989年  : 서울高等法院 判事
• 1991年  : 大法院 裁判硏究官
• 1993年  : 서울民事地方法院 部長判事
• 1993年  : 全州地方法院 定住地院長
• 1996年  : 司法硏修院 敎授
• 1999年  : 서울地方法院 部長判事
• 2000年  : 特許法院 部長判事
• 2002年  :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 2006年  : 淸州地方法院長
• 2008年  : 仁川地方法院腸
• 2009年  : 서울南部地方法院長
• 2010年 2月 : 特許法院長
• 2011年 2月 : 司法硏修院長
• 2012年 ~ 2018年  : 憲法裁判所 裁判官
• 2017年 3月 ~ 2017年 11月 : 憲法裁判所長 權限代行
• 2018年 11月 ~ : 全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 2020年 3月 ~ 2022年 3月: 第17代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長
• 2020年 7月 ~ : 學校法人朝鮮大學校 理事長

主要 判決 [ 編輯 ]

• 서울地方法院 刑事合議 21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9年 4月 20日에 이웃집 女子를 殺害하여 拘束된 被告人에 對해 "法廷 證言 時點이 事件發生 以後 2年 4個月이 지났는데도 被害者의 4살된 딸이 一貫된 證言을 하고 있으며 救出 當時 正確한 表現 方式을 통해 自發的으로 容疑者를 指目했다"며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11] 5月 18日에 食品醫藥品安全廳 前 醫藥品 安全局長 김연판에게 "被告人이 人事 치레로 받았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지만 返還 努力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特加法 賂物罪를 適用하여 懲役2年6月 追徵金 830萬원을 宣告하고 2700萬원을 沒收했다. ^[12] 7月 20日에 水産業者들한테서 돈을 받아 拘束된 박규석 前 海洋水産部 次官補에게 特加法 賂物罪를 適用하여 懲役2年6月 追徵金 9900萬원을 宣告하면서 ^[13] 대한생명 으로부터 돈을 받아 特加法 賂物罪로 拘束된 이정보 前 保險監督院長에게 懲役2年6月 執行猶豫3年 追徵金 4500萬원을 宣告했다. ^[14] 8月 3日에 不實企業에 不當 貸出해준 嫌疑로 拘束된 동화은행의 銀行長과 常務에게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 違反(背任罪)으로 各各 懲役3年과 2年6月을 宣告했다. ^[15] 8月 17日에 農地用途 變更 請託 等과 함께 5千萬원을 받아 特加法 賂物罪로 不拘束起訴된 김종배 새政治 국민회의 議員에게 "1996年 國政監査 撫摩 請託과 함께 有機酸 處理劑 製造業者로부터 2千萬원을 받았다는 公訴事實에 對해 無罪"라고 하면서 懲役2年6月 執行猶豫3年 追徵金 3千萬원을 宣告했다. ^[16] 8月 18日에 옛 戀人의 알몸 寫眞을 찍어 脅迫하다 拘束된 被告人에게 "被害者와의 合意가 이루어졌다"며 性暴力 嫌疑에 對한 公訴를 棄却하고 暴力 嫌疑 等만을 適用하여 懲役1年 執行猶豫2年을 宣告했다. ^[17] 10月 5日에 債券 去來 免許없이 會社債 1兆 7千億원 相當을 賣買하여 530億臺의 利得을 챙긴 嫌疑 等으로 拘束된 김형진 세종증권 會長에게 懲役3年 執行猶豫5年을 宣告하면서 김형진으로부터 1億원씩을 받아 拘束된 3代 投信社 債券部長 3名에게 各各 懲役3年 追徵金 1億원을 宣告했다. ^[18] 12月 14日에 贈與稅와 株式 讓渡所得稅 等 19億餘원의 稅金을 逋脫하여 特加法 租稅逋脫 等으로 拘束된 中央日報 會長인 홍석현 에 對해 "裁判 過程에서 逋脫稅額과 課徵金 28億원을 모두 納付하고 事件 以後 中央日報 社長에서 辭任한 뒤 相當 期間 自己 反省의 機會를 갖겠다고 다짐한 點을 勘案했다"며 懲役3年 執行猶豫5年 罰金 38億원을 宣告하면서 두일電子通信 株式을 讓渡한 以後 所得稅 5千餘萬원을 逋脫에 對해 無罪를 宣告하면서 함께 起訴된 보광그룹 이화우 常務에 對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 背任罪 等으로 懲役1年6月 執行猶豫2年 追徵金 6791萬원을 宣告했다. ^[19] 2000年 10月 11日에 2000年 時限附 終末論을 說破하면서 聖殿 建立 名目으로 信徒들의 맞保證을 통해 全國 5千餘 金融機關을 相對로 貸出받은 3百億餘원을 가로채고 獻金沙器로 30億餘원을 騙取하는 等 3百80億餘원 相當의 詐欺 嫌疑로 拘束起訴된 천존회 敎主 모行龍 等 천존회 關聯者 30名에 對한 宣告公判에서 모行龍과 夫人에 對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 違反(詐欺)罪를 適用하여 懲役 10年씩을 宣告했다. ^[20]

• 서울高法 在職時 電動스쿠터를 타고 電鐵驛 휠체어 리프트를 利用하다 墜落해 死亡한 障礙人에게 都市鐵道公社의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한 判決을 했다. ^[21]
• ' 富川警察署 性拷問 事件 '에 對해 搜査機關이 事實을 歪曲 發表해 被害者의 名譽를 毁損했다며 國家 賠償 責任을 認定했다. ^[22]
• 2014年 12月 통합진보당 解散 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決定文에서 統合進步黨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되고 나아가 解散이 必要性이 認定된다는 多數의 意見에 反對하여 少數意見을 提出하였다. ^[23] 이는 全體 裁判官 中의 唯一한 反對意見이었다.

評價 [ 編輯 ]

• 文在寅 大統領은 金二洙 裁判官을 憲法裁判所長으로 指名하며 "公權力 牽制나 社會的 弱者 保護를 위한 少數意見을 持續的으로 내는 等 社會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評價하였다. ^[24]
• 憲法裁判所 5期 裁判官 中 가장 進步的이라는 評價가 있다. ^[25]

기타 [ 編輯 ]

• 趣味는 마라톤 이며, 宗敎는 改新敎 이다. ^[26]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